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중

1. 의결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방법을 구체화하고, 공시범위 확대·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합리화(안 제15조제1항․제2항, 별표1)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업종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되 동 시행령에 열거하고 중견기업의 요건을 명확히 함.

나.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명확화(안 제15조제3항)

피상속인이 10년간 경영해야 하는 가업의 요건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주식보유기간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으로 함.

다.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부과하는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규정(안 제15조제12항)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추징해야 할 상속세액에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간 1000분의 18의 이자율을 가산함.

라. 일시적 1세대2주택의 동거주택 판정방법(안 제20조의2제3항)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함.

마. 전환주식 증자시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구체화(안 제29조제2항)

전환주식의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증자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인수인의 범위 보완(안 제29조제5항)

증자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인수인의 범위에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사.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명확화(안 제31조의3제7항)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시장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으로 규정함.

아. 중견기업에 대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과세강화(안 제34조의2제5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과세 적용시 중견기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하향조정함.

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시 시혜법인의 범위 조정(안 제34조의3제1항)

수혜법인이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을 시혜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함.

차.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 금액의 계산방법 신설(안 제38조제17항)

주식지분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로 하도록 함.

카. 공익법인의 공시범위 확대(안 제43조의3제1항)

공익법인이 공시해야 하는 결산서류 등의 대상에 주식지분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이 해당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한 결과를 추가함.

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 등 구체화(안 제43조의4 신설)

1)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을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및 회계감사 이행의무 적용대상 공익법인으로 하되 의료법인 및 대학은 해당 근거법률에 따른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함.

파. 장애인신탁 추징 배제사유 합리화(안 제45조의2제5항)

장애인신탁으로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신탁을 해지하더라도 추징이 배제되는 사유를 종전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만 허용하던 것을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도 허용하도록 함.

하. 유사재산 매매가액등의 범위 명확화(안 제49조제4항)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재산 매매가액등의 범위 적용시 유사재산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명확히 하도록 위임함.

거.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안 제49조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제1항ㆍ제5항, 제54조제6항)

1)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을 추가함.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주식평가 심의대상을 종전 유사상장법인이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에서 유사상장법인이 있거나 현금흐름할인법 적용 등을 통한 합리적 평가액이 있는 비상장주식으로 확대함.

너.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안 제52조의2제1항‧제3항, 제53조제1항‧제2항)

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최종시세 가액을 평균하는 것을 감안하여 최종시세 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사유를 종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 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로 개선함.

더. 공휴일 등 매매거래가 없는 날의 범위 규정(안 제52조의2제4항)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휴일 등 매매거래가 없는 날의 범위에 관한 현행 시행규칙의 내용을 상향 입법함.

러.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 설정(안 제54조제1항)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현행과 같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으로 하도록 함.

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방법 개선(안 제54조제4항)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과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을 추가하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을 판단할 때 「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에는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명확화(안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재가치 할인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함.

서. 무상담보 제공에 따른 경정청구 특례사유 구체화(안 제81조제9항)

무상담보 제공 후 무상담보가 중단되어 경정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담보제공자가 사망하여 담보권이 해제된 경우와 무상담보를 이용하여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구체화함.

어. 외화증권 명의개서 자료 제출방법 명확화(안 제84조제3항)

외화증권의 명의개서 자료 제출시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별로 제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29. ～ 2017.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4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를 “법 제5조제1항제6호ㆍ제7호”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법인등”이라 함은”을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으로, “영위하는”을 “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분 본문”을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부분 단서”를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제15조제3항제1호가목 중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을 “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나목 중 “사업연도”를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사업연도의”를 각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18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상속세 부과 당시의 제69조에 따른 가산율을 365로 나눈 율

제15조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사업연도의”를 각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법 제19조제1항제1호 계산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2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다목의”를 “나목의”로, “가목 및 나목”을 “가목”으로, “다목의”를 “나목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9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이익 :

	(교부받은 주식 가액 –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	×	배정받은 신주수

7. 법 제39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이익 :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 – 교부받은 주식 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자 주식총수

제2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제31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제34조의2제4항 중 “계산식에서”를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50”을 “40”으로 한다.

제34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29조제2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38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과세기간 또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 순이익)]

제43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제43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

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①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회계기준의 제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제5항제1호 중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를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을 “신탁에 다시 가입”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산에”를 “재산(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부실감정”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비상장주식의”를 “비상장주식등의”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9조제7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제49조의2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근거

다. 제54조제6항 각 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제49조의2제7항 및 제9항 중 “비상장주식”을 각각 “비상장주식등”으로 한다.

제52조의2의 제목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를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을 “제31조의3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를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④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

제52조의2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본문”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의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식등(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비율로”를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로 하며, 같은 항 각 표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본문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비상장주식을”을 “비상장주식등을”로, “비상장주식의”를 “비상장주식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식등”을 “주식등.”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54조제4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제5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납세자가 다음”으로,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로, “비상장주식의”를 “비상장주식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미래에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제54조제6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미래에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5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의 범위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나목”을 “가목”으로, “다목”을 “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목 또는 나목”을 “가목”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후단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산정ㆍ공고”를 “산정 또는 공고”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의하여”를 “어느 하나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각 연도에 받을 원본 및 이익의 수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1 + 신탁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제61조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각 연도에 받을 원본의 수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감안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각 연도에 받을 이익의 수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1 + 신탁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제7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제74조제1항제4호의 “비상장주식등”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으로 한다.

제81조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81조제9항(종전의 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 조 제6항ㆍ제7항ㆍ제8항 및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월수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받은 기간의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84조제3항 중 “자별”을 “자 및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별”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제1항ㆍ제5항, 제5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세무서장등이 시가의 감정을 의뢰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5항, 제5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신설 2017.1.00.>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ㆍ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B. 광업(05~08)	광업 전체
C. 제조업(10~33)	제조업 전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E.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37~39)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 전체
F. 건설업(41~42)	건설업 전체
G. 도매 및 소매업 (45~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H. 운수업(49~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63)	출판업(58)
	영상ㆍ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을 제외한다
	방송업(60)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69)	임대업;부동산 제외(69)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69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P.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3), 직원훈련기관(856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59)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사회복지서비스업(8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을 제외한다.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①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2.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 법 제5조제1항제6호ㆍ제7호------------------------------------.

제7조(전사로 보는 사망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에서 “전사에 준하는 사망”이라 함은 제1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 하는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 ----------------------- 부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⑦ -----------------------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출연 당시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삭  제>

⑪ㆍ⑫ (생  략)

⑪ㆍ⑫ (현행과 같음)

⑬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⑬ 법 제16조제4항--------------------------------------------------------------------------------------------------------------------------------------------.

⑭ㆍ⑮ (생  략)

⑭ㆍ⑮ (현행과 같음)

제15조(가업상속)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축산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제15조(가업상속)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

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가. ------------------------ 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⑪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나. ---------------------------------------------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다. 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다. ---------------------------------------------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중견기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법 제18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상속세 부과 당시의 제69조에 따른 가산율을 365로 나눈 율

⑫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⑬ ---------------------------------------------------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

⑬ (생  략)

⑭ (현행 제13항과 같음)

⑭ (생  략)

⑮ (현행 제14항과 같음)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 계산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④ (생  략)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 ------------------ 가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에 따른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3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⑥-------------------------------------------------------------------------------------------------------------. -------------------------------------------------- 나목의 --------------------------------------------------------------------------------------------------------------- 가목------------------------------------------------------------------------------- 나목의 ----------------.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분할사업부문을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⑦ ----------------------------------------------------------------------------------------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생  략)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39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이익 :

	(교부받은 주식 가액 –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	×	배정받은 신주수

<신  설>

7. 법 제39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이익 :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 – 교부받은 주식 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자 주식총수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⑥ (생  략)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③ (생  략)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 40---------.

⑥ ∼ ⑮ (생  략)

⑥ ∼ ⑮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⑤ (생  략)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 (생  략)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제2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②--------------------------------------------- 제29조제4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 ④ (생  략)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삭  제>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⑥ --------------------------------------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등

2. 출연 또는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3. 출연 또는 취득 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삭  제>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 <16> (생  략)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과세기간 또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 순이익)]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삭  제>

③ 법 제5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4(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①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회계기준의 제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 ④ (생  략)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

1. ----------------------------------------------------------------------------------------------------------------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⑥-------------------------------------------------------------------------- 신탁에 다시 가입-----------------------------------------.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 제4항---------------------------------------------------------------------------------------------------------------------------------------------------------------------------------------------------------------------------------------------------------------------------------------------------------------------------------------------------------------------------------------------.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제4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④--------------------------------------------------------------------------------------- 재산(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에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⑦ ----------------------------------- 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 ----------------------------------------------------------------------------------.

⑧ 세무서장 등은 제7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⑧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4조제6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2. -----------------비상장주식등의 ---------------

<신  설>

3. 제49조제7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2호의 경우: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근거

다. 제54조제6항 각 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 비상장주식등-----------------------------------------------------------------.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 비상장주식등---------------------------------------------------------------.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52조의2(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 제31조의3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② ----------------------- 본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신  설>

④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

제53조(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삭  제>

②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삭  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주식등(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비상장주식등을 --------------------------------------------------------------------------------------------------------------- 비상장주식등의 -----------------------------------------------------------------------------------------.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④---------------------------------------------------------------------------------.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단서 신설>

2. ----------------------------------------------------------------- 주식등.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신  설>

6. 법인의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납세자가 다음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 비상장주식등의 ----------------------------------------------------------------------------------------------------------------------------------------------------------------.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의 범위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제53조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1.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2. 미래에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신  설>

3. 미래에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신  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등의 가액

2. ------------------ 가목------------------------------ 나목---------------------------------------------------

②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③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평가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③---------------------------------------------------------------------------------------- 가목-----------------------------------------------------------------------.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1. ---------------------------------------------------------------------------------------------------------------------------------------------------------------------------------------. --------------------------------- “주식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③------------------------------------------------------------------------------------------------------------------------------------ 산정 또는 공고--------------. ---------------------------------------------------------------------------------------------------------.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어느 하나에 따라 -----------.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각 연도에 받을 원본 및 이익의 수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1 + 신탁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각 연도에 받을 원본의 수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감안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각 연도에 받을 이익의 수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1 + 신탁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4. -------------------------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 ∼ ⑦ (생  략)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⑧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⑨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조 제6항ㆍ제7항 및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또는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또는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이 조 제6항ㆍ제7항ㆍ제8항 및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월수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받은 기간의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ㆍ② (생  략)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은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변경 또는 이전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 및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별--------------------------------------------------------------------------------------------------------.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215-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