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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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32		발의연월일 : 2016. 12. 8. 발 의 자 : 김광수․이용호․김관영 김종회․조배숙․최도자 김삼화․장정숙․정동영 유성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거주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나 자녀를 위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지 않고 있어 소득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저조한 실정임.

이에 거주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 및 입양자를 위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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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제1항 중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개인부담금[「국민연금법」 제10조에 따른 임의가입자로서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직계비속 및 입양자를 위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개인부담금[「국민연금법」 제10조에 따른 임의가입자로서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직계비속 및 입양자를 위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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