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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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4283		발의연월일 : 2016. 12. 9. 발 의 자 : 박 정․김병욱․윤후덕 김경협․김태년․신경민 송영길․유동수․우원식 문미옥․송기헌․황주홍 한정애․유은혜․소병훈 강병원․김한정․임종성 제윤경․최운열․김상희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 집을 짓지 않은 빈 부지나 자투리땅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 나무 한 그루 심을 정도의 공간, 놀이터로 조성해 볼만한 공간, 집 한 채 지어 올릴 만한 크기의 공간, 넓은 나대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지가 존재함.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 소유의 땅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국가가 함부로 관여하고 개입해서는 곤란할 것임. 그러나 그 부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어서 주변 이웃에게 적잖이 민폐를 끼친다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 우중충한 펜스로 가려 도시경관을 저해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닐 것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정 기간 특별한 건축계획이 없는 소유자의 동의하에, 유휴 부지를 잠시라도 예쁜 꽃밭이나 텃밭, 나무 쉼터, 작은 조각공원, 간이 도서관, 임시 예술창작 공간, 임시 창업 공간, 생활체육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거창하게는 국토이용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될 터이고, 작게는 마을이 더욱 활력있고 인문적인 풍경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임.

이에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유휴토지 임시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5년간 임시활용사업과 관련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유휴토지의 임시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2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8절에 제8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11(유휴토지 임시활용사업 시행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시활용사업(이하 이 조에서 “임시활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임시활용사업과 관련되는 수익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시활용사업과 관련되는 수익사업의 범위 및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휴토지 임시활용사업 시행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5조의11(유휴토지 임시활용사업 시행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시활용사업(이하 이 조에서 “임시활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임시활용사업과 관련되는 수익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시활용사업과 관련되는 수익사업의 범위 및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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