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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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99		발의연월일 : 2016. 10. 19. 발 의 자 : 김영춘ㆍ김부겸ㆍ김병관 이원욱ㆍ김영진ㆍ김경협 박재호ㆍ유동수ㆍ박남춘 서형수ㆍ이찬열ㆍ우원식 전재수ㆍ어기구ㆍ문미옥 김해영ㆍ진선미ㆍ안민석 박 정ㆍ윤종오ㆍ최인호 김종훈ㆍ표창원ㆍ박홍근 이학영ㆍ유승희ㆍ박선숙 김상희ㆍ위성곤ㆍ김종회 소병훈ㆍ김경진ㆍ유성영 김경수ㆍ민홍철ㆍ이해찬 의원(36인)

제안이유

우리 정부는 저렴한 발전 비용을 근거로 원자력 일변도의 에너지 수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 즉 원전의 저렴한 비용이란 그것이 지니는 중대한 위험을 간과하고 그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건강상의 손해를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담시키는 한편 핵연료 비과세 같은 특혜를 통해 과소평가된 것에 불과함

특히 각종 유류, 가스, 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연료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10~13%에 해당하는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서도 별도로 과세하는 등의 사례가 있음

핵연료는 원전이 가지는 위험의 근원이자 사용된 후에도 약 30만 년 동안 강력한 방사능을 방출하는 위험 물질인 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가 원전 부지 내부에 그대로 저장되어 해마다 원전주변지역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원전사업자에게 핵연료 사용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함으로써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쓰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상 세목에 ‘핵연료세’를 신설함(안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신설)

나. 핵연료세의 과세대상은 발전용 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로 함(제148조의4 신설)

다. 핵연료세의 납세의무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함(안 제148조의5 신설)

라. 핵연료세의 납세지는 발전용원자로의 소재지로 함(안 제148조의6 신설)

마. 핵연료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발전용 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에 대한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함(안 제148조의7 신설)

바. 핵연료세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 함(안 제148조의8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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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장의2(제148조의2부터 제148조의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의2 핵연료세

제148조의2(목적) 핵연료세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핵연료 사용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8조의3(정의) ① “핵연료”란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발전용원자로”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핵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48조의4(과세대상) 핵연료세의 과세대상은 발전용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로 한다.

제148조의5(납세의무자) 핵연료세의 납세의무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제148조의6(납세지) 핵연료세의 납세지는 발전용원자로의 소재지로 한다.

제148조의7(과세표준과 세율) 핵연료세는 발전용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핵연료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48조의8(부과·징수) ① 핵연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핵연료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8조의7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④ 핵연료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연료세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부터 제148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핵연료세

제8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핵연료세

제34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핵연료세: 핵연료가 발전용원자로에 삽입된 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장의2 핵연료세
<신 설>	제148조의2(목적) 핵연료세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핵연료 사용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48조의3(정의) ① “핵연료”란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발전용원자로”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핵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 설>	제148조의4(과세대상) 핵연료세의 과세대상은 발전용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로 한다.
<신 설>	제148조의5(납세의무자) 핵연료세의 납세의무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신 설>	제148조의6(납세지) 핵연료세의 납세지는 발전용원자로의 소재지로 한다.
<신 설>	제148조의7(과세표준과 세율) 핵연료세는 발전용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핵연료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신 설>	제148조의8(부과·징수) ① 핵연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핵연료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8조의7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④ 핵연료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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