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11.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비과세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세 중과 대상인 고급선박의 요건을 시가표준액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으로 조정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원활한 안분신고를 위해 법인의 주요 사업장 유형에 따른 세부 안분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과세형평성과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납세 편의 향상(안 제12조의3, 안 제71조, 안 제88조 등)

1)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소멸․멸실된 자동차 범위를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증명된 자동차, 차령초과로 멸실된 자동차 등으로 정하고, 비과세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의3)

2) 납세자 요청시, 수입 통관 전이라도 납세담보 제공 없이 바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수입 통관 전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통관 시 납부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71조)

3)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원활한 안분신고를 위해 법인의 주요 사업장 유형에 따른 세부 안분 방법을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

나. 과세형평성 제고(안 제28조, 안 제83조 등)

1) 지방세 중과 대상인 고급선박의 요건을 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 선박에서 3억원 초과 선박으로 조정함(안 제28조)

2) 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중과세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위반 사업소로 확인된 경우에 중과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83조)

다.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안 제87조, 안 제100조의19 등)

1)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 또는 추징하는 경우, 납세지를 판정하는 기준일인 연말정산일 현재 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로 명시함(안 제87조)

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소득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를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 납부액, 납세의무자의 식별번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제출된 경우로 함(안 제100조의19)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로, “도지사”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도지사”를 각각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4항 본문 중 “시ㆍ군 또는 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취득세 면제 대상 소멸‧멸실‧파손‧차령초과 차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21조 제2항 제4호,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 부분 :

전체 취득가격	×	A
		(A + B)

A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 [부속토지 중 주택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B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2. 주택 외 부분 :

전체 취득가격	×	B
		(A + B)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한다.

1. 주택 부분:

전체 취득가격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적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2. 주택 외 부분:

전체 취득가격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제20조제1항 본문 단서 중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를 “계약이”로 하고, 같은 항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해조서· 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에 한한다)

3.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에 한한다)

제20조제2항 제2호 단서 중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를 “계약이”로 하고, 같은 항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에 한한다)

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에 한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2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입”으로 한다.

제28조제6항 본문 중 “1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주택(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통보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제조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처리한 경우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ㆍ주소

3.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4. 연간 생산규모

5. 영업개시일

6.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 사용권자 현황

7. 변경내용(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또는 상속신고를 처리한 경우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도인·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양도·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양도인·양수인, 상속인·피상속인의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3. 양도·양수일 또는 상속개시일

4. 양도·양수 사유(양도·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의 참고사항

③ 법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처리한 경우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3. 허가취소일

4. 허가취소 사유

5. 그 밖의 참고사항

④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처리한 경우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3.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4. 제조(공급)업체명

5. 변경내용(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의 참고사항

⑤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취소를 처리한 경우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3. 등록취소일

4. 등록취소 사유

5. 그 밖의 참고사항

⑥ 법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담배수입판매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처리한 경우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3.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4.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제67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2항 전단 중 “납세담보확인서를”를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로, “담보물량”을  “담보물량 또는 납부영수증에 적힌 반출물량”으로 한다.

제73조 중 “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 부분에 단서 중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항 및 제2항에서 “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도권외의 도”를 “특별자치시, 수도권 외의 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3조 본문 중 “사업소를 말한다.”를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을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사업연도가”를 “과세기간이”로, “연말정산일”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한다.

제8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 호에서 달리 정하는 기준을 제외하고는 종업원 수와 건축물연면적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8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별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계산하여 안분한다. 이 경우 그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에 대한 안분은 해당 관할구역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른다.

제8장제2절에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특례) 법 제93조 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는 같은 조 제10항제2호의 각목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법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항”을 “법 제103조의3 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으로, “10으로 한다”를 “5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로 한다.

제100조의12제2항 중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세액신고서”로 한다.

제100조의13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분신고서”를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명세서”를 “제100조의12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로 한다.

제100조의19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법 제103조의29제5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03조의30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출된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에 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자의 사업장 주소, 성명(또는 법인명),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잘못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에 납세지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00조의25제1항 중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세액신고서”로 한다.

제100조의3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제100조의34 단서 중 “종합소득에 대한”를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에 발생하는”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결정”을 “확정신고 당시(특별징수세액에 대한 결정”으로 한다.

제100조의37 각 호 외 부분 중 “법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지방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인세”를 각각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한다.

제8장제11절에 제100조의38부터 제100조의4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법 제103조의6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세액으로 한다.

제100조의39(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 법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00조의40(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6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법 제103조의64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차감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3조의6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 제103조의64 규정에 따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이를 승계하여 잔여기간 동안 법 제103조의64제1항에 따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금을 지급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을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을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중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을 각각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을 “정당한”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로, “시장ㆍ군수”를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별표의 제1종 중 제34호, 제136호 및 제19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종에 제225호부터 제2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종 제225호를 제233호로 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 및 등록(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는 제외한다)

194.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225. 「도시가스사업법」제10조의2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226. 「도시가스사업법」제10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227.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228. 「대외무역법」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

22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23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30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231.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10채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의 제2종 중 제34호, 제121호, 제122호, 제135호 및 제16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종에 제174호부터 제19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74호를 제194호로 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1.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

12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135.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16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17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 사업의 인가

17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176.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 적합성 검사기관의 지정

177. 「대외무역법」 제8조의2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17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179.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180.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

18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182. 「산업융합촉진법」 제26조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183.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84. 「에너지법」 제16조의5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185.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186.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18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18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품질경영지원기관의 지정

18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19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19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국방정보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19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193.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6채 이상 10채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의 제3종 중 제35호, 제84호 및 제1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종에 제247호부터 제25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종 제247호를 제254호로 한다.

3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발매 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18. 「온천법」 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247.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248.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24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설치의 등록

25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251.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지정

252.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3채 이상 6채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의 제4종 중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87호부터 제19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4종 제187호를 제195호로 한다.

117.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18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188. 「보험업법」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

18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등록

190.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9조에 따른 농수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19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제1종, 제2종 및 3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

193.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의 제5종 중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종에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5종 제45호를 제48호로 한다.

39.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다만,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5.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4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47.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48.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1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6조(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①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하수

가.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2)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하수

2.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광산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1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2. 수력발전: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

3.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4.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제137조제1항 중 “제142조제1항제2호”를 “제142조제3호”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제146조제2항제2호”를 “제146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6조제2항제2호의2”를 “제146조제3항제2호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안분방법 적용례) 제88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안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2제2항, 제100조의13제1항, 100조의2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명세서 제출시 불분명한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9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분식회계를 한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환급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8, 제100조의39, 제100조의40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를 하거나 결정한 분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 ② (생  략)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③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

--------------------------

--------------------------

--------------------------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

⑦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고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

-------------------------

-------------------------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

-------------------------

-------------------------

-------------------------

-------------------------

-------------------------
---.

<신  설>

제12조의3(취득세 면제 대상 소멸‧멸실‧파손‧차령초과 차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21조 제2항 제4호,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한다. 다만,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1. 주택 부분 :

전체 취득가격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

2. 주택 외 부분 :

전체 취득가격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

<신  설>

③ (생  략)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전체 취득가격	×	A
		(A + B)

A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 [부속토지 중 주택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B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2. -------- :

전체 취득가격	×	B
		(A + B)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한다.

1. 주택 부분:

전체 취득가격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적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2. 주택 외 부분:

전체 취득가격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3.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생  략)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신  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
----------------------------------------------------------------------------------------------------------------------------------------------------------------------------------- 계약이 -------
-------------------------------------------------------------.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에 한한다)

3.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에 한한다)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계약이-------------------

-----------------------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에 한한다)

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에 한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③ ～ ⑬ (생  략)

③ ～ ⑬ (현행과 같음)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서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동차에는 그 종류 및 사용용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를 각각 포함한다.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④ㆍ⑤ (생  략)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전입------------------
--------------------------------------------------------------------------------------------------------------------------------------------------------------------------------------------------------------------------------------------------------------------------------------------------------------------------------------------------------------------------------------------------------------------------------------------------------------------------------------------------------------------.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⑤ (생  략)

⑥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란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3억원--------------------
-------------------------------------------------------------.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③ (생  략)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주택(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로의 전입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생  략)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개업신고) ① 법 제57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할 때의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6조(통보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제조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처리한 경우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3. 생산하는 담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3.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4. 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평균수입량

4. 연간 생산규모

5. 영업개시일

5. 영업개시일

6.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위치도면

6.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 사용권자 현황

7. 그 밖의 참고사항

7. 변경내용(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변동된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1일 평균수입량과 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의 참고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또는 상속신고를 처리한 경우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도인·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양도·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양도인·양수인, 상속인·피상속인의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3. 양도·양수일 또는 상속개시일

4. 양도·양수 사유(양도·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의 참고사항

③ 법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처리한 경우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3. 허가취소일

4. 허가취소 사유

5. 그 밖의 참고사항

④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처리한 경우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3.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4. 제조(공급)업체명

5. 변경내용(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의 참고사항

⑤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취소를 처리한 경우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3. 등록취소일

4. 등록취소 사유

5. 그 밖의 참고사항

⑥ 법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담배수입판매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처리한 경우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3.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4.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67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57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에 따라 납세의 보전을 위한 담보를 제공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ㆍ주소

3.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4.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

5.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6. 그 밖의 참고사항

<삭  제>

제71조(납세 담보) ① (생  략)

제71조(납세 담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적힌 담보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
------------------------------------------------------------------------------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
---------------------------- 담보물량 또는 납부영수증에 적힌 반출물량---------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이하 이 장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73조(납입관리자)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75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1분의 5와 11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고, 그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도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1.․2. (생  략)

제75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①  --------------------------  --------------------------

-------------------------

-------------------------

-------------------------

-------------------------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도”라 한다)-----------
--------------------------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수도권 외의 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③ -----------------------
--------------------------

--------------------------

----------------------------

--------------------------

--------------------------
-------------------------------- 특별자치시, 수도권 외의 도 및 특별자치도---.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1. (현행과 같음)

2. -----------------------
------------------------------------------------------------------------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

제87조(납세지 등) ① (생  략)

제87조(납세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로 한다.

② 과세기간이 -------------
--------------------------------------------------------------------------------------------------------------------------------------------------- 과세기간 종료일 -------
---------------------------------.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생  략)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후단 신설>

② ----------------------
-----------------------------------------------------------------------. 이 경우 각 호에서 달리 정하는 기준을 제외하고는 종업원 수와 건축물연면적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별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계산하여 안분한다. 이 경우 그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에 대한 안분은 해당 관할구역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른다.

<신  설>

제91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특례) 법 제93조 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는 같은 조 제10항제2호의 각목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세율) ① 법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100조(세율) ① 법 제103조의3 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 5로 한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103조의3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⑩ ----------------------
--------------------------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① (생  략)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로 한다.

② ----------------------
--------------------------------------- 세액신고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분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제88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142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① ------
--------------------------------------------------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제100조의12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① (생  략)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법인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3조의29제5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103조의30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출된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에 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자의 사업장 주소, 성명(또는 법인명),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잘못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특별징수소득 지급명세서에 납세지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로 한다.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 세액신고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ㆍ② (생  략)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3조의5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1. 법 제103조의30 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가산세

1.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결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은 환급받을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
--------------------------------------------------------------------. --- --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에 발생하는 ------------ 확정신고 당시(특별징수세액에 대한 결정 ---------------------
--------------------------------------------------------------------------.

제100조의37(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법 제103조의6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과 그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
-------------- 지방소득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제10조의2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4제2항, 제47조의4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5항, 제62조제2항, 제85조의2제2항, 제85조의7제2항, 제85조의8제2항, 제85조의9제2항, 제97조의6제3항 및 제104조의11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2. -----------------------
---------------------------------------------------------------------------------------------------------------------------------------------------------------------------------------------------------------------------------------------------------------------- 법인세 또는 소득세 ----- 법인세 또는 소득세 --------
-------------------

<신  설>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법 제103조의6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세액으로 한다.

<신  설>

제100조의39(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 법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100조의40(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6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법 제103조의64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차감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3조의6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 제103조의64 규정에 따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이를 승계하여 잔여기간 동안 법 제103조의64제1항에 따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금을 지급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 다. (생  략)

2. (생  략)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
-------------------------

--------------------------
-------------------------

--------------------------

-------------------------

--------------------------

--------------------------

--------------------------

--------------------------

--------------------------

-------------------------
-------.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지역------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7. (생  략)

③ -----------------------
-------------------------

-------------------------

---------------.

1. ～ 7. (현행과 같음)

8.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8.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
-----------------------
----------------------

----------------------
----------------------

-------------------------

-------------------------
------------

9. ～ 17. (생  략)

9. ～ 17. (현행과 같음)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
--------------------------
------.

1. -----------------------
-------------------------------------------------------------------------------- 정당한 ----------
--------------------------------------------------------------------------------------------------------------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라. (생  략)

마. 법인이 매립ㆍ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바. (생  략)

2. ----------

가. ---------------------
------------------------------------------
----------------------

-----------------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
------------------------------------------------------------------------------------------------------------------------------------------------------------------.

나. ---------------------  ----------------------------------------

---------------------

----------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

다.․라. (현행과 같음)

마. ---------------------  ---------------------

---------------------

---------------------  ---,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

바.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8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8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거나 도지사에게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
-------------------------
-------------------------

-------------------------

------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

2. 지하수

가.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2)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하수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광산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5.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제136조(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①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하수

가.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2)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하수

2.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광산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1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2. 수력발전: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

3.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4.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제137조(비과세)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부동산(이하 "특정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7조(비과세) ① ---------------------------------------------------------------------------------------------------------------제142조제3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 제146조제3항제2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 제146조제3항제2호의2--------------------------------------------------------------------------------------------------------------------------------------------------------------.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운영과
연 락 처	02-2100-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