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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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54		발의연월일 : 2016. 11. 1. 발 의 자 : 김진표ㆍ추혜선ㆍ곽대훈김종민ㆍ권칠승ㆍ조승래이양수ㆍ이용주ㆍ정태옥김영진ㆍ엄용수ㆍ홍철호윤한홍ㆍ장정숙ㆍ위성곤유민봉ㆍ정종섭ㆍ신창현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2할 지방자치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재정통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의 본령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009년 부가가치세의 5%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이후 2013년 11%로 인상했지만 이는 당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한 조치였음.

이에 지방재정ㆍ분권특별위원회 여ㆍ야 합의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17년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제1항 및 부칙 제3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89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11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지방소비세로 한다”를 “84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16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지방소비세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특례) 부가가치세의 세액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액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에 87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그 나머지 세액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에 89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11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84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16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