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금 발생 시 신속히 납세자에 환급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에 사전 환급신청 란을 신설하고, 수익사업이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관한 사항만 신고하도록 신고서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 편의 제고(안 제4조의2, 안 제48조의9, 안 제66조 등)

1)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 서식을 신설함(안 제4조의2)

2) 수익사업이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관한 사항 등 과세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신고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하고, 재무제표 등 각종 서류 제출의무는 삭제함(안 제48조의9)

3)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금 발생 시 신속히 납세자에 환급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에 납세자 사전 환급신청 란을 신설함(안 제66조)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39조, 별표1 등)

1) 둘 이상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사업장 별 종업원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도록 함(안 제39조)

2)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사리(砂利)채취기’를 ‘자갈채취기’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별표 1의 사리채취기 용어를 자갈채취기로 정정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행정자치부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비과세 신청)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3을 제4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시장·군수는”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36조제3항”을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제49조제2항”을 “제49조제6항”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로,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이하 이 장에서 “시ㆍ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말한다.

제8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범위) 영 제88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6에 따른 적용방법을 말한다.

제48조의4제1항 중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7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별지 제43호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4호의6서식”를 “별지 제44호의6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특별징수세액명세서”를 “특별징수 납부세액명세서”로,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48조의5제1항을 삭제한다.

제48조의8제2항 중 “특별징수명세서”을 “특별징수 소득지급명세서”로 한다.

제48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① 영 제100조의2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3조의3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함

1. 별지 제43호의6서식(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2. 별지 제44호의6서식(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3. 별지 제43호의5서식(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4. 별지 제43호의6서식부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제48조의10제1항 중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7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별지 제44호서식”으로 한다.

제44조의15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03조의59제2항제6호에 따른 통보 : 별지 제55호의2 서식

제48조의17 중 “별지 제42호의4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를 “별지 제42호의4 서식을”로 한다.

제74조 본문 중 “제136조제2호다목1)”을 “제13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5조 중 “제146조제2항제2호”을 “제146조제3항제2호”로 한다.

별표 1 중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자갈채취기 :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40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2호의4서식·별지 제43호서식·별지 제43호의2서식·별지 제43호의3서식·별지 제43호의4서식·별지 제43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5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지 제43호의6서식 및 별지 제43호의6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7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의9서식·별지 제44호서식·별지 제44호의2호서식· 제44호의3서식·별지 제44호의4서식·별지 제44호의5서식·별지 제44호의6서식·별지 제45호서식·별지 제45호 부표·별지 제45호의6서식·별지 제54호서식·별지제5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지 제7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6)                                             (신설)

(1쪽)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세부 적용 기준 (제39조의2 관련)
구 분		적 용 례
종업원 수의 계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자	종업원 수에 포함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국외파견자, 국외교육중인 자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국내교육파견중인 자	종업원 수에 포함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키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받는 자	종업원 수에 포함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장기적(1년초과)으로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2쪽)
구 분		적 용 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의 연면적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구내, 구외를 불문한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연면적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연면적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적용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설계 도면상 면적을 적용
	기계장치의 범위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 서식]<개정안 2016. . .>					(신설) (앞쪽)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	⑧자동차번호			⑨차 종
	⑩배기량			⑪용도(영업용/ 비영업용)
⑫비과세 신청사유
「지방세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신청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란

⑧ 자동차번호: 취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차  종: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ㆍ이륜자동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⑩ 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⑪ 용  도: 자동차등록증의 사용용도(영업용, 비영업용)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⑫ 비과세 신청사유: 「지방세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상속 취득세 비과세 사유로서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에 따른 멸실된 자동차, 폐차 증명되는 자동차 및 차령초과 멸실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1.14>	(삭제)
담배	[ ] 제조장 [ ] 수입판매업	개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또는 관리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	⑧영업개시일 년 월 일
⑨생산하는 담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⑩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평균 수입량(단위: 갑, 그램, ㎖)
⑪그 밖의 참고사항
「지방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 개업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담배보관창고의 지번 및 위치도면(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제조장, 수입판매업: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또는 관리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 등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내용란

⑧ 영업을 개시한 날짜를 적습니다.

⑨ 「지방세법」 제48조에 따른 담배의 성질과 모양 및 품질명을 적습니다.

⑩ 제조담배는 1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수입담배는 1일 평균 수입량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1.14>	(삭제)
담배	[ ] 제조장 [ ] 수입판매업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	⑧성명(법인명)	⑨주민(법인)등록번호
⑩상호(대표자)	⑪사업자등록번호
⑫주소(소재지)
⑬생산하는 담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1일 생산능력(단위: 갑, 그램, ㎖)
「지방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장ㆍ수입판매업 개업신고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담배보관창고의 지번 및 위치도면(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제조장, 수입판매업: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내용란

⑬「지방세법」 제48조에 따른 담배의 성질과 모양 및 품질명을 적습니다.

⑭ 제조담배의 1일 생산능력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개정안 2016. . .>	(개정) (앞쪽)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1. 납세자 인적사항
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대표자 또는 관리자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⑥ 전화번호
2. 재고담배 사용계획
⑦ 휴업신고일	⑧ 휴업기간
⑨ 폐업신고일	⑩ 폐업일자
⑪ 재고담배수량
⑫ 재고담배 사용계획
⑬ 세액납부예정일
⑭ 그 밖의 참고사항
「지방세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성명(법인명) :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2.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상호(대표자 또는 관리자 성명) :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4. ④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5.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7. ⑦  휴업신고일 : 해당기관에 휴업 신고한 날짜를 적습니다.

8. ⑧  휴업기간 : 휴업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9. ⑨ 폐업신고일 : 해당기관에 폐업 신고한 날짜를 적습니다.

10. ⑩ 폐업일자 : 폐업일을 적습니다.

11. ⑪ 재고담배수량 : 휴업 또는 폐업시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재고량을 적습니다.

12. ⑫ 재고담배 사용계획 : ⑪번 항목의 재고담배에 대한 판매 또는 수출 등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적습니다.

13. ⑬ 세액납부예정일 : ⑪번 항목의 재고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부 예정일을 적습니다.

1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안 2016.  .  .>                                           (개정)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시ㆍ군ㆍ구 보관용)
주소(납세지)		우편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양도물건	※ 양도소득분 납부시만 기재합니다.	양도일자
양도소득세 신고일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지방세법」 제93조제7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3항, 제103조의5제3항, 제103조의7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 위 금액을 우체국 또는 수납대행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주소(납세지)		우편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납인
○○수납기관 귀하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납세자보관용)
주소(납세지)		세입징수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8㎜ × 279㎜(OCR지 12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안 2016.  .  .>                                         (개정)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받는 사람

※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납세자용)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

동

검

주소(납세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귀속연도

소득 구분

세율

과세표준

원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개인

지방소득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원

납기후

년  월

일까지

가산금

원

계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

인

※ 납부장소: 전국우체국ㆍ농협 또는 관내금융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용)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영수필 통지서 (시ㆍ군ㆍ구 보관용)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	동		검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		동	검
주소(납세지)														주소(납세지)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귀속연도														소득세 귀속연도
소득 구분														소득 구분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개인 지방소득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개인 지방소득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원															원
납기후	년 월 일까지				가산금	원								납기후	년 월 일까지					가산금	원
					계	원														계	원
위의 금액을 시ㆍ군ㆍ구세입으로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 ○○ 수납기관 귀하									수납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수납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납인

198㎜ × 279㎜(OCR지 120g/㎡)

(뒤쪽)

안내말씀

1. 지방소득세 과세 근거

- 2014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 성립분: 지방세법 제85조 ∼ 제103조의18

- 그 외: 지방세법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 제98조

2. 세액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 관련 법규: 지방세법 제92조, 지방세법 제103조의 3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천원

3. 가산세 산출근거

- 관련 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3조의4, 제53조의5, 제54조

지방세법 제99조

4.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방문납부: 전국우체국ㆍ농협 또는 관내금융기관 영업점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ㆍ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시ㆍ도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서식]<개정안 2016. . .> (개정)
[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 [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 하단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상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 특별징수의무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①과 ①-1 란을 생략하고 ②란부터 적습니다.
소득자			⑥ 법인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⑨ 주 소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신탁이익 여부
																	□ 내국법인	□ 외국법인													□ 여	□ 부
지 급 명 세
⑭ 지급일				⑮ 귀속 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등	⑲ 금융상품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 이자 구분	㉒ 지급 대상 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특 별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법인지방 소득세		㉙ 특별징수지 (특별징수세액 납부 지자체)
위의 특별징수세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 ①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 특별징수지(특별징수세액 납부지자체):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예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안 2016. . .>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사업연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 부 감 사 대 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3. 기한후 신고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4. 중도폐업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5. 경정청구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2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㉘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1	2
□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각 사업연도 소득세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㉙수 입 금 액	( )
㉚과 세 표 준
㉛표 준 산 출 세 액
㉜총 부 담 세 액
㉝기 납 부 세 액
㉞차 감 납 부 할 세 액
□ 안분율의 계산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 여 2. 부
당해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안분율의 계산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 ㆍ 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 신고	납부(환급) 불성실	지급명세서 불성실	기타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환급금 계좌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월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본점

신고시)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2.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합니다.)

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 ~ 결산확정일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지방세법」제103조의51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주식변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4. 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사업연도의제 여부란: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6.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란:"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8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7.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란:「법인세법」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9. 수입금액 ~ 과세표준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0. 표준산출세액란: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1. 총부담세액란: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기납부세액란: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차감납부할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본점/지점여부는 당해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당해사업장란: 당해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15. 안분율의 계산

- 종업원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 다음의 안분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16.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17.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18.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9.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0.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한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21.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지방세법」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22.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23. 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24.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5.「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6.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 <개정안 2016.  .  .>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1.과세표준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이 월 결 손 금
	비 과 세 소 득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
	선 박 표 준 이 익
2. 산 출 세 액 계 산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지 점 유 보 소 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 계(＋)
3.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 제 감 면 세 액
	차 감 세 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 제 감 면 세 액
	가 산 세 액
	가 감 계(--+)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특별징수납부세액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소 계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합 계(+)
	탄력세율적용조정세액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4.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감 면 세 액
	차 감 세 액 (-)
	공 제 세 액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가 감 계(++)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 ) 세 액
		계 (+)
	차감납부할세액(-)
5. 미 환류소득법인 지방소득 세	미 환 류 소 득
	세 율
	산 출 세 액
	가 산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이 자 상 당 액
	차감납부할세액(+-+)
6. 세액계	당 해 연 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조정 후 납부할 세액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과세표준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선박표준이익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4. 지점유보소득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지방세법」제103조의50의 규정에 따라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의 금액의
10분의1을 적습니다.

7.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란：「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22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세액을 적습니다.

8. 탄력세율조정세액란：「지방세법 시행령」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가감한 세액을 적습니다.

9.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0.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란： 2013년 이전 귀속분 지방소득세에 대해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되는 경우로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가산세액란(,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라 적습니다.

12. 기납부세액계란(, , )：수시부과 및 특별징수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4. 이자상당액: 투자금액의 공제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 × 기간(「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제17항제1호에 따른 기간) × 1만분의3)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조정 후 납부할 세액계란 : 당해연도 차감납부할 세액 합계액에서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을 가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6.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3서식]<개정안 2016. . .> (개정)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1. 공제(감면)세액
①구 분		②근거법조항	③대상세액		④세액
합 계
2. 이월과세액
⑤구 분		⑥근거법조항	⑦이월과세액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19조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0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6조
농업인 등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8조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80g/㎡)]

(뒤쪽)
3. 추가납부세액
⑧구 분	⑨근거법조항	⑩대상금액	⑪세액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지방세법」103조의51 3항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2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시 손금산입 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129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사업시행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132조
합 계
작 성 방 법
1. 공제(감면)세액란 ① 구분란:「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등 조문명을 적습니다. ③ 대상세액란:「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을 적습니다. ④ 세액란:「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2. 이월과세액란 ⑤ 구분란:「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 조문명을 적습니다. ⑦ 이월과세액란:「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액을 적습니다. 3. 추가납부세액란 ⑧ 구분란:「지방세법」상 신고기한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과세특례 적용 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사유가 있는 경우 그 조문명을 적습니다. ⑩ 대상금액란:「지방세법」상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의 경우 그 연장세액,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과세특례 적용 후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⑪ 세액란: 신고기한 연장 혹은 익금산입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 추가납부세액을 적습니다. 4. ⑦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4서식] <개정안 2016. . .>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각 사업 연도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초과환급)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미제출 또는 불분명제출 금액						2(1)/1,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소 계
토지등 양도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초과환급)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소계
미환류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초과환급)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소계
합 계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2.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의 계산
⑥ 구분		당초신고			과소(초과환급)신고 과세표준			⑫과세표준 (⑦+⑨)		⑬납부 (산출)세액 (⑫×세율 등)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
		⑦과세표준	⑧납부(산출)세액		⑨계 (⑩+⑪)	⑩부정	⑪일반				⑭계 (⑬-⑧)		⑮부정	⑯일반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2)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3)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정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부정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액을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3.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4)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지방세법」 §103조의30)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5항에 따른 특별징수소득지급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당초 미제출 하였으나 제출기한이 지난후 2개월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하고, 당초 불분명하게 제출하였으나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지 아니합니다.

5.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103조의54①)

배분할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6.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7.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5서식(갑)]<개정안 2016. . .>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세액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명세내용
①적요	②원천(특별)징수의무자			③ 원 천 징 수 일	④ 이 자 금 액	⑤ 세 율		⑥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성명)								⑦특별징수 세액		⑧특별 징수지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적요 ~ ⑥법인세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란은 ⑥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3. ⑧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란은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발행한 특별징수영수증(「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일반법인의 경우 ⑦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5서식(을)]<개정안 2016. . .>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세액명세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세액명세
①채권등의명칭 (액면금액)		②유가증권 표준코드			③채권이자 구분			④취득일			⑤매도일			⑥보유기간 (이자계산일수)
( )
( )
( )
( )
( )
( )
( )
( )
( )
( )
( )
⑦이자율	⑧=①×⑥×⑦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⑨원천(특별)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⑩세율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⑪세액		⑫납부일 (징수일)			⑬특별징수세액	⑭납부일 (징수일)			⑮특별 징수지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채권등의명칭(액면금액) ~ ⑫납부일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란은 ⑪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을 적습니다.

3. ⑭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일란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 외의 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4. ⑮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란은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발행한 특별징수영수증(「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일반법인의 경우 ⑬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갑)]"의 ⑦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5서식 부표(갑)] <신설> (개정)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세액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명세내용
① 적요	②원천(특별)징수 의무자		③원 천 징 수 일	④이 자 금 액	⑤ 세율		⑥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⑨납세의무자(법인)
	사업자 (주민) 등록번호	상호 (성명)						⑦특별징수 세액		⑧특별 징수지		구분	법인 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 명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적요 ~ ⑥법인세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란은 ⑥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3. ⑧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란은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발행한 특별징수영수증(「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일반법인의 경우 ⑦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⑨ 납세의무자(법인)란 :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로 법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 구분란 :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연결모법인의 본점	연결모법인의 지점	연결자법인의 본점	연결자법인의 지점
01	02	03	04

- 사업자등록번호란 :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명란 :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법인등록번호란 :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5서식 부표(을)]<신설안 2016. . .> (개정)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세액명세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세액명세
①채권등의명칭 (액면금액)		②유가증권 표준코드			③채권이자 구분				④취득일			⑤매도일				⑥보유기간 (이자계산일수)
( )
( )
( )
( )
( )
( )
( )
( )
( )
( )
( )
⑦ 이자율	⑧=①×⑥×⑦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⑨원천(특별)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⑩ 세율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⑯납세의무자(법인)
							⑪ 세액	⑫ 납부일 (징수일)		⑬특별 징수세액	⑭ 납부일 (징수일)			⑮특별 징수지	구분		법인 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명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채권등의명칭(액면금액) ~ ⑫납부일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란은 ⑪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을 적습니다.

3. ⑭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일란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 외의 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4. ⑮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란은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발행한 특별징수영수증(「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일반법인의 경우 ⑬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갑)]"의 ⑦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 ⑯ 납세의무자(법인)란 :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로 법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 구분란 :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연결모법인의 본점	연결모법인의 지점	연결자법인의 본점	연결자법인의 지점
01	02	03	04

- 사업자등록번호란 :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명란 :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법인등록번호란 :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6서식]<개정안 2016. . .>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⑧－⑨-⑩-⑪)
⑬비 과 세 소 득
⑭과 세 표 준(⑫－⑬)
법인별 세액의 계산	⑮세 율
⑯표 준 산 출 세 액
가 산 세 액
⑱가 감 계(⑯+⑰)
기 납부 세액	⑲특별징수납부 세 액
( )세 액
계(⑲＋⑳)
차 감 납 부 할 세 액(⑱－)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지점	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여 2.부
당해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안분율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 신고	납부(환급) 불성실	지급명세서 불성실	기타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환 급 금 계 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신고인은 「지방세법」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소재지 ~ ⑬비과세소득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과세표준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3. 세율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4. ⑯표준산출세액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가산세액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6. 본점/지점여부는 당해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당해사업장란: 당해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7. 안분율

- 종업원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 다음의 안분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8. 납세지별 산출세액: "⑯표준 산출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9.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10.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1.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은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한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13.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지방세법」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4.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5. 당해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16.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7.「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8.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 <개정안 2016. .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과소(초과환급)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일수) 초과환급세액					( )				3/10,000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미제출․ 불분명제출금액									2(1)/1,000
기타
합 계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2.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 계산
⑥ 구분	당초신고					과소(초과환급)신고과세표준				⑫과세표준 (⑦+⑨)			⑬납부 (산출)세액 (⑫×세율 등)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
	⑦과세표준			⑧납부 (산출)세액		⑨계 (⑩+⑪)	⑩부정		⑪일반					⑭계 (⑬-⑧)			⑮부정	⑯일반
각 사업연도소득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1.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정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부정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액을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2.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4)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지방세법」 §103조의30)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5항에 따른 특별징수소득지급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당초 미제출 하였으나 제출기한이 지난후 2개월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하고, 당초 불분명하게 제출하였으나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지 아니합니다.

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7서식(갑)] <폐지 2016. . .>	(삭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일반법인용) ([ ]기한 내 [ ]기한 후 [ ]수정 [ ]경정청구)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납세자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본점전화번호	④전자우편주소
⑤사업장명	⑥사업장전화번호
⑦사업장주소
⑧본점주소
납 부 명 세
⑨ 귀속사업연도 . . . ~ . . .
⑩법인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⑪ 납부할 세액 일금 원정(￦ )
세 액 명 세
⑫ 과세표준	⑬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⑭ 안분비율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종업원ㆍ건축물 평균 비율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⑮ 사업장별 산출세액	⑯ 사업장별 세액공제 ㆍ 감면액
⑰ 사업장별 가산세액	무신고ㆍ과소신고		⑱ 사업장별 기납부세액
납부불성실
지출증빙 등
⑲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⑳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납부할 세액	지방소득세 총액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1항, 제103조의2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3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수수료 없 음
접수증[법인지방소득세( 년 귀속) 신고서]
법인명		소재지
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기한 내, 기한 후, 수정, 경정청구: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납세자란

① 법인명: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본점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사업장명: 해당 사업장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 사업장전화번호: 해당 사업장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사업장주소: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⑧ 본점주소: 해당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세액명세란

⑨ 귀속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⑩ 법인세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인 경우 법인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을 적습니다.

⑪ 납부할 세액: 법인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 총액 중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세액(⑳ 납부할 세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⑬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을 적용한 세액을 적습니다.

⑭ 안분비율

- 종업원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⑮ 사업장별산출세액: "⑬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⑭ 안분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⑯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⑰ 가산세액: 납세지별로 안분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⑱ 기납부세액: 납세지별로 수시부과되었거나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습니다.

⑲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⑳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납부할 세액: "⑮ 사업장별산출세액 - ⑯ 세액공제ㆍ감면액 + ⑰ 가산세액 - ⑱ 기납부세액 ± ⑲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⑳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 총액: 법인이 납부하는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7서식(을)] <폐지 2016. . .>	(삭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연결법인용) ([ ]기한 내 [ ]기한 후 [ ]수정 [ ]경정청구)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납세자	① 법 인 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전화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연결모법인 본점주소
연결법인	⑥ 사업장명	⑦ 전화번호
⑧ 사업장주소
납 부 명 세
⑨ 귀속사업연도 . . . ~ . . .
⑩법인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⑪ 납부할 세액 일금 원정(￦ )
세 액 명 세
⑫ 과세표준	⑬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표준)
⑭ 안분비율
구분 법인명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종업원ㆍ건축물 평균 비율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 전체	시군구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 내	비율 (%)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 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내	비율 (%)
⑮ 지방소득세 총액
⑯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법인명	관계	법인 등록번호	법인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사업장별 산출세액	세액공제 ㆍ감면액	가산세액	기납부 세액	경정ㆍ 수정신고 등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납부할 세액	본점 소재지 시군구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	지출증빙등
합 계
「지방세법」 제103조의3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3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연결법인 추가목록이나 그 증빙서류	수수료 없 음
접수증[법인지방소득세( 년 귀속) 신고서]
법인명		소재지
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기한 내, 기한 후, 수정, 경정청구: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납세자란

① 법인명: 연결모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연결모법인 본점주소: 연결모법인의 본점주소를 적습니다.

□ 납세자-연결법인란

※사업장이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가장 큰 연결법인의 사업장에 관하여만 적습니다.

⑥ 사업장명: 해당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연결법인 사업장의 명칭을 적습니다.

⑦ 전화번호: 해당 사업장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⑧ 사업장주소 및 본점주소: 해당 사업장의 주소 및 해당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세액명세란

⑨ 귀속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⑩ 법인세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인 경우 법인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을 적습니다.

⑪ 납부할 세액: 연결집단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 총액 중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세액(⑯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중 납부할 세액란의 합계와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⑬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표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을 적용한 연결산출세액(※)을 적습니다. ※연결집단 전체의 세액

⑭ 안분비율

- 종업원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⑮ 지방소득세 총액: 연결집단이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총액을 적습니다.

⑯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명: 각 연결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관  계: 모법인은 "모", 자법인은 "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의 총액을 적습니다.

- 사업장별산출세액: "⑬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 ⑭안분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세액공제ㆍ감면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세액공제 ㆍ 감면액을 적습니다.

- 가산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로 안분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기납부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로 수시부과되었거나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습니다.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납부할 세액: "사업장별산출세액 - 세액공제ㆍ감면액 + 가산세액 -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9서식]<개정안 2016. . .> (개정)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업태 ㆍ 종목
⑤ 소 재 지
2. 사업연도
⑥ 결손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3. 결손사업연도 결손금액
⑧ 결손금액	⑨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4.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⑩ 과세표준	⑪ 세 율	⑫ 산출세액	⑬ 공제감면세액	⑭ 차감세액 (⑫-⑬)
5. 환급신청세액 계산
⑮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⑮=⑫)	⑯ 차감할 세액 [(⑩-⑨)×세율] [⑯≧(⑫-⑭)]	⑰ 환급신청세액 (⑮-⑯) (⑰≦⑭)
「지방세법」제103조의28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에 따라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⑧결손금액란：「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⑨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⑧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⑩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⑩과세표준 및 ⑬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⑪ㆍ⑯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말합니다.

5. ⑫산출세액란：⑩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⑮직전사업연도법인지방소득세액란：⑬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⑫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⑯차감할 세액란

가. ⑩란의 과세표준에서 ⑨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⑬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⑨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⑬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8. ⑰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안 2016. . .> (개정)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연결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당해 사업장	⑧ 명칭		⑨ 연락처
⑩ 소재지
⑪ 연결사업연도 . . . ~ . . .	⑫ 법인종류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기업	⑬ 조정구분 1.외부 2.자기
중견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 기업
30	73	83	93
⑭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⑮ 법인세신고일	⑯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일	⑰ 사업연도의제 1 . 여 2 . 부
□ 연결집단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⑱연 결 수 입 금 액	( )
⑲(연 결) 과 세 표 준
⑳연 결 산 출 세 액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감납부할 세액
□ 안분율의 계산
안분율
구분 법인명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 전체	시군구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 내	비율 (%)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 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내	비율 (%)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법인명	관계	법인 등록 번호	법인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 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경정ㆍ 수정신고 등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본점 소재지 시군구
무(과소)신고	납부 (환급) 불성실	지급 명세서 불성실	기타	특별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합 계
환급금 계 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연결모법인 본점신고시)	1.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세액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포함)	수수료 없 음
신 고 안 내
각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월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 ~ ⑦소재지란, ⑪연결사업연도란 ~ ⑮법인세신고일란, ⑰사업연도의제 및 ⑱연결수입금액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당해사업장란: 당해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연락처, 소재지를 ⑧명칭, ⑨연락처, ⑩소재지 란에 각각 적습니다.

※사업장이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가장 큰 연결법인의 사업장에 관하여만 적습니다.

3.  ⑯법인지방소득세신고일란 :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일을 적습니다.

4.  ⑲연결과세표준란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⑥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⑳연결산출세액란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⑧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총부담세액란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⑭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가감계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7.  기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⑳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8.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9. 안분율란은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종업원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 다음의 안분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10.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명: 각 연결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관  계: 모법인은 "모", 자법인은 "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의 총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세액공제 ㆍ 감면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가산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이월과세액과 추가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모법인과 자법인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1)「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인 경우

․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총부담세액

․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2)「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인 경우

․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해당 납세지의 총부담세액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지별 수시부과세액을 적습니다.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지방세법」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2.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2서식] <개정 2016. . .> (개정)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자법인구분코드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연결과세표준계산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연결 이월결손금
		비 과 세 소 득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계산	세율
		연결산출세액
		연 결 세 율(÷)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가 감 계(--+)
		기납부세액	기한내 납부	중간예납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 )세액
				소 계(++)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
			합 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양도 차익	등기자산
			미등기자산
		비과세소득
		과세표준
		세율
		연결산출세액
		감면세액
		공제세액
		가산세액
		가 감 계(--+)
		기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액
		이자상당액
		납부할 세액(++)
세액계		차감 납부할 세액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법인구분	모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코드	100	200	300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3.   연결산출세액란: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⑨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⑬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4호의3 서식(갑)]의 ⑥가산세액 합계란의 금액과 ⑬ 지출증빙등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연결모법인은 ⑥ 가산세액 합계란의 금액과 ⑬ 지출증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
연결자법인은 ⑬ 지출증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  기납부세액계란(ㆍ) : 기한내 납부세액은 특별징수세액을 기재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7.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의  이월과세 합계란의 금액과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8.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44호의3서식(갑)] ⑫ 토지등양도소득란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9.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란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을 적습니다. 단, 의 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0.  세율란 : 「지방세법」제103조의31제5항에 따른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11.  가산세액란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 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2.  이자상당액란: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1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갑)]<개정안 2016. . .>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각사업연도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초과환급)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미제출금액․ 불분명제출금액								2(1)/1,000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소 계
토지 등 양도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초과환급)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소계
미환류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초과환급)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소계
합 계
자진납부기한											고지일 또는 납부일
2.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연결법인명						합 계
⑩사업자등록번호
⑪가산세	⑫ 각 사업 연도 소득		무신고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환급)불성실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⑬ 토지등양도 소득		무신고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환급)불성실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⑭ 미환류 소득		무신고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환급)불성실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3. 연결집단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 계산
법인명	⑮구분	당초신고		과소(초과환급)신고 과세표준			과세표준 (⑯+⑱)	납부(산출)세액 (×세율 등)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
		⑯과세표준	⑰납부(산출)세액	⑱계 (⑲+⑳)	⑲부정	⑳일반
									토지등 양도소득	부정	일반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제3쪽)

작성방법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 및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연결집단용으로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연결자법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 ⑯란과 ⑰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⑲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⑳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⑱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부정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정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액을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지방세법」 §103조의30)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5항에 따른 특별징수소득지급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당초 미제출 하였으나 제출기한이 지난후 2개월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하고, 당초 불분명하게 제출하였으나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지 아니합니다.

4.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103조의54①)

배분할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5.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 ⑫각 사업연도 소득, ⑬토지 등 양도소득, ⑭미환류소득의 경우는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의, 미환류소득의 소계란의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 귀속에 따라 적습니다.

6.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4서식] <개정안 2016. . .>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연결법인 기본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결사업연도 . . . ~ . .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업태	종목	주업종코드
모법인명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1. 내국 2.외투(비율 %)	조정구분 1.외부 2.자기	외부감사대상여부 1.여 2.부
법인종류별	구 분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법인
중소기업	11	21	30	60
일반 기업	중견기업	71	72	73	74
상호출자제한기업	81	82	83	84
그외 기업	91	92	93	94
신고구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주식변동	1. 여, 2. 부	장부전산화	1. 여, 2. 부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여, 2. 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1. 여, 2. 부
사업연도의제	1. 여, 2. 부	결산확정일	. . .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2.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연결전	수입금액	(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연결후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법인명란, ② 사업자등록번호란, ③ 대표자 성명란, ⑤ 전화번호란, ⑥ 전자우편주소란 및 ⑦ 소재지란은
연결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연결사업연도란: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⑧ 업태란, ⑨ 종목란, ⑩ 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ㆍ종목ㆍ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ㆍ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4.   모법인명,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란: 해당 연결집단의 모법인명과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법인구분란,  조정구분란,  외부감사대상여부란,  신고구분란,  주식변동란,  장부전산화란,  기능통화채택재무제표 작성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란,  사업연도의제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6.   법인종류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거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7.  결산확정일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 란의 결산확정일을 적습니다.

8.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5 서식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합니다).

9.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10.  수입금액란 ~  각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1.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총부담세액란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및 란을 더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 및 란을 더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기납부세액란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6.  차감납부할세액란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7.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5서식]<개정안 2016.  .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결전	각사업연도소득 계산	결산서상당기순손익
		소득조정 금액	익금산입
			손금산입
		차가감 소득금액(+-)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 제거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
		차가감계(+--+)
연결집단내 연결	법인간 거래손익의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상당액 익금불산입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 손금불산입
		-1 직전 사업연도 연결법인 채권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산입
		-2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소득		익금불산입
				익금산입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실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차가감 계 (-++-++-)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 별 배분액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기부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연결법인의 기부금 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연결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개별귀속액	연결수정소득금액(+-)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처분손실손금불산입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연결 이월 결손금 공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연결세율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납부할세액계산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가감계(--+)
				기납부세액	기한내	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 )세액
							소 계(++)
					신고납부전 가산세액
					합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계산		양도차익	등기자산
					미등기자산
				비과세소득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감면세액
				공제세액
				가산세액
				가감계(--+)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액
				기납부세액
				이자상당액
				차감납부할 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에서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 및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각 항목 중 해당 연결법인란에 기재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6서식(갑)]<개정안 2016. .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일반법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전화번호						④전자우편주소
			⑤주소
안분내역
⑥자치단체		⑦사업장 구분	⑧사업자 등록번호	⑨사업장명	⑩사업장 소재지 (시․군․구별 작성)	⑪종업원 수(명)	⑫건축물 연면적(㎡)				⑬안분율 (소수점6자리)	납세지별 신고서상의 특별징수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시ㆍ도	시ㆍ군ㆍ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합계
※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각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납세자란

① 법인명: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주소: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안분내역란

※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각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합니다.

⑥ 자치단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명을 적습니다.

⑦ 사업장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본점 또는 연결모법인의 본점	지점 또는 연결모법인의 지점	연결자법인의 본점	연결자법인의 지점	특별시ㆍ광역시 내 주된 사업장
01	02	03	04	05

⑧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사업장명: 해당 법인의 사업장명을 사업장별로 적습니다.

⑩ 사업장소재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⑪ 종업원수: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⑫ 건축물연면적: 지방세법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⑬ 안분율: 아래의 계산에 의한 비율을 소수점 6자리까지 기재(7번째 자리 절사)하고, 남는 비율은 본점에 가산하여 기재

안분율 =	(	관할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관할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연면적	)	÷2
		법인의 총 종업원수		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

⑭ 납세지별 신고서상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지별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단,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란에 기재하고, 종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란은 비워둡니다.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6서식(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연결집단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결모법인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전화번호						④전자우편주소
			⑤주소
연결자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안분내역
⑥자치단체		⑦ 사업장 구분	⑧ 사업자 등록번호	⑨ 사업장명	⑩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별 작성)	⑪ 종업원 수(명)	⑫건축물 연면적(㎡)				⑬ 안분율 (소수점6자리)	납세지별 신고서상의 특별징수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시도	시군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합계
※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각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연결모법인란 및 연결자법인란

①, 법인명: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주소: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안분내역란

※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각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합니다.

⑥ 자치단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명을 적습니다.

⑦ 사업장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본점 또는 연결모법인의 본점	지점 또는 연결모법인의 지점	연결자법인의 본점	연결자법인의 지점	특별시ㆍ광역시 내 주된 사업장
01	02	03	04	05

⑧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사업장명: 해당 법인의 사업장명을 사업장별로 적습니다.

⑩ 사업장소재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⑪ 종업원수: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⑫ 건축물연면적: 지방세법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⑬ 안분율: 아래의 계산에 의한 비율을 소수점 6자리까지 기재(7번째 자리 절사)하고, 남는 비율은 본점에 가산하여 기재

안분율 =	(	관할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관할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연면적	)	÷2
		법인의 총 종업원수		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

⑭ 납세지별 신고서상의 특별징수납부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서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항목의 ‘납세지별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단,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란에 기재하고, 종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란은 비워둡니다.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안 2016. .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청산인성명
⑦ 청산인 주민등록번호
⑧ 업 태	⑨ 종 목	⑩ 계산구분 [ ] 확정 [ ] 중간
⑪ 해산등기일	⑫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⑬ 직전 사업연도	⑭ 의제 사업연도
□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청 산 소 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계
⑮ 과 세 표 준
⑯ 세 율
⑰ 표 준 산 출 세 액
□ 안분율의 계산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지점	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여 2.부
⑳ 당해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안분율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 ㆍ 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 신고	납부(환급) 불성실	지급명세서 불성실	기타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43 및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잔여재산분배(확정)시 재무상태표	수수료 없 음
신 고 안 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와 동시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법인명 ~ ⑨종목란 및 ⑪해산등기일 ~ ⑮과세표준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세율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3. 표준산출세액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4. 본점/지점여부는 당해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⑳ 당해사업장란: 당해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6. 안분율

- 종업원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안분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7. 납세지별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8.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9.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0.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1.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지방세법」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2.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3. 당해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부표] <개정안 2016. .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각 사업 연도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초과환급)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미제출 또는 불분명제출 금액								2(1)/1,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소 계
토지등 양도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초과환급)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 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소계
미환류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과소(초과환급)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정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 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소계
합 계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2.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의 계산
⑥ 구분		당초신고					과소신고과세표준				⑫과세표준 (⑦+⑨)			⑬납부 (산출)세액 (⑫×세율 등)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⑦과세표준		⑧납부(산출)세액			⑨계 (⑩+⑪)	⑩부정		⑪일반						⑭계 (⑬-⑧)		⑮부정	⑯일반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2)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3)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⑮부정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액을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3.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4)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법인세법」 제76조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및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습니다.

-「법인세법」 제76조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세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법인세법」 제76조 따른 법인세 가산세는 1개월 이내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하여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5항에 따른 특별징수소득지급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당초 미제출 하였으나 제출기한이 지난후 2개월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하고, 당초 불분명하게 제출하였으나 제출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지 아니합니다.

5.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103조의54①)

배분할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6.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7.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6서식]<개정안 2016. .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 법 인 명(조 합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조합)소재지	⑥ 전화번호
□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⑦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잔여재산 가액
⑧ 자 기 자 본 총 액
⑨ 과 세 표 준(⑦-⑧)
⑩ 세 율
⑪ 표 준 산 출 세 액
□ 안분율의 계산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지점	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여 2.부
당해사업장	명칭		주소		연락처
안분율
구분	종업원 수(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 ㆍ 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신고	납부(환급) 불성실	지급명세서 불성실	기타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3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수수료 없 음
신 고 안 내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법인세와 동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5항에 따른 3년 균분납부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법인명(조합명) ~ ⑨과세표준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5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⑩ 세율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3. ⑪ 표준산출세액란: ⑨과세표준에 ⑩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4.  본점/지점여부는 당해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당해사업장란: 당해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6.  안분율

- 종업원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 다음의 안분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7.  납세지별 산출세액: "⑪표준산출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8.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9.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0.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1.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2.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3.  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안 2016.  .  .>

(앞쪽)

기   관   명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발  신

직인

제  목  법인세 신고·결정·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인세 신고(수정·기한후 신고 포함)·결정·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납세의무자

⑨

신고 등의 구분

⑩

귀속

연도

⑪

사업

기간

⑫

세무서

(담당자)

⑬

구분

⑭

신고·결정·경정일

법인세 신고 · 결정 · 경정 내역

법인명

(대표자)

③법인

등록번호

(모법인 등록번호)

④사업자

등록번호

(모법인

사업자

등록

번호)

⑤

소재지

(연락처)

⑥업종

(업태)

⑧ 세적관리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고지세액

⑮

과세

표준

⑯

지점

유보

소득

⑰

산출

세액

⑱

가산

세액

(명세)

⑲

가감계

⑳

감면분추가

납부

세액

(명세)

기납부세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가산세

(명세)

가감계

기납부세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가산세

(명세)

가감계

기납부세액

본세

무신고등

가산세

(명세)

납부

불성실가산세

②모

법인명

(대표자)

⑦

종목명

변경전

소재지

변경일

수시

부과

원천

납부

수시부과

수시부과

총계

당초

수정

1

(      )

(      )

(      )

(    )

(   )

당초

(      )

수정

2

(      )

(      )

(      )

(    )

(   )

당초

(      )

수정

3

(      )

(      )

(      )

(    )

(   )

당초

(      )

수정

4

(      )

(      )

(      )

(    )

(   )

당초

(      )

수정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납세의무자란

② 모법인명(대표자): 당해 법인이 연결법인인 경우 모법인명과 모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 법인등록번호(모법인 등록번호): 신고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소재지(연락처): 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업종(업태), ⑦ 종목: 신고서상에 기재된 업종(업태), 종목을 기재합니다.

⑧ 세적관리: 신고기한 내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소재지 및 변경일을 기재합니다.

□ ⑨ 신고 등의 구분: 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⑩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⑪ 사업기간: 해당 신고법인의 회계연도 사업기간을 기재합니다.

□ ⑫ 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⑬ 구분: "당초"는 "수정"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 ⑭ 신고 · 결정 · 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수정 · 기한후 신고 포함) · 결정 · 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 법인세 신고 · 결정 · 경정내역 (법인세란)

⑮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선박표준이익"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⑯ 지점유보소득:「법인세법」제96조에 따른 지점유보소득을 기재합니다.

⑱ 가산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⑳ 감면분 추가납부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구분, 근거법 조항, 금액 및 금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신고 · 결정 · 경정내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  가산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신고 · 결정 · 경정내역 (고지세액란)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등 양도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항목만을 기재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개정안 2016.  .  .>

(앞쪽)

기   관   명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발  신

직인

제  목  법인세 환급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2항제5호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납세의무자

⑨

귀속

연도

⑩

사업

기간

⑪

세무서

(담당자)

환급

결정

⑭

구분

법인세 환급 결정 내역

법인명

(대표자)

③법인

등록번호

(모법인 등록번호)

④사업자

등록번호

(모법인

사업자

등록

번호)

⑤

소재지

(연락처)

⑥업종

(업태)

⑧ 세적관리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

⑮

과세

표준

⑯

지점

유보

소득

⑰

산출

세액

⑱

가산

세액

(명세)

⑲

가감계

⑳

감면분추가

납부

세액

(명세)

기납부세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가산세

(명세)

가감계

기납부세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가산세

(명세)

가감계

기납부세액

본세

무신고등

가산세

(명세)

납부

불성실가산세

⑫

결정일

⑬

사유

②모

법인명

(대표자)

⑦

종목명

변경전

소재지

변경일

수시

부과

원천

납부

수시부과

수시부과

총계

당초

경정

차이

1

(      )

(      )

(      )

(     )

(    )

당초

경정

(      )

차이

2

(      )

(      )

(      )

(     )

(    )

당초

경정

(      )

차이

3

(      )

(      )

(      )

(     )

(    )

당초

경정

(      )

차이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 납세의무자란

② 모법인명(대표자): 당해 법인이 연결법인인 경우 모법인명과 모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 법인등록번호(모법인 등록번호): 신고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소재지(연락처): 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업종(업태), ⑦ 종목: 신고서상에 기재된 업종(업태), 종목을 기재합니다.

⑧ 세적관리: 신고기한 내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소재지 및 변경일을 기재합니다.

□ ⑨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⑩ 사업기간: 해당 신고법인의 회계연도 사업기간을 기재합니다.

□ ⑪ 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환급결정란

⑫ 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 ⑬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 ⑭ 구분: "당초"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 "경정"은 결정,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 (법인세란)

⑮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선박표준이익"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⑯ 지점유보소득:「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유보소득을 기재합니다.

⑱ 가산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⑳ 감면분 추가납부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구분, 근거법 조항, 금액 및 금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  가산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 (환급세액란)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등 양도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항목만을 기재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신설>

(앞쪽)

기   관   명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발  신

직인

제  목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2항제6호에 따라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동업기업			동업자				배분세액
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과세연도	④법인명	⑤법인등록번호	⑥손익배분비율	⑦동업자군코드	⑧원천징수세액	⑨가산세액
		. . . ~ . . .
			⑩ 계

(뒤 쪽)

작성방법

□ 동업기업란

① 법인명 ~ ③ 과세연도 : 동업기업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과세연도를 기재합니다.

④ 동업기업형태란 및 ⑤동업기업코드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동업기업 형태 및 동업기업 코드를 각각 기재합니다.

형 태	조합	익명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모투자 전문회사	법무법인	법무조합
코 드	100	101	102	103	104	105	106
형 태	특허법인	노무법인	법무사 합동법인	법무법인 (유한)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코 드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동업자란

⑥ 법인명 ~  ⑦ 법인등록번호 : 동업자의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⑧ 손익배분비율 : 동업자별 손익배분비율을 기재합니다.

⑨ 동업자군란 및 ⑩동업자군코드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동업자군 및 동업자 코드를 각각 기재합니다.

동업자군 구분	거주자군	비거주자군	내국법인군	외국법인군
구분 코드	200	201	202	203

□ 배분세액란

⑪ 원천징수세액란 및 ⑫ 가산세액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액을 기재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의2서식] <개정안 2016.  .  .>                                      (개정)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납세의무자)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영업소)

④연락처

신고내용

⑤자동차등록번호

⑥차종

⑦배기량(적재정량ㆍ승차인원ㆍ총중량)

⑧산출세액

⑨공제세액

⑩납부세액

「지방세법」제128조제3항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 세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환급계좌 신고서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차 연세액 신고납부 후 자동차 양도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한 위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날인)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의 연세액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제128조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에 관한 자료 등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정일 6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가표준액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신 설>	제4조의2(비과세 신청)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3(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제4조의4(계약해제 신고) ------------------------------------------------------------------------------------------- 별지 제1호의3서식---------------------------.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② (생 략)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중과세 상황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
제10조(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 제36조제6항----------------------------------------------------.
제13조(신고 및 납부) ① ～ ④ (생 략) ⑤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한다.	제13조(신고 및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49조제6항----------------------------------------------------------------------.
제26조(개업 신고 등) ①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의 개업 신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삭 제>
제27조(휴업ㆍ폐업 신고) 영 제67조에 따른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의 휴업·폐업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사무처리비 등) ① (생 략)	제30조(사무처리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액에서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해당 시장·군수에게 납부할 때에는 법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별 담배소비세 납부명세와 함께 시·군별 사무처리비 공제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별 담배소비세 납부명세와 사무처리비 공제명세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이하 이 장에서 “시·군”이라 한다)-----------------------------------------------------------------------------------------------------------.
제39조(주된 사업장) 영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이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영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39조(주된 사업장) -----------------------------------------------------------------------------------------------------------------------------------------------------. 다만,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말한다.
<신 설>	제39조의2(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범위) 영 제88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6에 따른 적용방법을 말한다.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7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에 따른다.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 별지 제43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00조의12제4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란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③ ----------------------------------------------------- 별지 제44호의6 서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00조의12제5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지 제43호의5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3. --------------------------------- 특별징수 납부세액명세서
4. 별지 제43호의6서식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① 영 제100조의13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7서식에 따른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① (생 략)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0조의19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은 별지 제42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 특별징수 소득지급명세서 및 ---------------------------------------------------------------.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영 제100조의2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① 영 제100조의2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② 법 제103조의3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함 1. 별지 제43호의6서식(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2. 별지 제44호의6서식(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3. 별지 제43호의5서식(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4. 별지 제43호의6서식부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영 제100조의25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7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에 따른다.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별지 제44호서식---------------------------------------------------------------------------------------------.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① 법 제103조의59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103조의59제2항제6호에 따른 통보 : 별지 제55호의2 서식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의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영 제100조의36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42호의4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말한다.	제48조의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 별지 제42호의4 서식을 ---------------------------------.
제74조(과세대상 용수) 영 제136조제2호다목1)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다음 각 호의 용수를 말한다.	제74조(과세대상 용수) ---------제1항제1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등)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등) ① -------------------------------------------------------------------------------------------------------------------------------------------------------------------------------------------------------------------------------------------------------------------------------------------------------------------------------- 제146조제3항제2호 ----------------------------------------.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 제146조제3항제2호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