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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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633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전체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상속 개시 당시 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불합리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공(안 제20조제1항 및 제57조, 안 제103조의24제5항 신설)

1) 종전에는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체류․거주하여야 상속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여 적용하였으나,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있어야만 상속분이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해당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9개월로 연장하도록 함.

2) 종전에는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에 별도로 개업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허가권자 등이 담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허가․등록 등의 사실을 담배소비세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에 알리도록 함.

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를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일괄하여 처리한 후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안 제9조제7항 신설, 안 제11조제1항제8호, 안 제77조제3항 신설)

1) 종전에는 천재지변․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이 멸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차량등록부에 등록에 되어 있으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부과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2) 종전에는 취득 당시에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에서 30까지)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종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과세기준일(8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일부터 과세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비과세함.

다.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동시신고제도 적용 기한 연장(안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시장ㆍ군수가”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원시취득”을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留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곳]를 납세지로 한다.

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를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도시로 전입함”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장ㆍ고급오락장”을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4항 및 제14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납세자가”를 “상속인 중 1인 이상이”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중 “시장ㆍ군수가”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시ㆍ군이”를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7조 및 제5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자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2.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날

제6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7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8조”를 “제58조”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이후에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6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제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제66조 중 “도에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의5제1항 후단 및 같은 항 계산식 중 “직전 사업연도”를 각각 “직전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을 “다음”으로, “50명을 초과한 인원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를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직전 사업연도”를 각각 “직전 연도”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장이 각각 부과한다”를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ㆍ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

제9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 부분 중 “합산한”을 “더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단서 중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라목”으로 한다.

제101조제4항 중 “과세기간과”를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로 하고, “신고한”을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으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제103조의3제2항 중 “제11호 가목”을 “제1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⑧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른 과세표준의 100분의 2로 한다.

⑨ 제3항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는 제5항 또는 제7항을 준용하여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제103조의7에 제6항에서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⑦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6에 따라 소득세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7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이 취소된 경우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11제1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51조의2제2항”을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으로, “특별공제”를 “특별소득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로 한다.

제103조의12제3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51조의2제2항”을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으로, “특별공제”를 “특별소득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로 한다.

제103조의22제1항 후단 중 “양도소득”을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으로 한다.

제103조의23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나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03조의2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24제4항 전단 중 “경우 다음 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하고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를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03조의24제5항을 같은 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제103조의2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損費)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제103조의27제2항 중 “법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22에 따른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하고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22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한 금액

2. 이 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3. 이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이월과세액(그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다)

5. 제103조의51에 따른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

제103조의28제1항 중 “이월결손금”을 “결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연도와”를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로, “신고한”을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으로 한다.

제103조의29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징수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3조의3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의30(가산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9제5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1.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를 제103조29제5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2.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에 대한 지급금액의 1,000분의 2.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59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제103조의62제4항 전단 중 “법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으로 한다

제8장제11절에 제103조의64 및 제103조의6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①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 결과 과다 납부한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차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차감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다 납부 세액의 차감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65(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을 할 때 제103조의64에 따라 5년 동안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41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을 “골프장용”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 중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골프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를 “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3조제5항 중 “시ㆍ군이”를 “지방자치단체가”로, “시ㆍ군”을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제142조제2호에 따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체납된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91조 및 제140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도 해당 신탁재산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체납을 이유로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와 관계없는 수탁자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체납ㆍ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제공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압류를 하려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체납(「지방세기본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5.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하여 공개한다.

제1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시장ㆍ군수가”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법률 제1342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신규등록”을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양수인에게 부과ㆍ징수”를 “부과ㆍ징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1조제1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하 “도지사”라 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장ㆍ군수가”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도지사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2조(과세대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하자원

2. 특정환경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나. 수력발전

다. 원자력발전

라. 화력발전

3.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또는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

가.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나.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환경시설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수력발전: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다.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라.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1. 특정자원

가.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나.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환경시설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수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라.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3. 특정부동산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다. 토지: 토지의 소재지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자원”을 “특정자원 및 특정환경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용하는 특정자원”을 “이용하거나 운영하는 특정자원 및 특정환경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정자원”을 “특정자원 및 특정환경시설”로 한다.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세제곱미터당”을 각각 “1세제곱미터당”으로 한다.

제1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정환경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수력발전: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3. 원자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4. 화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3원

제146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를 “제3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의”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2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자원”을 “특정자원 및 특정환경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특정자원”을 “특정자원 및 특정환경시설”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146조제1항제2호”를 “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51조제4항 중 “시ㆍ군이”를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92조제2항, 제103조의3제4항 및 제103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을 “제92조제2항 및 제10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으로 한다.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같은 부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거나”로 한다.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중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을 “양도하거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8항, 제103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3조의2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ㆍ제13조 및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ㆍ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파생상품 등의 양도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8항, 제103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3조의2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3조의2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명세서 미제출 등에 따른 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3조의3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종전의 제103조의30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3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분식회계를 한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4 및 제103조의6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를 하거나 결정한 분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탁재산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 지급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3조의29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의무자는 2016년도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를 2017년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정의) ---------------------------------------.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 ---------------------------------------------------------------------------------------------------------------------------------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 20. (생  략)

2. ∼ 20. (현행과 같음)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납세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留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곳]를 납세지로 한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비과세) ① ∼ ⑥ (생  략)

제9조(비과세)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8.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

계산식 (생  략)

계산식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② ------------------------------------------------------------------------------------------------------------------------------------. ---------------------------------------------------------------------------------------------------------------------------------------------------------------------------------------------------------------------------------------------------------------------------------------------------------------------------------------------------------------------------------------------------------------------------------------------------------------------------------------------------------------------------------------------------------------------------.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1. -----------------------------------------------------------------------------------------------------------------------------------------------------------------------------------------------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⑤ --------------------------------------------------------------------------------------------------------------------------------------------------------------------------------------------------. ---------------------------------------------------------------------------------------------------------------------------------------------------------------------------------------------------------------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생  략)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제4항 및 제14항----------------------------------.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상속인 중 1인 이상이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세율) ① -------------------------------------------------------------------------------------------------. -------------------------------------------------------------------------------------------------------------------------------------.

1. 부동산 등기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다. -----------------------------------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利用沮害率),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1)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세율) ① ∼ ④ (생  략)

제34조(세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⑤ --------------------------------------------------- 지방자치단체가 ------------------------------------------------------------------------------------------------------------------------------------------------------------------------------------------------------------------------------.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①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57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자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2.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날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7조에 따른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7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 5. (생  략)

② ～ ③ (생  략)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 -------------------------------------------------------------------------------------------------------------------------------------------.

<삭  제>

2. 제58조-----------------------------------------------------------------------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이후에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납세담보) ① ∼ ③ (생  략)

제64조(납세담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제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제66조(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는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66조(납세의무자)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제71조(납입) 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비과세) ①ㆍ② (생  략)

제77조(비과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 ------ 직전 연도-------------------------------------------------------------.

---------------------------- 직전 연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간만 50명을 초과한 인원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1.ㆍ2. (생  략)

② 다음 --------------------------------------------------------------------------------------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신고한 달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 직전 연도------------------------------------------------------------------------------------------- 직전 연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9조(납세지 등) ① (생  략)

제89조(납세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한다.

② ------------------------------------------------------------------------------------------------------------------------------------------------------------------------------- 장에게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③ ----------------------------------------------------------------------------------------------------------------------------------------------------------------------.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단서 신설>

1. --------------------------------------------------.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ㆍ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92조(세율) ① ∼ ④ (생  략)

제92조(세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해당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의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삭  제>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생  략)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2. ----------------- 더한 -----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가. -------------------------------------------------------------------------------------------------------------------------.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라목----------------.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 ③ (생  략)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해당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제103조의3(세율) ① -----------------------------------------------------------------------------------------------------------------------. -------------------------------------------------------------------------------------------------------------------------------------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

표 (생  략)

표 (현행과 같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11.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제11호나목------------------------------------------------------------.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신  설>

⑧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른 과세표준의 100분의 2로 한다.

<신  설>

⑨ 제3항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는 제5항 또는 제7항을 준용하여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생  략)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세율은 이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로 한다.

② ----------------------------------------------------------------------------------------------------------------------------------------------------------------------------------. ----------- 다음 각 호의 구분------------------------.

<신  설>

1.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신  설>

2.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⑤ (생  략)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6에 따라 소득세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7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이 취소된 경우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①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① ---------------------------------------------------------------------------------------------------------------------------------------------------------------------------------------.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①ㆍ② (생  략)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③ ---------------------------------------------------------------------------------------------------------------------------------------------------------------------------------------------------------------------------------------------------------.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 --------------------------------------------------------------------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생  략)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단서 신설>

3. ---------------------------------------. 다만, 하나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하고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후단 삭제>

<신  설>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항을 적용한다.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損費)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① (생  략)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6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29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22에 따른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하고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이라 한다)----------------------------------------------------------------------------------------------------------------------------------------------------------------.

<신  설>

1.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22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한 금액

<신  설>

2. 이 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신  설>

3. 이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신  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이월과세액(그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다)

<신  설>

5. 제103조의51에 따른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 결손금----------------------------------------------------------------------------------------------------------------------------------------------------------------------------------------.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해당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① ∼ ④ (생  략)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특별징수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②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한다.

제103조의30(가산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9제5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1.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를 제103조의29제5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2.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에 대한 지급금액의 1,000분의 2.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생  략)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03조의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정산 금액을 배분할 때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 체납된 징수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징수금 중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④ ----------------------------------------------------------------------------------------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①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 결과 과다 납부한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차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차감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다 납부 세액의 차감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3조의65(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을 할 때 제103조의64에 따라 5년 동안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41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 골프장용 ----------------------------------------------------------------------------------------------------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2. ------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 골프장-------------------------------------------------------------------------------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나.--------------------------- 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3조(세율적용) ① ∼ ③ (생  략)

제113조(세율적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삭  제>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 시ㆍ군 관할구역별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⑤ ------------------------------------- 지방자치단체가 ---------------------------------------------------------------- 지방자치단체 -----------------------------------.

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제142조제2호에 따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체납된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91조 및 제140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도 해당 신탁재산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체납을 이유로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와 관계없는 수탁자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체납ㆍ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제공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압류를 하려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체납(「지방세기본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5.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하여 공개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

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1.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

2.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2.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3.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

법률 제1342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42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  략)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② -------------------------------------------------------------------------------------------. ----------------------------------------------------------------------------.

1.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1. --------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양수인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4. ----------------------------------------- 부과ㆍ징수-------

5. 제5항에 따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⑤ --------------------------------------------------------------------------------------------------------------------------------------------------------------------------------------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시장ㆍ군수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領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

②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협조하여야 한다.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2조(과세대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하자원

2. 특정환경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나. 수력발전

다. 원자력발전

라. 화력발전

3.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또는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

가.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나.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환경시설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수력발전: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다.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라.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1. 특정자원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마.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바.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2. 특정부동산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다. 토지: 토지의 소재지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1. 특정자원

가.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나.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환경시설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수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라.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3. 특정부동산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다. 토지: 토지의 소재지

제145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5조(비과세) ① ---------------------------------- 특정자원 및 특정환경시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1. ----------------------------------------------- 이용하거나 운영하는 특정자원 및 특정환경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2. ------------------------------------------------- 특정자원 및 특정환경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삭  제>

2. 지하수

1. ------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가. ------------------------------- 1세제곱미터당 ---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나. ------------------------------------ 1세제곱미터당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다. ----------------------------------------------------------------------- 1세제곱미터당 --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삭  제>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삭  제>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삭  제>

<신  설>

② 특정환경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수력발전: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3. 원자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4. 화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3원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147조(부과ㆍ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147조(부과ㆍ징수) ① 특정자원 및 특정환경시설-------------------------------------------------.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특정자원 및 특정환경시설--------------------------------. ---- 제146조제1항제1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③ (생  략)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5호를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 지방자치단체가 --------------------------------------------------------------------------------------------------------------------------.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제103조의3제4항 및 제103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제92조제2항 및 제10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 2019년 12월 31일----------------------------------------------------------------------------------------------------------------------------------------------------------------------------------------------------------------------------------------------------------------------------------------------------------------------------------------------------------------------------------------------------------------------------------------------------------------------------------------------------------------------------------------------------------.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② -------------- 2019년 12월 31일------------------------------------------------------------------------------------------------------------------------------------------------------------------------------------------------------------------------------------------------.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일 1일 이후 사업연도가 개시되어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법인세법」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등은 제외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

제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 양도하거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금번「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재정의 증감에 영향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

-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금번「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 절차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관련 규정을 실정에 부합하도록 보완하는 것으로서 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의 증감이 미미하고 추계하기가 곤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김우철사무관
연 락 처	02 - 2100 - 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