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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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장 및 본점 등의 감면 요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지방세 사후 추징 시 가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 등에 대한 감면요건 적용기준 명확화(안 제7조, 제8조)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점 및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해당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전 후 해당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시기, 사업개시 시점 등 법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하는 함을 명확히 규정 (안 제7조, 제8조)

나. 감면신청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서식)

○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기재한 감면목적대로 미사용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감면세액 외에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점을 납세자에게 사전안내 하고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개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법 제78조제6항”을 “법 제78조제7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춘”을 “모두 갖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매입”을 “취득”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춘”을 “모두 갖춘”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규정)
관계 증명 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감면세액 외에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작성방법

1.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청인은 적지 않습니다.

2.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6.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7.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8.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9.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해당 지번)를 적습니다.

10.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1.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2. 당초결정세액: 감면결정 전의 당초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3.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4. 감면신청사유: 감면규정 및 사유를 적습니다.

15. 관계증명서류: 관련된 증명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빙서류	□		접수	□		감면처리 (감면확인서 발부)	□	통 지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제7항-------------------------------------------------------------------------------------------------------------------------------------------------------------------------------------------------. ---------------------------------------------------------------------------------------------------------------.

제7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제7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 모두 갖춘 -----.

1.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1. -------------------------------- 취득----------------------------------------------------------------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생  략)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② --------------------------------------------------------------- 모두 갖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규정)
관계 증명 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규정)
관계 증명 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감면세액 외에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