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대표발의)

-  -

-  -

의 안 번 호	4142		발의연월일 : 2016. 12. 7. 발 의 자 : 윤영일ㆍ정인화ㆍ안규백 황주홍ㆍ위성곤ㆍ임종성 강창일ㆍ정동영ㆍ신용현 주승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소득의 경우 부업규모(3,000만원)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되고 있음. 반면, 농업소득의 경우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축산소득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농업 부문의 경우 규모화 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최소한의 비과세 혜택만 주어지고 있어 농·어업부문간 세제지원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음.

이에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10억원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하여 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10억원 이하의 금액 및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9조제3항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소득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10억원 이하의 금액 및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업소득) ①⋅② (생 략)	제19조(사업소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한국표준산업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