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07		발의연월일 : 2016. 11. 23. 발 의 자 : 이언주ㆍ윤호중ㆍ김종민 최운열ㆍ윤관석ㆍ이춘석 유동수ㆍ김상희ㆍ백재현 박주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국세청에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연구기관들은 현행 규정으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기 힘든 실정임. 통계자료의 사용목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한하여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6항).

법률  제        호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6제6항 전단 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 ⑤ (생 략)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세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장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범위, 제공 절차,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구기관---------------------------------------------------------------------------------------------------------. ------------------------------------------------------------------------------------------.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