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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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23		발의연월일 : 2016. 10. 19. 발 의 자 : 박주현ㆍ김관영ㆍ천정배이동섭ㆍ김광수ㆍ김경진이용호ㆍ김종회ㆍ최경환(국)황주홍ㆍ주승용ㆍ정동영장정숙ㆍ조배숙ㆍ이용주 의원(15인)

제안이유

법인세율은 2008년 당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 12%, 2억원 초과구간 25% 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최고세율이 22%까지 인하되었음. 이 같은 법인세율의 인하는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세수입이 증가하는 선순환적인 정책 목표 아래 추진되었음.

그러나 2008년 309조원이던 국가채무가 2016년 644.9조원으로 335.9조원이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반면, 30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2015년 말 기준 753조 6,004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현행 10%를 유지하되 과표구간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환원하는 등 법인세율을 2008년 수준으로 정상화해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한편, 늘어난 재정을 복지정책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사회양극화 해소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5%로 조정함(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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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제55조(세율) ① ------------------------------------------------------------------------------------------------------------------------------------------------------------------------------------------------------------------------------------------------------------.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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