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7		발의연월일 : 2016. 10. 21. 발 의 자 : 안호영ㆍ서영교ㆍ김상희박주민ㆍ임종성ㆍ민홍철김정우ㆍ박남춘ㆍ신창현남인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2017년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중교통 수단의 증가 및 대리운전의 활성화 등으로 인한 택시 승객의 급격한 감소와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0년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법률  제        호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호의2, 제9호의3”을 “제9호의2”로,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제9호의2--------------------------------------------------------------------------------------------------------------------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