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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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08		발의연월일 : 2016. 10. 25. 발 의 자 : 박주현ㆍ신용현ㆍ김수민 조배숙ㆍ천정배ㆍ이용주 주승용ㆍ정인화ㆍ김중로 김삼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장기저축성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감면액은 941억원에 달하고 있음.

정부는 저축 지원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선진국 중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음.

또한 현행 소득세법은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금과 성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부터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여 조세 회피 및 편법적 행위를 유발하고 있음.

이에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관련 사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예금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9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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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음 각 목의 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

가.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9. 다음 각 목의 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 가.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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