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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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38		발의연월일 : 2016. 10. 12. 발 의 자 : 김태년․유은혜․김병욱 설 훈․조승래․이찬열 안민석․박경미․박광온 김병관 의원(10인)

제안이유

2010년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통합되기 시작하였음. 하지만 지방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부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면제받고 있으나, 동일한 위탁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사는 후속 입법의 미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 정부방침에 따라 공사로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으로 유지하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임.

아울러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신고․납부의무만 있는 간접세임. 결국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공요금 상승 등 시민들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됨.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방공사의 경우도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나. 2010년 4월 6일 이후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통합되어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소급적용함(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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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다음 각 목의 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4월 6일 이후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통합되어 설립된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한 경우에 통합된 시점부터 제106조제1항제6호의2 규정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다음 각 목의 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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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