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17		발의연월일 : 2016. 11. 28. 발 의 자 : 박남춘ㆍ김철민ㆍ인재근 윤소하ㆍ박찬대ㆍ김정우 송영길ㆍ김영진ㆍ이재정 이찬열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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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가 수입ㆍ유통되고 있으나, 과세규정이 없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간 불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법률  제        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피우는 담배란 중 제5종 전자담배의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연초고형물 1그램당 51원

별표 제5호 중 “용액”을 “용액 또는 연초고형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