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중

1. 의결주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84호, 2017.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 제출 내용,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방식 및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상호합의 신청 거부시 신청인 및 상대국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별보고서 제출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의2 개정)

1)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는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인 내국법인으로 함. 다만, 국가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해외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자회사‧지점에게도 제출 의무를 부여함.

2) 국가별보고서 제출 내용은 국가별 사업활동, 국가별 소득 배분내역 등으로 함.

3) 국가별보고서는 한글‧영어 보고서를 종이 또는 전자적 형태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등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하여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받은 거래에 대해서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개정)

다.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이자율도 정상이자율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6조제7항 개정)

라. 상호합의 신청 거부시 그 거부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함(안 제39조제7항 개정)

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개선

1) 해외자회사가 10% 이상 투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당해 외국법인이 능동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합산과세를 배제하도록 함(안 제36조의3제1항 개정)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적용이 되는 저세율국 산정시 유효세율 계산을 위한 대상 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30조 개정)

바.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방식 및 감면규정을 정비함(안 제51조 개정)

1)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의무불이행 정도에 비례하여 부과토록 조정함.

2) 경미한 착오로 자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국세․관세간 과세조정을 위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을 2017년 6월30일에서 2022년 6월30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안 부칙 <대통령령 제23600, 2012. 2. 2. >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29 ～ 2017.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이자율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 조달금리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제6조제7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과세연도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를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

나.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

2. 국가별보고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의무자의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2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말한다.

1. 개별기업보고서: 납세의무자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단, 납세의무자가 법 제6조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 대상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라. 다목의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

마. 재무현황

2. 통합기업보고서: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무형자산 내역

라. 자금조달 활동

마. 재무현황

3. 국가별보고서: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가. 국가별 소득 배분내역

나. 국가별 세전이익‧손실

다. 국가별 소득‧법인세 납부액

라. 국가별 자본금

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제21조의2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 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포함한다)하여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제2항제3호의 국가별보고서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제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 및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국내 종속기업”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 6항에 의한 국내 종속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 종속기업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 종속기업의 국외지배주주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는 경우

2. 국내 종속기업의 국외지배주주 소재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⑧ 제6항에 의한 국내 종속기업이  기한까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해 국내 종속기업은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전단 중 “3사업연도”를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연도로서 3사업연도”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단서 중 “다른”을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을 “국민ㆍ거주자ㆍ내국법인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1천만원”을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3천만원”을 “건별 10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를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로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3600, 2012. 2. 2.> 제2조의 “2017년 6월 30일까지”를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상이자율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간주 정상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 내지 3항, 제5항 내지 10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대한 적용례) 제51조 제1항 및 제6항의 개정 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 ⑥ (생 략)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이자율로 한다. ------------------------------------------------------------------------------------------------------.-.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신 설>	2. 조달금리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해당 과세연도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제21조의2(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① --------------------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것	1.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 나.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
2.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할 것	2. 국가별보고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의무자의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말한다. 1.개별기업보고서: 납세의무자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단서 신설> 가‧마. (생 략) 2. (생 략) <신 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 1.-----------------------------------------------------------------보고서. 단, 법 제6조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 대상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국가별보고서: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가. 국가별 소득 배분내역 나. 국가별 세전이익‧손실 다. 국가별 소득‧법인세 납부액 라. 국가별 자본금 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 중 어느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제출할 수 있다.	③ ---------------------------------------------------------- 제1항제1호------------------------------------------------------------------------------------.
④ 제2항 각 호의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제2항제3호의 국가별보고서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한글로 작성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 .
<신 설>	⑥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 및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국내 종속기업”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 6항에 의한 국내 종속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 종속기업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 종속기업의 국외지배주주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는 경우 2. 국내 종속기업의 국외지배주주 소재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신 설>	⑧ 제6항에 의한 국내 종속기업이 기한까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해 국내 종속기업은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은 해당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이하 이 장에서 "최근 3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합계(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 결손(缺損)인 사업연도의 경우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조세의 합계가 그 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 합계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해당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다.	제30조(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연도로서 3사업연도-------------------------------------------------------. -----------------------------------------------------------------------------------------------------------------------------------------------------------------------------------------------------------------------.
제36조의3(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정 특례 등) ①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란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해당 소득의 합계에서 제외한다.	제36조의3(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정 특례 등) ① ---------------------------------------------------------------------------------------------------------------------------------------------------------------------------. --------------------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등) ① (생 략)	제39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려는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국민ㆍ거주자ㆍ내국법인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
1.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천만원	1. -------------------------------------------------------------------------------------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1의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천만원	1의2. --------------------------------------------------------------------------------------------- 건별 1000만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9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제조세제도과
연 락 처	044-215-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