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중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상향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발열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친환경 미래 성장 산업인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하며, 로열젤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담배에 대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29. ～ 2017.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중 “27원”을 “33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1원”을 “27원”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32조의2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를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7호가목 중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를 “법 제20조의3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를 “법 제20조의3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법 제20조의3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20조의3제3항제4호의 경우: 제20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별표 １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탄력세율)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量,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5. ---------------------------------------------------------------------------------------------------------------------------------------------------------------------------------------------------------------------
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27원	가. ---------------------------------------------------- 33원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21원	나. ---------------------------------------------------- 27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제조로 보는 물품 및 가공의 범위) 법 제5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방향용(芳香用) 화장품을 말한다.	<삭 제>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ㆍ② (생 략)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20조의3제3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7. -----------------------------------------------
가.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 또는 훼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 제20조의3제3항제1호-----------------------------------------------------------
나.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나. 법 제20조의3제3항제2호--------------------------------
다.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경우: 세액이 초과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20조의3제3항제3호-----------------------------------------------
<신 설>	라. 법 제20조의3제3항제4호의 경우: 제20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215-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