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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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72		발의연월일 : 2016. 11. 8. 발 의 자 : 박순자ㆍ원유철ㆍ김순례함진규ㆍ김석기ㆍ박성중주호영ㆍ서청원ㆍ김태흠이명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임.

현행 「지방세법」은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조력발전에 대하여는 상기와 차이없는 발전시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서 포함되지 않고 있어 다른 발전시설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조력발전의 경우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댐 건설과 인위적인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발전생산시설 가동으로 갯벌이 유실되고, 해수를 가둠에 따라 발생하는 해양환경 파괴와 갯벌에서 채취되는 어자원의 극심한 감소로 지역어민들의 피해와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세부과를 통한 이익의 환원기능이 있어야함에도 아직까지 과세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조력발전에 대하여도 생산량(1kWh)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함으로써 다른 발전시설과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공재인 바닷물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어민들에게 환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및 제146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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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을 “원자력발전‧화력발전‧조력발전”으로 한다.

제14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조력발전: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의 수위 차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제144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조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제14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7. 조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2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의 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조력발전: 조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 원자력발전·화력발전‧조력발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3조(납세의무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조력발전 :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의 수위 차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제144조(납세지) ------------------------------------------------------------------------.
1. 특정자원	1.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조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조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2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④ --------------------------------------------------------------------------------------------------------------------. ----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