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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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18		발의연월일 : 2016. 10. 21. 발 의 자 : 이언주ㆍ김철민ㆍ송기석민병두ㆍ이춘석ㆍ최도자김정우ㆍ설 훈ㆍ백재현황 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부터 도입된 구리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탈세는 줄어들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경우인 무자료 거래가 구조적으로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무자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 매입자들이 성실하게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거래 불분명을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거나 가산세 등을 부과 받는 실정임.

이에 구리 스크랩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아 매출할 때에는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그 공급받는 금액의 1000분의 3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무자료 거래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9제11항 및 제1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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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9의 제목 중 “매입자”를 “등 매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⑪ 스크랩등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사업자”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스크랩 등을 공급받아 매출할 때에는 원천징수사업자는 제품가액의 1000분의 3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거래일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⑫ 관할 세무서장은 제11항에 따라 원천징수사업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9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 ⑩ (생 략)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매입자 납부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스크랩등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사업자”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스크랩 등을 공급받아 매출할 때에는 원천징수사업자는 제품가액의 1000분의 3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거래일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⑫ 관할 세무서장은 제11항에 따라 원천징수사업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⑪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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