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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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21		발의연월일 : 2016. 10. 19. 발 의 자 : 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 김해영ㆍ문미옥ㆍ백혜련 김정우ㆍ이춘석ㆍ이찬열 김현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부양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자녀에 대한 공제는 도입 당시 소득공제 항목이었으나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자 2014년 세제개편으로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녀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적고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공제금액의 차이가 없어 저소득자의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이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금액에서 공제금액의 100분의 100을 더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4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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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이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공제금액에 공제금액의 100분의 100을 더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소득자의 자녀세액 추가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이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공제금액에 공제금액의 100분의 100을 더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⑤ ----------제4항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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