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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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726		발의연월일 : 2016. 10. 19. 발 의 자 : 이언주ㆍ송기석ㆍ박준영이원욱ㆍ이춘석ㆍ백재현최도자ㆍ설 훈ㆍ황 희이 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정부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면서 기업에게 감세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인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감세정책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이러한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고용 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법인 내의 사내유보금만 증가하고, 투자는 오히려 고용증가보다는 금융자산 투자나 부동산 보유투자로 전환하는 등의 부작용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는 상위 1% 고소득자와 대기업(재벌)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그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3)
2천억원 초과 5천억원 이하	453억8천만원 +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5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천233억8천만원 +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9)
1조원 초과	2천683억8천만원 +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제55조(세율) ① -----------------------------------------------------------------------------------------------------------------------------------------------------------------------------------------------------------------------------------------------------------.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3)
2천억원 초과 5천억원 이하	453억8천만원 +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5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천233억8천만원 +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9)
1조원 초과	2천683억8천만원 +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