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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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3837		발의연월일 : 2016. 11. 24. 발 의 자 : 백재현ㆍ박재호ㆍ서영교윤후덕ㆍ김영춘ㆍ박용진박남춘ㆍ이재정ㆍ안호영황주홍ㆍ김정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는 지주회사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과세이연을 받는 등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소규모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필요성 약화를 들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투명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고 조세혜택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에만 집중시키는 결과가 됨.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등에 의한 조세혜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지주회사의 요건을 바꾸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자 규제강화이며,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 및 중견 기업에게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공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해야 할 것임. 이에 지주회사 요건의 변경에 따라 조세혜택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와 같은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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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특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내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17년 6월 30일 현재의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 그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그 내국법인의 분할법인이나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38조의2

2.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46조, 제46조의5, 제47조 및 제47조의2. 이 경우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17년 6월 30일 현재의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회사인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의4(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특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내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17년 6월 30일 현재의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 그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그 내국법인의 분할법인이나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38조의2
	2.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46조, 제46조의5, 제47조 및 제47조의2. 이 경우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17년 6월 30일 현재의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회사인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