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중

1. 의결주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민의 범위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어업회사법인 추가(안 제2조)

어업회사법인이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어민의 범위에 추가함.

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 확대(안 제3조, 별표3의2 제4호부터 제50호 신설)

친환경농업용 기자재의 명칭을 유기농어업자재로 변경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유기농어업자재로서 같은 법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된 유기농어업자재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며,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및 친환경 농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율 적용대상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의 범위에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 등 47종을 추가함.

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안 제6조)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민 등의 범위에 추가함.

라.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의 신고 방식 개선(안 제15조의3 제3항)

농어민 등이 농기계 등을 신고시 통․이장의 확인 및 날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폐지함.

마. 시간계측기 부착 농기계의 범위 조정(안 제17조 제1항)

농업용 난방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버섯재배소독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를 면제함.

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 확대(별표4 제17호)

어민에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전기추진기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포함함.

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별표5 제57호부터 제59호 신설)

농민에게 공급되는 조사료생산용 종자류, 점적호스(점적테이프‧분수호스 포함), 농업용수처리기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에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29. ～ 2017.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중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를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유기농어업자재로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된 유기농어업자재”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2 본문 중 “조합 및”을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중 “통ㆍ이장”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의 단서를 신설하여 “(단,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중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선박브이패스시스템용 송신기

별표 3의2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로 하고, 제1호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제2호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를 삭제하며, 제3호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같은 표에 제4호부터 제5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 (담배는 제외)

5.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6. 님(Neem) 추출물

7. 데리스(Derris) 추출물

8. 제충국 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10. 해조류,해조류 추출물,해조류 퇴적물

11. 버섯 추출액

12.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13.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14. 규산나트륨

15. 규조토

16. 이탄(泥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토탄 추출물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18.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19.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 및 제올라이트·일라이트 등)

21.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22.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23.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24.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25. 마그네슘 암석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27.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29.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30.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31.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32. 동·식물성 오일

33. 파라핀 오일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포도당 포함]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38. 황

39. 구리염

40. 산염화동

41.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42.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43. 과망간산칼륨

44. 식초 등 천연산

45. 나무 숯 및 나뭇재

46. 에틸알콜

47. 인산철

48. 성 유인물질(페로몬)

49. 인지질(lecithin)

50. 카제인(유단백질)

별표 4 제17호 중 “선외내연기관(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에 한한다)”를 “선외내연기관(전기추진기를 포함하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5에 제57호부터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 조사료생산용 종자류

58. 점적호스(점적테이프,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처리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4] <개정 2017. . .>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1. 어망

2. 부자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4. 자동조상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발

8. 초호

9. 낚시

10. 연승

11. 발장

12. 해녀용 잠수복․잠수복지․물안경 및 태왁

13. 폴리에틸렌로프, 폴리에스테르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16. 선박용 기관

17. 선외내연기관(전기추진기를 포함하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에 한한다)

18. 어선용 레이더

19. 위성항법장치

20. 비디오 플로터(Video Plotter)

21. 어군탐지기

22. 어선용 냉동기

23. 어망감시기

24. 샤클(Shackle)

25. 코스(Course)

26. 삭제 <2003.12.30>

27. 전개판

28. 물돛(Sea Anchor)

29. 양식용수차

30. 김양식용유기산

31. 팜사

32. 진주양식용핵

33. 양식용양수기

34. 양식용 약품(「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

35. 패각분쇄기

36. 삭제 <2003.12.30>

37. 어선용 호종

38. 삭제 <2003.12.30>

39. 어선용 기적

40. 어선용 수온계

41. 어업용 면세유 착색제(「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42.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43. 양식장 관리용 선박(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44. 김양식용 김발지지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 ③ (생 략)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 ∼ ⑤ (생 략)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2의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⑥-------------------------------------------------------------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유기농어업자재로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된 유기농어업자재--.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1의2.-----------------------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 --------------------------------------------.
1의3. ∼ 3. (생 략)	1의3.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의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 또는 변동내용신고서에 의하되, 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 ----------------------------------------------------------------------------------------------------------------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7조(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①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①(현행과 같음)
1.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1. -------------------------------------------------------------------------------------------------(단,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중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가목에서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조업사실 및 조업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박프리패스시스템용 송신기	2. 선박브이패스시스템용 송신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별표 3의2] <개정 2017.  .  .>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제3조제6항관련)

1. 키토산

2. 목초액

3. 천적

4.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 (담배는 제외)

5.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6. 님(Neem) 추출물

7. 데리스(Derris) 추출물

8. 제충국 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10. 해조류,해조류 추출물,해조류 퇴적물

11. 버섯 추출액

12.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13.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14. 규산나트륨

15. 규조토

16. 이탄(泥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토탄 추출물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18.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19.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 및 제올라이트·일라이트 등)

21.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22.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23.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24.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25. 마그네슘 암석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27.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29.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30.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31.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32. 동·식물성 오일

33. 파라핀 오일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포도당 포함]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38. 황

39. 구리염

40. 산염화동

41.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42.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43. 과망간산칼륨

44. 식초 등 천연산

45. 나무 숯 및 나뭇재

46. 에틸알콜

47. 인산철

48. 성 유인물질(페로몬)

49. 인지질(lecithin)

50. 카제인(유단백질)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차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ㆍ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ㆍ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ㆍ임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ㆍ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ㆍ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ㆍ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ㆍ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ㆍ마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생산용 종자류

58. 점적호스(점적테이프,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처리기

[별표 5] <개정 2017...>

〈 의안 소관 부서명 〉

부가가치세과
연 락 처	044-215-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