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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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83		발의연월일 : 2016. 11. 23. 발 의 자 : 백재현ㆍ황주홍ㆍ이언주 김두관ㆍ권칠승ㆍ이재정 윤관석ㆍ박남춘ㆍ문희상 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세율인하 및 공제·감면에 따라 지방세수가 동반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었고, 지방의 독자적인 세목으로 발전하여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보는 물론 지방재정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처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 되면서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세무조사권이 부여됨.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기업경영과정에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중복세무조사를 우려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상호 세무조사 금지, 명확한 관할 설정, 조사결과 공유 등의 보완책 마련으로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중복세무조사를 방지하여 지자체의 과세자주권확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납세자의 과도 납세 방지와 함께 기업들의 경영상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되,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도록 함(안 제109조의2 신설).

나. 납세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함(안 제1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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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세무조사의 관할 등)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법인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 「지방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인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인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인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세무조사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인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세무조사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실시 요청, 조사 결과의 통보 및 관련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제1항제2호 중 “세무조사”를 “세무조사(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9조의2(세무조사의 관할 등)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법인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 「지방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인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인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인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세무조사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인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세무조사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실시 요청, 조사 결과의 통보 및 관련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세무조사(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