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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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20		발의연월일 : 2016. 10. 19. 발 의 자 : 박광온․신경민․권칠승 김해영․문미옥․백혜련 김정우․이춘석․이찬열 김현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서, 현행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나이가 40세 이상인 자,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미만인 사람과 재산가치가 현저히 낮은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사람은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배우자와 부양자녀 유무, 거주자의 나이, 소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거주자의 소득과 소유재산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제지원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 삭제).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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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부양자녀”를 “부양자녀(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을 “재산의 소유기준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 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50세 이상 다.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40세 이상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부양자녀(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제4호-----------재산의 소유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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