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강석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82		발의연월일 : 2016. 11. 30. 발 의 자 : 강석호ㆍ김종태ㆍ정용기 박명재ㆍ김석기ㆍ강길부 이학재ㆍ김정재ㆍ김종석 오신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방사성폐기물이 전용 처리시설로 인도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80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방사성폐기물: 과세기준일

부      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지역자원시설세	10.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방사성폐기물: 과세기준일
사. (생 략)	아. (현행 사목과 같음)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