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4056	제안연월일 : 2016. 12. .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제출)자	발의(제출)일자	경 과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2016. 9. 27.	제346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16.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2016. 9. 2.	제346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16.1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2.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열거하면서 이 중 금전대부업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은 지자체 등록 대상인으로, 정부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하여 납세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금융ㆍ보험업자가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협은행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금융·보험업자의 미납 중간예납세액 징수 (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보험업자가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

나.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금융·보험업자 중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안 별표 제1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동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다)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추가함.

법률  제        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할”을 “납세지 관할”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세무서장”을 각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ㆍ보험업자(제8조제1항제1호의 사업연도가 3개월 이하인 법인은 제외한다)가 제8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별표의 제8호란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정한다)”를 “수협은행”으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동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간예납세액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은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0)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신고ㆍ납부)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ㆍ납부) ① ------------------------------------------------------------------------------------------------------------------ 납세지 관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부과와 징수) ①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제10조(부과와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②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을 제1항에 따라 결정ㆍ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때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③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무서장이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주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③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신 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ㆍ보험업자(제8조제1항제1호의 사업연도가 3개월 이하인 법인은 제외한다)가 제8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