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중

1. 의결주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내용으로 하는「수협법」시행(’16.12.1.)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수협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신설하게 되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작성 금융보험기관에 수협은행을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29. ～ 2007.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2-215-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