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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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44		발의연월일 : 2016. 11. 24. 발 의 자 : 박성중ㆍ윤한홍ㆍ엄용수 김종석ㆍ박덕흠ㆍ윤영석 이은재ㆍ이종명ㆍ윤재옥 권석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기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매입비의 부담을 경감하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가 등 공공기관이 전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토지를 매입한 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토지와 건물을 단일 사업자가 모두 확보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사업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근거가 없어,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국가 등 공공기관이 100%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도, 기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전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에 토지를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전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에 토지를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