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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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15		발의연월일 : 2016. 10. 28. 발 의 자 : 염동열ㆍ김현아ㆍ문진국 김명연ㆍ유의동ㆍ권성동 김진태ㆍ황영철ㆍ이철규 이양수ㆍ곽상도ㆍ김성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물론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동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나아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52호).

그런데, 국내 기업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 등의 대가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바, 국내 기업은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 성공적인 개최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국내 기업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 등의 대가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해소하여 대회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3호의3).

법률  제        호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제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 및 제3호의2는”을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을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에 관한 특례) 제105조제1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전에 공급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零)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6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은------------------------------------------------------------------------------------------------------------.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을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