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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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724		발의연월일 : 2016. 10. 19. 발 의 자 : 박주현ㆍ김관영ㆍ천정배김광수ㆍ김경진ㆍ윤호중이용호ㆍ김종회ㆍ최경환(국)송영길ㆍ황주홍ㆍ주승용정동영ㆍ장정숙ㆍ이용주유성엽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을 일정기간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는 과거 기술적 한계로 납세자들의 상속 및 증여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때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최근 국세청의 세원파악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그 필요성이 없어짐.

또한 세법상 의무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와 유사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세액공제는 2011년부터 폐지되는 등 일정 기간 후에는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상 신고세액공제는 공제한도도 두지 않고 10%에 이르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수십년간(2015년 기준 공제액 4,830억원)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과도하게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행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20〜40%)가 존재하여 성실 신고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바,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9조 삭제 및 안 제7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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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2.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69조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삭 제>
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자진납부) ① -----------------------------------------------------------------------------------------------------------------------------------------------------------------------------------------------------------------------------------.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1.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2.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삭 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