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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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732		제출연월일 : 2016. 10. 19.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서민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진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및 건강 확보와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ㆍ어업에 대한 감면(안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

1)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농ㆍ어업법인이 영농ㆍ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기간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나. 각종 단체에 대한 감면 등(안 제13조, 제28조, 제45조, 제52조, 제57조의2 및 제78조)

1)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및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진흥단체가 취득하는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2)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4)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업용 육성 및 농지규모화 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업규모화 사업 및 농지시장안정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5)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분양ㆍ임대 및 입주기업체 교육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다. 보건ㆍ안전에 대한 경감(안 제27조, 제40조 및 제40조의3)

1)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용 부동산 및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라. 주택ㆍ건축에 대한 경감(안 제32조, 제47조의2 및 제74조)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제7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마. 창업 및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경감(안 제42조, 제46조, 제56조,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

1) 산학협력단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등록면허세는 100분의 100을 각각 경감함.

4) 일정한 연구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5)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ㆍ증축한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바. 국민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감면 신설ㆍ확대(안 제47조의4 및 제66조, 안 제66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등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한정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에만 지방세를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100까지 경감률을 확대함.

2)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0만원까지, 2019년에는 140만원까지 경감함.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한 후 새로 제작된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 한도에서 경감함.

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54조, 제71조, 제75조의2 및 제78조)

1) 물류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4)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5)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등에서 신ㆍ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 가능)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6) 관광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100분의 25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 가능)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및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아. 교통운송 등에 대한 감면(안 제64조)

1)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

2)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함.

3)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감면(안 제81조)

1)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함.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제103조의23조”를 “제103조의23”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정당한 사유 없이”를 “해당 농지를 직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회 및 농협은행”을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제12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을 “경우(이하 “환매취득”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로,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취득세의 100분의 50(환매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50을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각각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을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농업경제지주회사”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 중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시․군․구”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18조 중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을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기”를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22조제3항 본문 중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을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이 조에서 대체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제22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제4항제2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100분의 25를”로, “100분의 2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을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재산세”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100분의 75를”을 “100분의 25를”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제1항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재산세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3제2항 단서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은 법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의4제1항 전단 중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을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의”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기”를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숙사로”를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9조제4호 및 제4의2호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재산세”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기”를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45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취득세의 100분의 35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밀억제권역 내에”를 “과밀억제권역 외에”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35를”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60을”로,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0분의 75”를 “100분의 25”로 한다.

제47조의2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법」 제48조”를 “「건축법」 제48조제2항”으로, “대상 건축물이 아닌”을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100분의 10을”를 각각 “100분의 50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를 “취득세를 면제하고”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48조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00분의 75를,”을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 및”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52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54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의”를 “100분의 25의”로 한다.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를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으로, “100분의 75을”을 “100분의 75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으로, “각 호의 사유”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6호 단서 중 “같은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사유”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57조의2제8항 중 “대통령령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제5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지방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0분의 375를”을 “100분의 3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세기준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로,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으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로,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35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분양”을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으로, “1,000분의 375”를 “100분의 35”로 한다.

제5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을 “지방세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시설용으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35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세기준일”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로,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창업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로,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부동산”으로, “100분의 75”를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창업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로,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제58조의3제1항제1호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창업 후”를 “창업일부터”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사업용 재산”을 “부동산”으로,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를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로, “감면”을 “경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출판업

5.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0. 연구개발업

11. 광고업

12. 전문디자인업

13.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제58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제58조의3제8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감면기간”을 각각 “경감기간”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으로, “통합법인은”을 “그 법인은”으로, “감면기간”을 “경감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통합”을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취득세 및”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으로, “2016년 12월 31일 각각”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60조제3항제1호의2 중 “부동산에”를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재산세”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을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2.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100분의 75를”을 “100분의 50을”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제64조의2를 삭제한다.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를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2.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노후경유자동차”라 한다)를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가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신조차(新造車)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조차”라 한다]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신조차 1대만 취득세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 전액을,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제67조제3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취득하는”을 “취득(「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으로 한다.

제69조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취득세 및”을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경감하고, 과세기준일”을 “경감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기”를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73조제1항제1호가목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를 “특별자치시․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시․군․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면제된”을 “감면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같은 항 제4호에 따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으로, “감면율”을 “경감률”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며,같은 항 제3호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6년 12월 31일”을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를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로 한다.

제76조제2항 전단 중 “사용하기”를 “직접 사용하기”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중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분양”을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분양”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5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제4항제2호나목 중 “대수선하여”를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35”로,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을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4항에”를 “제4항제1호가목에”로, “100분의 25(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를 “100분의 10의”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로,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를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고시가 된 토지”를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금”을 “설립 당시에 자본금”으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기”를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9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9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9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및 제17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제100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취소일”을 “경우 또는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취소일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0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제8항 중 “내국인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재기중소기업인”을 “내국인”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구목부터 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

루. 임업

제10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자동차 총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3장제2절에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1만분의 2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1만분의 1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

제10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 및 제2호에”를 “제1호에”로, “제1호 및 제2호를”을 “제1호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한다.

제10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4조제1항 중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을 “내국인이  특허권등을 최초로”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취득금액의 1,000분의 7에 상당하는”을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4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0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호를”을 “제3항제2호 및 제8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대상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00만원

2. 제3항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⑨ 제8항에 따른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중소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설 중 산업정책상”을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중 산업정책 또는 안전정책상”으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1,000분의 3(중소기업이 제7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7)”을 “1,0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7(중소기업이 제8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1의3. 내진보강 설비

제111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6)”로 한다.

제112조제1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3조제1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8,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대상으로 하되, 공제대상 세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을 공제[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한다.

② 제1항 또는 제174조제4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제174조제4항을 적용할 때의 해당 신성장기술ㆍ원천기술 등의 판정방법,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의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또는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0분의 7(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영화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1백만원씩”을 “100만원씩”으로 하고, 같은 부분 단서 중 “음수(陰數)”를 “음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4조제1항제1호가목 중 “1,000분의1(중견기업은 1,000분의 2)”을 “1,000분의 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0분의 3”을 “1,000분의 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4(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가목 중 “2백만원”을 “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백50만원”을 “15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백만원”을 “1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50만원)”으로 한다.

제115조의2부터 제11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5조의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0분의 5(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0분의 5(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⑥ 제5항에 따른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⑦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만원(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제1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감면한다”를 “감면(과세기간별로 15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로 한다.

제117조제1항 중 “2013년 6월 30일”을 “2016년 6월 30일”로, “파견근로자를 2014년 12월 31일”을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로, “직접”을 “직접 고용하거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으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하여”를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 고용증가인원에 대하여”로,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를 “청년등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로,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을 “청년등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청년 외 상시근로자”를 각각 “청년등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로, “100분의 5”를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0분의 75)”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와”를 “청년등상시근로자의 범위, 제11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로 한다.

제121조제1항 본문 중 “이 법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고, “양도하고”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로 한다.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4조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제1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농업소득에서”를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에서”로, “농업소득”을 각각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농업소득”을 각각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초지법」에 따른”을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131조까지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6조제5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어업용 토지  등을”을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8조제2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농업소득”을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2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29조제1항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을 “주거지역등”으로, “환지처분(換地處分)”을 “환지처분”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본문 중 “990제곱미터”를 “1,6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을 “주거지역등”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을 “주거지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을 “주거지역등”으로, “환지처분(換地處分)”을 “환지처분”으로, “주거지역 등”을 “주거지역등”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한다.

제135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를 “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로, “미분양주택과”를 “미분양주택인 경우 또는”으로 한다.

제137조의2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2”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30 [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년”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으로 한다.

제1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3(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 토지 양도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나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공급촉진지구내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토지 양도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부지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기업형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제2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9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1,000분의 3”을 “1,0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00분의 3”을 “1,0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으로 한다.

제151조제1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인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2조제2항 중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제1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경감한다.

제15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유비율”을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기업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제153조제8항 중 “같은 법 제1항제1호”를 “같은 조 제1항제1호”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상실한다”를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이 조 제2항, 제8항 및 제15항을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1호가목 중 “1,000분의 70”을 “1,0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53조제10항제2호가목 중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을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5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00만원

제153조제14항을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1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1호 외의 사업을 같은 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이 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감면 대상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⑮ 제2항 및 제8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4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경감하고, 감면한도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4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2호를”을 “제2항제2호 및 제7항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대상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00만원

2. 제2항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⑧ 제7항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55조제1항제1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호를”을 “제3항제2호 및 제8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대상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00만원

2. 제4항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⑨ 제8항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56조제1항제1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기업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을 위하여 경영하는 사업

제156조제2항 중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를 각각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로, “감면”을 각각 “경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호를”을 “제3항제2호 및 제9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대상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00만원

2. 제4항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⑩ 제9항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57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호를”을 “제3항제2호 및 제10항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대상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00만원

2. 제4항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⑪ 제10항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58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호를”을 “제3항제2호 및 제10항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대상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00만원

2. 제4항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⑪ 제10항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59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호를”을 “제3항제2호 및 제8항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대상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00만원

2. 제3항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⑨ 제8항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 제목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구리”를 “금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으로, “같은 조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구리”를 “각각 같은 법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5조제1항 본문 중 “내국인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각각”으로, “1만분의 3”을 “1만분의 1과 1만분의 2”로 한다.

제174조제3항제1호 중 “200만원”을 “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50만원”을 “15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1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5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하되,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항제3호 각 목을 준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17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을 “제63조제2항ㆍ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률 제1250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2017년 1월 1일” 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제167조의2”를 “제167조의2제1항”으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3호, 제12조제3항, 제57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의2제3항 단서, 제41조제1항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 제50조제1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60조제2항제1호, 제72조제1항제1호, 제89조제1항제1호,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9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를 이 법 시행 이후 추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내진성능 확인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었던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취득세를 경감받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에 대해서는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4조제6항, 제57조의2 제3항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0조제3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2항: 2019년 1월 1일

2. 제15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5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85조의2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7년 1월 1일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농지 등에 이 법 시행 이후 종전의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한 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58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에 대한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분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7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과세표준신고”란 「지방세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23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11. --------------------------------------------제103조의23-----------------------------.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 ---------------------------------------------------------------------------------------------------------------------------------------------------.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 2019년 12월 31일------------.
②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19년 12월 31일------------.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金)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 ----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그 중앙회	2. ------------------------------------------------------ 수협은행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2017년 12월 31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 2017년 12월 31일------------.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 2017년 12월 31일------------------------.
<신 설>	③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② ------------------------------------------------------------------------ 2019년 12월 31일-----------.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ㆍ제20조ㆍ제24조 및 제44조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1.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취득[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還買)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 경우(이하 “환매취득”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 취득세의 100분의 50(환매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을 각각 -----.
3.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 ------------------------------------------------------------------------------------------------------------------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5. -----------------------------------------------------------------------------------------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농업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생 략)	제1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② ---------------------------------------------------------------------------------------------------------------------------------------------------- 2019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부속토지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사람으로서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 직접 사용하기 ------------------------------------------------------------. ----------------------------------------------------------------------------.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생 략)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이 조에서 대체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2.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①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① --------------------------------------------------------------------------------------------------------------------------------------------------------------------------------------------------------------------------------- 2019년 12월 31일------------.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19년 12월 31일------------.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100분의 25를--------------------------------------------------------------------------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
②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생 략)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100분의 25를-----------------------------------------------------------------------2019년 12월 31일-------------.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 2018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31조의3(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②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은 법 제43조제2항 ----------------------------------------------.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① -------------------------------------------------------------------------------------------------------------------------------------------------------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 2018년 12월 31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①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분양계약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① -------------------------------------------------------------------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
②ㆍ③ 삭 제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 경감한다.
1. 같은 법 제7조제4호 중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 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 직접 사용하기 ------------------------------------------------------------------------. -----------------------------------------------------------------------------.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9조제4호 및 제4의2호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 2018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재산세--------------------------------------------------- 2017년 12월 31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직접 사용하기 --------------------------------------------------------. ------------------------------------------------------------------------------.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 2019년 12월 31일------------.
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2019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과밀억제권역 외에--------------------------------------------------------------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l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취득세의 l00분의 6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2019년 12월 31일-------------------------------------------------------------------------------- 2019년 12월 31일------------.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75	1. ---------------------------------------------------------------- 100분의 25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② --------------------------------------------------------------------- -- 2017년 12월 31일-----------------------------------------------------------------------------------------------------.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제2항-------------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1. ---------------------------------------------------- 100분의 50을 -------------------------------------------------------------------- 100분의 50을 -------.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 취득세를 면제하고 --------------------------------------------------------------------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2019년 12월 31일------------.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 2019년 12월 31일----------- 경감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
2.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2. -------------------------------------------------------------------------------------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
3.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3. ---------------------------------- 취득세 및 -----------------------------------------.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 ----------------------------------------------------------------------------.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 -- 2019년 12월 31일------------.
②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도서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② -------------------------------------------------------------------------------------------------------------------------------------------------------------------------------------------. ------------------------------------------------------------------------------------------.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19년 12월 31일---------------------------------------------------------- 100분의 25의---------------------------------------------.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③ ------------------------------------------------------------------------------ 2019년 12월 31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을 경감한다. <단서 신설>	② -------------------------------------------------------------------------------------------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100분의 75를 -------.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 ----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단서 신설>	5. -----------------------------------------------------------------------------------------------.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讓渡)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같은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6. ----------------------------------------------------------------------------------------.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 <단서 삭제>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내국법인이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해당 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단서 신설>	⑧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 지방세----------------------------.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1. ------------------------------------------------------------------------------------------------------------------------------ 100분의 3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 2019년 12월 31일--------------------.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35를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 100분의 35------------.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 지방세를 --------------------.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 100분의 35를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 부동산--------------------------------------------------------------------------------------.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1. 2017년 12월 31일----------------------------------------------------------------------------------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2. 2017년 12월 31일--------------------------------------------------------------------------------------- 창업일부터 --------------------------------------------------------------------------------------. <후단 삭제>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2017년 12월 31일------------------------------------------------------------------------------ 부동산---------------------------------------------------------------------------------------------------------------------------------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 경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17년 12월 31일------------------------------------------------------------------------------------------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2. 2017년 12월 31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제3항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출판업 5.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0. 연구개발업 11. 광고업 12. 전문디자인업 13.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신 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⑧ ---------------------------------------- 경감기간------------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 그 법인은 ------------------------------ 경감기간------------------------------. ----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 각각 경감한다.	② ----------------------------------------------------------------------------------------------------------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의2. -------------------- --------------------------------------------------------------------------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2019년 12월 31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삭 제>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 재산세---------------------------------------------------------------.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 훈련시설과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 2019년 12월 31일-----------.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 <단서 삭제>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삭 제>
2.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 한정한다)	<삭 제>
<신 설>	②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2.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같은 호의 사업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사업(이하 이 항에서는 “해당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⑤ ------------------------------------------------------------------------------------------------------------------ 2019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 2018년 12월 31일-------------------------------------------------------------------------------------------------------------------------------------------- 2018년 12월 31일------------------------------------------------------- 2018년 12월 31일------------. ------------------------------------------------------------------------------------.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과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2018년 12월 31일------------------------------------------------------------------------------------------------------------------------------------------------------- 2018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제64조의2(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에 따른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2.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 ②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삭 제>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2.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신 설>	제66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노후경유자동차”라 한다)를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가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신조차(新造車)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조차”라 한다]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신조차 1대만 취득세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 전액을,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③ ----------------------------------------------------------------------------------------------------------------------------- 2018년 12월 31일-----------------------------------------------------. ---------------------------------------------------------------------------------------.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취득(「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 2019년 12월 31일------------.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② ---------------------------------------------------------------------------------------------- 2019년 12월 31일-------------------- 경감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3항의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직접 사용하기 ------------------------------------------------------------------------------------------------------. -------------------------------------------------------------------------------.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 -------------------------------------------------------------------------------------------------------------------------------------------------------.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1. -----------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나. --------------------------------------------------- 특별자치시․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시․군․구 ------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감면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5. -------------------------------------------------------------------------------------------------------------------------------------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100분의 50---------------------- 경감률------- 2019년 12월 31일------------.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 ---------------------------------------------------- 2019년 12월 31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19년 12월 31일 --------------------------------------------------------------------------------------------------------------------------------------------------------------------------------------------------------------------------------------------------------------------------------------------------------------------------------------------------------------------------------------------------------------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4. ----------------------------------------------------------------------------------------------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직접 사용하기 ----------------------------------------------------------------------------------------------------------------------------------------------------------------------------------------------------------------- 2019년 12월 31일-------------. -----------------------------------------------------.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①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① --------------------------------------------------------------------------------------------------------------------------------------- 2019년 12월 31일------------.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2019년 12월 31일-------------. -----------------------------------------------------.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분양 --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 <단서 삭제>
<신 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5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신 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제1호의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감 내용	2.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 2019년 12월 31일-----.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⑥ --------------------------------------------------------------------------------------------------------------------------------------------------------------------------------------------------------------------------------------- 100분의 35--------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 -----------------------------------------------------------------------------------------------------------------------------------------------------------------------------------------------.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4항제1호가목에 --------------------------------------------------------------------- 100분의 10의 --------------------------------------------------------------------------------------------------------------------------------------------------------------.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재산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③ -------------------------------------------------------------------------------------------------------------------------------------- 2019년 12월 31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면 내용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 2019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2019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 2019년 12월 31일-----------. ------------------------------------------------------------------.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② ------------------------------------------------------------------------ 2019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③ ------------ 설립 당시에 자본금 -------------------------------------------------------------------------------------------------------------------------------------------- 2019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적용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 2019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①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① ---------------------------------------------------------------- 직접 사용하기 ------------------------------------------------------------. -------------------------------------------------------------------------------.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 -----------------------------------------------------------------------------.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 -----------------------------------------------------------------------------------------.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를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및 제17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 에서 공제한다.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및 제17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경감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2018년 12월 31일--------------------------------------------------------------------------------------------------------------------------------------------------------------------------------------------------------------------------------------------------------------------------------------------------------------------------------------------------- 경감한다. --------------------------------------------------------------- 경우 또는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취소일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⑥ ----------------------------------------------------------------------------------------.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재기중소기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 내국인-----------------------------------------------------------------------------------.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2017년 12월 31일 ------------------------------------------------------------------------------------------------------------------.
1. 감면 업종	1. --------
가. ∼ 호. (생 략)	가. ∼ 호. (현행과 같음)
<신 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 설>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 설>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
<신 설>	루. 임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자동차 총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신 설>	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1만분의 2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1만분의 1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2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2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삭 제>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에 ------------------------- 제1호를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위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 2018년 12월 31일---------------------------------------------------------------------------------------------------------------------------------------------------- 경감한다.
②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 내국인이 특허권등을 최초로 ---------------------------------- 2018년 12월 31일--------------------------------------------------------------------------------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 --------------------------------------------------------------------------.
<신 설>	1.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신 설>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③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1. ----------------------------------------------- 2018년 12월 31일---------------------------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2. ------------------------------------------------- 2018년 12월 31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 및 제8항을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대상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00만원 2. 제3항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17년 12월 31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② ------------------------------------------------------------------------ 2017년 12월 31일----------------------------------------------------------------------------------------------------------------------------------.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이 제7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중 산업정책 또는 안전정책상 -- 2017년 12월 31일------------------------------------------------------------------------------- 1,0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7(중소기업이 제8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신 설>	1의3. 내진보강 설비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19년 12월 31일---------------------------------------------------------------------------------- 1,0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6)------------------------------------------------------------.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19년 12월 31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19년 12월 31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3조의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8,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대상으로 하되, 공제대상 세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을 공제[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한다. ② 제1항 또는 제174조제4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제174조제4항을 적용할 때의 해당 신성장기술ㆍ원천기술 등의 판정방법,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3조의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또는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0분의 7(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백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 2017년 12월 31일--------------------------------------------------------------------------------------------------------------------------------------------------------------------------------------------------------------------------------------------------------------------------------------------------------------------------------------------------------. --------------------------------------------------------------------------------------------------------. ----------------------------------------- 100만원씩 ------------------------ 음수------------------------.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1(중견기업은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가. ----------------------------------------------------------------------------------------------------------- 1,000분의 1----------------------------------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나. ---------------------------------------------- 1,000분의 2-------------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4(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백만원	가. ------------------------------------------------------------------------------------------------------------------------------------------------------------------------------------------------------------------------------------ 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50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백50만원	나. ------------------------------------------------------------------------------------------ 15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백만원	다. -------------------------------------------------------------------------------------------------------------------------------- 1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50만원)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5조의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5조의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0분의 5(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0분의 5(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⑥ 제5항에 따른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⑦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5조의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만원(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 2018년 12월 31일------------------------------------------------------------------------------------------------------------------------------------------------------------------------------------------------------------------------------------------------------------------------------------------------------------------------------------------ 100분의 70----------------- 감면(과세기간별로 15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 2016년 6월 30일 ----------------------------------------------------------------------------------------------------------------------------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 직접 고용하거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 20만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① --------- 2018년 12월 31일-----------------------------------------------------------------------------------------------------------------------------------------------------------------------------------------------------.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 등상시근로자”라 한다) 고용증가인원에 대하여 --청년등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 청년등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 ----------------------------------------청년등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 청년등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 --------------------------------------------------------- 100분의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0분의 7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범위, 제11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
제121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122조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이 법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그 전환전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제2항에 의한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 2018년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거주자인 주주등이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 2018년 12월 31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 2017년 12월 31일-----------------------------------------------------------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00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1. 2015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1. 2018년 12월 31일-----------------------------------------------------------------------------------------------------------------------
2.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2. 2018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 2018년 12월 31일------------------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에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신설>	② ------------------------ 2018년 12월 31일 -------------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131조까지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 2018년 12월 31일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 2018년 12월 31일----------------------------------------------------------------------------.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신설>	② ----------------------- 2018년 12월 31일 --------------------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본 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은「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제12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① ------------------------- 2018년 12월 31일 -------------------------------------------------------------------------------------------------------------------------------------------------------------------------------------------------------------------------------------------------------------------.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② ------------------------ 2018년 12월 31일 -------------------------------------------------------------------------------------------------------------------------------------------------------------------------------------. ---------------------------------.
③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 2018년 12월 31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2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 2018년 12월 31일-----------------------------------------------------------------------------------------------------------------------------------------------. --------------- 주거지역등------------------------------------------------------------------------------------------------------------------------------------ 환지처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 1,650제곱미터--------------------------------------------------------------------------------------------------------. ---------------주거지역등--------------------------------------------------------------------------------------------------------------------------------------------------------------------------------------------------------------------------------------------------------------------------------------------------------------------------.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1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31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 ------------- 주거지역등---------------------------------------------------------------------------------------------------------------------------------환지처분 ------------------------------------------------------ 주거지역등----------------------------------------------------------------------------------------------------------------.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주거지역등-------------------------------------------------------------------------------------------------------------------------------------------------------------------------------------------.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 2018년 12월 31일 --------------------------------------------------------------- 100분의 10------------------------------------------------------------ 100분의 15-----------------------------------------------------------------------------------------------------------------------------------------------------------------------------------------------------------------------------------------------------.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 -- 2019년 12월 31일---------------------------------------------------------------------------------------------------------------------------------------------------------------------------------------------------------------------------------------------------------------------------------------------------------------------------------------------------------------------------------------------- 경감한다.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2019년 12월 31일---------------------------------------------------------------------------------------------------------------------------------------------------------------------------------------------------------------------------------------------------------------------------------------------------------------------------------------------------------------------------------------------------------------------------------------------- 경감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 100분의 1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0분의 7(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로 한정한다)에서 공제한다.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18년 12월 31일---------------------------------------------------------------------------------------------------------------------------------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 미분양주택인 경우 또는 ------------------------------------------------------------------------------------------------------------------------------.
l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월세액 지급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100분의 12--------------------------------------------------------------------.
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 2019년 12월 31일 -------------------------------------------------------------------- 100분의 30 [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 경감한다.
② 제1항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0조의3(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 토지 양도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나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공급촉진지구내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토지 양도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부지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기업형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제2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 조림(造林)한 산림과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벌채(伐採)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 ------------------------------------------------------------------------------------------------------------------------------------------------------------------------------------------------------------------------------------------------------------------------------------------------------------------------------------------- 2018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0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150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18년 12월 31일 ---------------------------------------------------------------------------------------------------------------------------- 1,0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 -------------------------------------------------------------------------------------------------------------------------------------------------------------------------------------------------------------- 1,0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2019년 12월 31일----------------------------------. ----------------------------------------------------.
②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03조를 준용한다.	② ------------------------------------------------------------------------------------- 2019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	④ ------------------------------------------------------------------------------------------------------------------------------------------------------------------------------------------------------ 2019년 12월 31일------------------------------------. -------------------------------------------------.
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 2018년 12월 31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2. ------------------------------------------------------------------------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인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8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경감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이 조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
1.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그 외국법인등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기업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법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⑧ --------------------------------------------------------------------------------------------------------------------------------------------------------------------------------------------------------------- 같은 조 제1항제1호----------------------------------------------------------------------------------------------------------------------------------------------------------------------------------------------------------------------------------------------------------------------------------------------------------------------------------------------------------------경감한다.
⑨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⑨ --------------------------------------------------------------------------------------------------------------------------------------------------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이 조 제2항, 제8항 및 제15항을 적용한다.
⑩ 제2항 및 제8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⑩ ----------------------------------------------------------------------------------------------------------------------------------------------------------------------------.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의 1,000분의 70	가. ------------------------------------------------------------------------------------------------------------------------1,000분의 5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제10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0분의 50	나. ------------------------------------------------------------------------------------------ 1,000분의 40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 제12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가. -------------------------------- 상시근로자 수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00만원
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0분의 20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50만원
<신 설>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00만원
⑪ ∼ ⑬ (생 략)	⑪ ∼ ⑬ (현행과 같음)
<신 설>	⑭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1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1호 외의 사업을 같은 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이 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감면 대상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신 설>	⑮ 제2항 및 제8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4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감면하고, 감면한도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⑭ (생 략)	⑯ (현행 제14항과 같음)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 2018년 12월 31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2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7항을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대상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00만원 2. 제2항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 ---------------------------------------------------------------------------------------------------------------------------- 2018년 12월 31일-------------------------------------------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 2018년 12월 31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 및 제8항을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대상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00만원 2. 제4항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신 설>	⑨ 제8항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 ---------------- 2018년 12월 31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 2018년 12월 31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5. -------------------------------------------------------------------------------- 2018년 12월 31일-----------------------------------------------------------------------------------------------------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기업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을 위하여 경영하는 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② ---------------------------------------------------------------------------------------------------------------------------------------------------------------------------------------------------------------------------------------------------------------------------------------------------------------------------------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경감-----------------------------------------------------------------------------------------------------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경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 및 제9항을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대상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00만원 2. 제4항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신 설>	⑩ 제9항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⑪ (현행 제9항과 같음)
제157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57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① ------------------------------------------------------------ 2018년 12월 31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 및 제10항을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대상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00만원 2. 제4항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신 설>	⑪ 제10항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58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58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① ----------------------------------------------------------------------------------------------------------- 2018년 12월 31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 및 제10항을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대상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200만원 2. 제4항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신 설>	⑪ 제10항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5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5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 2019년 12월 31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 및 제8항을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대상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00만원 2. 제3항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신 설>	⑨ 제8항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60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같은 조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60조(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금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 각각 같은 법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 ------------------------------------------------------------------------------------------------ 2018년 12월 31일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만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일(「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각각 -------------------------------------------- 1만분의 1과 1만분의 2------------------------------------------------------------------------------------------------------------------------------------.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ㆍ② (생 략)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4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 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③ -------------------------------------------------------------------------------------------------------------------------------------------------------------------------------------------------------------------------------------------------------------------------------------------------------------------------------------------------------------------. ----------------------------------------------------------------------------------------.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00만원	1. ---------------------------------------------------------------------------------------- 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50만원)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50만원	2. ----------------------------------------------------------------------------------------------------------- 15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00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00만원	3. ------------------------------------------------------------------------------------------------------------------------------------ 1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50만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하되,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항제3호 각 목을 준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 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 ------------------------------------------------------------------------------------------------------------------------------------------------------------------------------------------------ 제63조제2항ㆍ 제4항---------------------------------------------------------------------------------------------------------
<신 설>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률 제1250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250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에 관한 특례) 제94조, 제97조의2부터 제97조의4까지, 제98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의2,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8조, 제123조, 제131조의2, 제132조, 제133조, 제136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145조부터 제148조까지, 제153조, 제156조, 제162조 및 제164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에 관한 특례) ----------------------------------------------------------------------------------------------------------------------------------------------------------------------------------------------------------------------------------------- 2020년 1월 1일----------------.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제16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제167조의2제1항--------- 2019년 12월 31일------------.

신ㆍ구조문대비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지 출(a)	15,909	12,987	12,297	-	41,194
수 입(b)	-	-	-	-	-
총 비용(a-b)	15,909	12,987	12,297	-	41,194

Ⅱ. 재정수반요인

○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서민  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진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및 건강 확보와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주요 재정수반 요인 >

구분	감면내역	조문	일몰기한
감면 연장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8①②	19년
	농업법인(설립2년내취득부동산)	11②	17년
	어업법인(직접사용부동산)	12①	17년
	어업법인(설립등기)	12②	17년
	한국농어촌공사(전업농육성및농지규모화사업용)	13②1	19년
	한국농어촌공사(경영회생지원사업용)	13②2	19년
	한국농어촌공사(FTA대응을위한농어업규모화사업용)	13②3	19년
	한국농어촌공사의농업관련(생활환경정비사업)	13②4	19년
	한국농어촌공사(농지시장안정및농업구조개선사업용)	13②5	19년
	지방농수산물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	15②	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8	19년
	대한법률구조공단·법인	23①	19년
	한국소비자원 직접사용 부동산	23②	19년
	근로복지공단 직접사용 부동산	27①	19년
	근로복지공단 의료사업 부동산	27②	18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접사용 부동산	28②	19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직접사용 부동산	30①	19년
	보훈병원	30②	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용 다가구주택	31④	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용 소규모공동주택	32	18년
	국민건강 증진사업자 직접 사용 부동산	40	18년
	대한적십자사혈액원등 직접사용 부동산(의료사업)	40의3-1	18년
	대한적십자사 의료외 사업용 부동산	40의3-2	19년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42①	18년
	산학협력단	42③	17년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45①	19년
	장학법인 장학금 지급 목적의 임대용 부동산	45②	19년
	기업부설연구소(중견기업)	46①	19년
	기업부설연구소(과밀억제권역 외 대기업)	46②	19년
	기업부설연구소(중소기업)	46③	19년
	한국환경공단(재활용시설및폐기물처리시설등)	47-1	19년
	한국환경공단(환경평가및석면관리시설)	47-2	19년
감면 연장	녹색건축인증건축물	47의2	1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관리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48	19년
	해양환경관리공단(해양오염방제시설등)	49	19년
	해양환경관리공단(오염물질저장, 교육·훈련시설, 방제선등)	49-2,3	19년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52①	19년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54①	19년
	지역신용보증기금	56③	19년
	과점주주간주취득세(코스닥)	57의2⑤8	18년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58④	17년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	58의2①	19년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58의2②	19년
	창업중소기업	58의3	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분양임대용부동산)	59②	19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60④	19년
	한국광물자원공사 석재기능공 훈련시설	62③	1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시설용 부동산)	63①1	1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차량, 국가귀속부동산)	63②1,2	19년
	한국철도공사 직접사용 부동산	63③	19년
	지방도시철도공사	63⑤	19년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	64①	18년
	연안항로 취항 화물운송용 선박 및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	64②	18년
	전방조종자동차	67③	18년
	교통안전	69	19년
	물류단지(사업시행자)	71①	19년
	물류단지(입주기업)	71②	19년
	복합물류단지 사업시행자	71③	19년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대지조성용, 관리처분계획취득)	74③1∼3	18년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내 창업기업	75의2	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자공급용 국가귀속부동산	76②	19년
	수자원공사 단지조성용 부동산	77①	19년
	수자원공사 국가귀속용 부동산	77②	19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78①∼③	19년
	산업단지 입주기업(신·증축)	78④	19년
	산업단지 입주기업(대수선)	78④	19년
	한국산업단지공단	78⑥	19년
	이전공공기관 이전목적 취득 부동산	81①	17년
	이전공공기관 이주공무원 취득 주택	81③	19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사업	85①	19년
	지방공사(고유업무용)	85의2①1∼3	19년
	지방공사(무상귀속용)	85의2①4	19년
	지방공단	85의2②	19년
	지자체 출자·출연법인	85의2③	19년
	새마을운동조직	88①	19년
	중소기업등 투자 세액공제	99	19년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내국인	100①	18년
	창업벤처중소기업 소득	100②	18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01①	17년
	연구·인력개발비	102①	18년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103①	18년
	중소기업 특허권 등 이전소득	104①	18년
	중소기업 특허권 등 취득금액	104②	18년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사업소득	105①②	18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9	17년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10	17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1	19년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2	19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3	19년
	고용창출투자	114	17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	116	18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117	17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118	18년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	121	18년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 조정지원기업 사업소득	122①	18년
	주주등의 자산양도	123	18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124①	17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사업소득	125①	18년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배당소득	126①	18년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농지, 초지 현물출자 양도소득	126②	18년
	영농조합법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 부동산	126⑤	18년
	영어조합법인 조합원 배당소득	127①	18년
	영어조합법인 조합원 어업용토지 현물출자 양도소득	127②	18년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 등 양도소득	128①	18년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용 부동산	128②	18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	129①	18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132①	18년
	사회적기업	135①	19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135②	19년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136①	17년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금액	137①	18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138①	19년
	산림개발소득 양도소득	149①	18년
	직전년도 제3자 물류비용 초과금액	150①	18년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지급	151①	19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기부	151②	19년
	현장훈련수당등 지급	151④	19년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 사업소득	152①	18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사업소득	154①	18년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사업소득	155①1,2	18년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창업기업 사업소득	156①1,3,5	18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사업소득	157①	18년
	금융중심지 내 금융·보험업 창업기업 사업소득	158①	18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사업소득	159①	19년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160①	18년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사업소득	165①	19년
신설 확대	내진성능확보건축물(신축·대수선)	47의4①	18년
	연안항로취항화물운송용LNG연료추진선박	64③	19년
	전기및수소자동차	66④	18년
	노후경유자동차	66의2	17년
	자동차대여사업 등록한 중소기업의 전기차 보유	101②	19년
	상생결제 지급금액	101의2	17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102①1	18년
	중소기업의 특허권등 대여	104③	18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113의2	18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113의3	19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115의2	17년
	근로소득 증대시킨 기업	115의3	17년
	청년고용 증대시킨 기업	115의4	17년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115의5	18년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140의3①	18년
	새만금 사업소득	156①7	18년

Ⅲ.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 기준 조문별 감면세액을 기초하여 세수추계를 하였으며, 경제  성장률, 부동산거래 현황 및 세수 신장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변수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향후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세수추계가 달라질 수 있음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7년 15,909억원, ’18년12,987억원, ’19년 12,297억원

감면분야		규정	일몰 기한	연도별 비용 추계액 (억원)
				합계	17년	18년	19년	20년
총 계				41,194	15,909	12,987	12,297	0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8①②	19년	1.8	0.6	0.6	0.6
	농업법인	11②	17년	166	166
	어업법인	12①	17년	8.5	8.5
	어업법인(설립등기)	12②	17년	0.6	0.6
	한국농어촌공사의농업관련(전업농육성등)	13②1	19년	329.4	109.8	109.8	109.8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경영회생지원)	13②2	19년	129.3	43.1	43.1	43.1
	한국농어촌공사의농업관련(FTA대응을위한농업규모화)	13②3	19년	8.4	2.8	2.8	2.8
	한국농어촌공사의농업관련(생활환경정비사업)	13②4	19년	0	0	0	0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농지시장안정 등)	13②5	19년	379.5	126.5	126.5	126.5
	지방농수산물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5②	19년	1,015.5	338.5	338.5	338.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18	19년	0	0	0	0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인	23①	19년	2.4	0.8	0.8	0.8
	한국소비자원 직접사용 부동산	23②	19년	0	0	0	0
	근로복지공단 직접사용 부동산	27①	19년	2.7	0.9	0.9	0.9
	근로복지공단 의료사업 부동산	27②	18년	7.8	3.9	3.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접사용 부동산	28②	19년	3	1	1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직접사용 부동산	30①	19년	14.4	4.8	4.8	4.8
	보훈병원	30②	18년	4.6	2.3	2.3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용 다가구주택	31④	18년	106.2	53.1	53.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용 소규모 공동주택	32	18년	854.4	427.2	427.2
	국민건강 증진사업자 직접 사용 부동산	40	18년	29	14.5	14.5
	대한적십자사혈액원등직접사용부동산(의료사업)	40의3-1	18년	27.4	13.7	13.7
	대한적십자사 의료외 사업용 부동산	40의3-2	19년	0	0	0	0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42①	18년	55.2	27.6	27.6
	산학협력단	42③	17년	0.7	0.7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단체에대한감면	45①	19년	1,343.7	447.9	447.9	447.9
	장학법인 장학금 지급 목적의 임대용 부동산	45②	19년	230.4	76.8	76.8	76.8
	기업부설연구소에대한감면(중견기업,과밀억제권역외대기업)	46①②	19년	221.4	73.8	73.8	73.8
	기업부설연구소에대한감면(중소기업)	46③	19년	840.6	280.2	280.2	280.2
	한국환경공단(재활용시설및폐기물처리시설등)	47 1호	19년	3	1	1	1
	한국환경공단(환경평가및석면관리시설)	47 2호	19년	0.6	0.2	0.2	0.2
	녹색건축인증건축물에대한감면(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47의2	17년	254	254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관리사업 직접 사용 부동산	48	19년	0.6	0.2	0.2	0.2
	해양환경관리공단(해양오염방제시설등	49	19년	3	1	1	1
	해양환경관리공단(오염물질저장,교육·훈련시설,방제선등)	49-2,3	19년	8.1	2.7	2.7	2.7
	문화예술‧체육진흥단체에 대한 감면	52①	19년	367.8	122.6	122.6	122.6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54	19년	47.4	15.8	15.8	15.8
	지역신용보증기금	56③	19년	0.6	0.2	0.2	0.2
	과점주주간주취득세(코스닥)	57의2⑤8	18년	1.2	0.6	0.6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58④	17년	16.3	16.3
	지식산업센터등에대한감면(시행자)	58의2①	19년	384.6	128.2	128.2	128.2
	지식산업센터등에대한감면(입주기업)	58의2①	19년	479.4	159.8	159.8	159.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58의3	17년	1,187.5	1187.5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감면(분양임대용부동산)	59②	19년	1.5	0.5	0.5	0.5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60④	19년	3.3	1.1	1.1	1.1
	한국광물자원공사 석재기능공 훈련시설	62③	19년	0.3	0.1	0.1	0.1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용 부동산	63①1	19년	39.9	13.3	13.3	13.3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가귀속용 부동산	63②2	19년	143.7	47.9	47.9	47.9
	한국철도시설공단취득철도차량	63②1	19년	0	0	0	0
	한국철도공사 직접사용 부동산	63③	19년	250.8	83.6	83.6	83.6
	지방도시철도공사	63⑤	19년	377.1	125.7	125.7	125.7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	64①	18년	5	2.5	2.5
	연안항로 취항 화물운송용 선박 및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	64②	18년	64.2	32.1	32.1
	전방조종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67③	18년	18.2	9.1	9.1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69	19년	0.3	0.1	0.1	0.1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시행자)	71①	19년	52.2	17.4	17.4	17.4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입주기업)	71②	19년	317.7	105.9	105.9	105.9
	복합물류단지 사업시행자	71③	19년	5.1	1.7	1.7	1.7
	주택재개발및주거환경개선사업(대지조성용,관리처분계획취득)	74③1～3	19년	1,647.3	549.1	549.1	549.1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내 창업기업	75의2	19년	109.2	36.4	36.4	36.4
	LH 제3자공급용국가귀속부동산	76②	19년	2,817.3	939.1	939.1	939.1
	수자원공사 단지조성용 부동산	77①	19년	88.2	29.4	29.4	29.4
	수자원공사의 국가귀속용 부동산	77②	19년	66.3	22.1	22.1	22.1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78①～③	19년	2,205.9	735.3	735.3	735.3
	산업단지 입주기업	78④	19년	9,907.8	3,302.6	3,302.6	3,302.6
	산업단지입주기업(대수선)	78④	19년	832.2	277.4	277.4	277.4
	산업단지관리공단	78⑥	19년	0	0	0	0
	이전공공기관 이전목적 취득 부동산	81①	17년	338.4	338.4
	이전공공기관 이주공무원 취득 주택	81③	19년	207.6	69.2	69.2	69.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생보호사업	85①	19년	6.6	2.2	2.2	2.2
	지방공사(고유업무용)	85의2①1,2,3	19년	1,991.7	663.9	663.9	663.9
	지방공사(무상귀속용)	85의2①4	19년	594	198	198	198
	지방공단	85의2②	19년	6	2	2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85의2③	19년	82.8	27.6	27.6	27.6
	새마을운동조직	88①	19년	37.8	12.6	12.6	12.6
	지방소득세 공제	99～174	19년	8,775.9	2925.3	2925.3	2925.3
	내진성능확보건축물감면(신축‧대수선)	47의4	18년	68	34	34
	연안항로취항화물운송용LNG연료추진선박	64③	19년	21	7	7	7
	전기및수소자동차감면(18년200만원/19년140만원)	66④	19년	462	231	231	161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66	17.6월	950	950

Ⅴ.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사용된 전제가 변경 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작성자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서명자 주무관
연락처	02-2100-36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Ⅰ.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해	당	없	음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Ⅱ.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1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정 부분 세제지원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으로 세수감소분에 대해 감내할 필요가 있음

Ⅲ. 부대의견

“해당없음”

Ⅳ. 협의사항

“해당없음”

Ⅴ. 작성자

작성자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서명자 주무관
연락처	02-2100-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