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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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4		발의연월일 : 2016. 10. 18. 발 의 자 : 김두관ㆍ최명길ㆍ김해영박남춘ㆍ박광온ㆍ이찬열전혜숙ㆍ고용진ㆍ박재호장병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2009년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 확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청산, 통폐합을 권고한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경영개선 명령 불이행시 지방공사와 공단에 대해 특별감사와 공사채 발행 승인을 불허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와 공단에 대해 경영개선 명분으로 강제 통폐합한 바 있음.

그러나 지방공사와 공단의 통폐합 과정상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도매시장관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지방공단의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지방공단과 지방공사가 합병되어 지방공단 업무가 지방공사로 이전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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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경영평가, 지도 및 경영 개선 명령 등에 의하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이하 이 호에서 “지방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이 호에서 “지방공사”라 한다)로 합병되는 경우 기존 지방공단의 정부업무 대행사업(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말한다)이 지방공사로 이전됨에 따라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지방공단을 합병한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경영평가, 지도 및 경영 개선 명령 등에 의하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이하 이 호에서 “지방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이 호에서 “지방공사”라 한다)로 합병되는 경우 기존 지방공단의 정부업무 대행사업(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말한다)이 지방공사로 이전됨에 따라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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