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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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3301		발의연월일 : 2016. 11. 4. 발 의 자 : 이혜훈ㆍ김삼화ㆍ위성곤 서영교ㆍ정성호ㆍ전혜숙 김영춘ㆍ조정식ㆍ이종명 김정우ㆍ추혜선ㆍ박주민 김학용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의 고액체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은닉재산신고 포상,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체납액은 2004년 18조6,230억원에서 2014년 26조7,932억원으로 1.4배 이상 증가하였고, 정리중체납액도 2004년 3조9,724억원에서 2014년 7조8,482억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음.

이에 고의․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을 확대하여 체납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거래상대방의 국세체납 사실을 파악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법률  제        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무서장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체납사실(세목, 건수, 최초발생일자, 체납액 유무, 관할서)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체납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체납자료의 제공) ① (생 략)	제7조의2(체납자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세무서장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체납사실(세목, 건수, 최초발생일자, 체납액, 관할서)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체납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