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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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02		발의연월일 : 2016. 10. 19. 발 의 자 : 신상진ㆍ김상훈ㆍ김성태 김순례ㆍ박맹우ㆍ박찬우 이완영ㆍ이우현ㆍ정우택 주광덕ㆍ주호영ㆍ함진규 의원(12인)

제안이유

2014년 6월부터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평균 4% 가량의 요금할인을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각 학교마다 전기료 부담에 따라 학교 재정악화 현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실제로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 중 대다수의 학교가 전기요금 때문에 여타 학교운영비 예산을 삭감하고 냉난방 가동을 자주 중단하고 있음.

실제로, 2013년 기준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 11,638개교에서 사용한 전력은 총 34억9,700만kwh로 5,360억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됐는데 학교에서 지출되는 공공요금 중 전기료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전체의 67.5%이며 60% 이상이라는 학교만도 44.5%에 달하는 실정임.

이에 현재 정부의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정책과 함께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의 찜통교실과 냉장고 교실 해소를 위해 교육용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쾌적하게 교수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함(안 제106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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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의5 및 제9호”를 “제4호의5, 제9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공급하는 전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등에 공급하는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제4호의5, 제9호 및 제13호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공급하는 전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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