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중

1. 의결주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에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적용함

3. 주요내용

가.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동일한 세율(0.3%)로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적용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29. ～ 2017.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양도”를 “양도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양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탄력세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000분의 3	2. --------------------------------------------------------------------------------------------------------------------------------------------------------------------------------------------- 양도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양도---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세제팀
연 락 처	044-215-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