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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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08		발의연월일 : 2016. 12. 12. 발 의 자 : 이헌승ㆍ윤상현ㆍ이은권 유기준ㆍ정유섭ㆍ김도읍 김명연ㆍ함진규ㆍ박명재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의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범죄 발생, 안전사고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빈집을 철거할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전에 비하여 약 2배 가량 높게 부과되고 있어 빈집 철거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재산세가 중과세 되지 않도록 감경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빈집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안전이 위험하거나 범죄 우려 등이 있는 빈집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빈집 정비사업으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에는 빈집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3년간 100분의50 감경함(안 제74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의안번호 제15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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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4조의2(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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