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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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이유

’1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3.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감면대상 규모를 자경농민 및 그 배우자 소유의 농지 및 임야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 (안 제3조)

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등의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차량을 말소 또는 이전하고 새로운 차량을 대체취득하게 되는 경우 종전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공동명의자 외의 자”에게 이전하도록 한정 하도록 규정(안 제8조, 제12조의2)

다.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면적’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23조)

라. 무주택자가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세하는 바, 취득자를 기준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 (안 제15조)

마. 학술연구단체, 학기술진흥단체 등 지방세 감면대상인 비영리단체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22조, 제26조)

바. 이전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과 관련 1가구 1주택 여부를 취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 종사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제한하여 1회에 한하여 감면받도록 규정 (안 제40조)

사.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함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 등의 업종 및 범위를 같은 법 제100조 제3항에서 이관하여 신설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창업일에 대한 정의를 규정 (안 제29조의2)

아. ’17년 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 (안 제124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전단 중 “소유”를 “제1항에 따른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로, “의 규모”를 “와  본인과 배우자”로, “임야를 합하여”를 “임야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이란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4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2조의2제4항 중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를 “그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자에게 이전등록하고”로, “이전등록하는”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자에게 이전등록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를 “현재 취득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로, “세대주와 그 가족”을 “가족”으로, “(세대주의 배우자와”를 “(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로, “직계비속은”을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취득자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본다.”를 “본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업부설연구소"란”을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으로, “것을 말한다”를 “면적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을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을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을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을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25퍼센트”를 각각 “45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5퍼센트”를 “55퍼센트”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로 한다”를 “단체를 말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외의 부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법인이 창업을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의3제4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58조의3제4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을 말한다.

⑤ 법 제58조의3제4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이란 제1항 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물류사업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38조를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0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7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제10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10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비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사전 취업계약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 본문 중 “해당”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세 특례 신설을 위하여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으로, “연평균 지방세”를 “지방세”로, “경우를”을 “것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추가되는 연간”을 “해당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추가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지방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제1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81조 제9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의 평가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1항에 따른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와 본인과 배우자------------ 임야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이란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유공자등이 대체취득(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 그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자에게 이전등록하고 -----------------------------------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자에게 이전등록하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인 직계존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 현재 취득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 가족-------------------------------(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취득자와 --------------------------------------------------. ------------------------------------------------------------------------------------------------------------------------------------------------------------------------------------------------------------------------------------------------------------------------------------------------------------- 본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 말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 면적에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
1.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1.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5	가. 에너지효율등급--------------------------------------------------------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나. 에너지효율등급---------------------------------------------------------------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2.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	가. 에너지효율등급--------------------------------------------------------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	나. 에너지효율등급--------------------------------------------------------------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2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④ ----------------------------------------------------------------------------------------------------------------------------------------------------------------------------------------------------------------------- 45퍼센트 -----------------------------------------------------------------.
⑤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⑤ --------------------------------------------------------------------------------.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1. ---------------- 45퍼센트 ------------------------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2. ---------------- 50퍼센트 --------------------------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3. ---------------- 55퍼센트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 단체를 말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신 설>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외의 부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법인이 창업을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법 제5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③ 법 제58조의3제4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 설>	④ 법 제58조의3제4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을 말한다.
<신 설>	⑤ 법 제58조의3제4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6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이란 제1항 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	2. ----------------------------------------------------------------------------------------------------------------------------------------------------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신 설>	제6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10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93조의2(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0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7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 설>	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법 제15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삭 제>
③ 법 제15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④ --------------------------------------- 사전 취업계약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① (생 략)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8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란 해당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존 지방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방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예상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세 특례 신설을 위하여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 지방세 -- 것을 --. ---------------------------------------------------------- 해당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추가되는 ----------------.
③ 법 제18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지방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신 설>	④ 법 제181조 제9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의 평가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