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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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800		발의연월일 : 2016. 10. 21. 발 의 자 : 박주현ㆍ김관영ㆍ천정배이동섭ㆍ김광수ㆍ김경진윤호중ㆍ이용호ㆍ김종회최경환(국)ㆍ황주홍ㆍ주승용정동영ㆍ장정숙ㆍ이용주유성엽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유지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기업의 상속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음.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지난 2007년 이후 공제한도는 1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공제율은 100분의 20에서 전액으로, 공제대상은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그러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소유한 개인들에 대해 상속세를 사실상 면제해 주는 것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기업을 소유하지 않은 대다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기업 소유를 상속세의 부담 없이 세대를 이어 영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이에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사후관리기간을 다소 완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를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기초공제) ① (생 략)	제18조(기초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⑤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