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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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08		발의연월일 : 2016. 10. 28. 발 의 자 : 이명수․성일종․홍문표 최연혜․김한정․안상수 김태흠․박찬우․정인화 이완영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이상 상호금융기관은 농어민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서 취약계층의 금융이용을 지원하고, 그 공익적 기능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의 다양한 조세지원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2015년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하여만 교육․지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하였기에 농․수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에 대하여도 재산세 감면규정을 추가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4조).

한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1년 3월 31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제사업을 단계별로 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로 이관 중에 있으며, 그 마지막 단계로서 판매‧유통 외의 사업부문을 2017년 1월 1일 현물출자 방식으로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할 예정임.

지금까지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전액 감면되었으나, 2015년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전액면제에서 15% 과세로 전환되었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 이관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강제사항이고,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려는 것임.(안 법률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호 개정)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호 중 “제57조의2제3항제5호”를 “제57조의2제3항제3호(「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에 한한다.)ㆍ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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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지도·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생 략)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제6항, 제57조의2제3항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3.․4. (생 략)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57조의2제3항제3호(「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에 한한다.)ㆍ제5호ㆍ---------------------------------- 3.․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