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중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 및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 「직무발명보상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소득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체험학습비를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스포츠교육기관 등 6개 업종을 추가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고,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외근무 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 조정(안 제16조제1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받는 금액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함

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규정(안 제17조의3 신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함

다.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납입한도 조정(안 제25조)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1인당 보험료 합계액(월적립식 보험과 종신형 보험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월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를 월 보험료 150만원으로 설정함

라. 신종금융상품 과세근거 마련(안 제26조 및 제26조의3)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확정적인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함

마. 소액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안 제38조)

현재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및 소액주주인 상장법인의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액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함

바. 연금 인출시 부득이한 사유 범위 보완(안 제40조의2)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으로 보는데,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해외이주의 범위를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3년 이후 해외 이주하는 경우로 한정함

사. 즉시상각 의제 확대(안 제67조)

임차인이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사업 폐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아. 현장체험학습비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안 제118조의6제1항)

학교가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자.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18조의6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1)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한국장학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아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로 함

2)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 또는 면제를 받아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금액 및 생활비 대출로 함

3) 국세청장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도별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안 제155조제1항)

일시적 2주택으로서 종전주택의 일부 수용 등에 따라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양도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공동상속주택 명확화(안 제155조제3항)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공동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함

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안 제157조제4항 및 제5항)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을 2018년부터 15억원으로, 2020년부터 10억원으로 하향함

파.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추가(안 제159조의2)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하.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안 제167조의8제1항)

비상장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100분의10)이 적용되지 않는 대주주의 지분율 기준을 100분의1에서 100분의4로 상향하고, 시가총액 기준은 상장주식 대주주와 동일하게 조정함

거.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안 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 신설)

1)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납세의무자를 제167조의8에 따른 대주주로 함..

2)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은 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비상장주식은 「소득세법」에 따른 매매사례가액과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함

3) 납부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하며,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안 제179조제6항 및 제207조제6항)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의 용역으로 함.

더. 연금계좌 가입자의 연금납입확인서 제출부담 경감(안 제201조의10)

둘 이상의 연금계좌에 가입한 자가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확인받으려는 경우 현재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및 연금계좌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만 제출하도록 함

러. 사업용계좌 제도 보완(안 제208조의5)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용계좌는 사업자 명의로 개설해야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자인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와 공동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

머.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 추가(안 별표 1의2)

국가보훈처 소속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함

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 별표 2)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 4,5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상향조정함

서.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행 업종 확대(안 별표 3의2 및 3의3)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에 스포츠 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함

어.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특례 보완(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19)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에 대하여 총매출액 중 계산서 교부비율이 의무발급비율 이상인 경우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말에서 2019년말로 3년간 연장하되, 의무교부비율을 단계적으로 10퍼센트 포인트 인상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29. ～ 2017.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한국국제협력단”을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제25조제2항제2호나목, 라목 및 마목을 각각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계약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저축성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가.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의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나목에 따른 선납보험료는 제외한다)가 150만원 이하일 것

④ 법 제16조제1항제9호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이란 계약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말한다.

1.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2.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3.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기대여명 연수”라 한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4.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5.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移延)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25조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를 “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2호의”를 “제3항제2호의”로, “제1항제2호나목”을 “제3항제2호가목”으로, “제1항제2호다목”을 “제3항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계약에서 제외하되, 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제3항제1호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2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이자부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이자부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다만, 이자부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둘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자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나. 이자부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큰 확정적인 이익을 지급할 것

제26조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6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파생상품이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배당부상품”이라 한다)의 원금 및 배당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나 배당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거래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배당부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배당부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다만, 배당부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둘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배당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나. 배당부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보다 큰 확정적인 이익을 지급할 것

제26조의3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 중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를 “아니거나 소액주주인 임원”으로 한다.

제4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의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제55조 제1항제19호 중 “직장연예비”를 “직장문화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의 식품등을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7조제6항 중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제80조제5항 중 “국세청장”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85조제6항 후단 중 “20}”를 “10}”로 한다.

제117조제4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18조의5제4항 중 “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를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로 한다.

제118조의6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학교가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18조의6에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한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⑬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단서에서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제12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 받은 금액

3. 제12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⑭ 법 제59조의4제7항 전단에서 "학자금 대출ㆍ상환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⑮ 법 제59조의4제7항 전단에서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연도별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2. 제1호 외에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33조제2항 중 “겸영하는”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으로 한다.

제15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 제41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거주자로 본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51조 제목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양도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88조제1호를 적용할 때”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8조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제152조제1항 중 “법 제88조제2항제1호”를 “법 제88조제1호가목”으로,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정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사업구역내의”를 “사업구역 내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제2항제1호”를 “법 제88조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제2항제2호”를 “법 제88조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8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을 “법 제88조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아니하려는”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로, “이상인”을 “이상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연령이”를 “나이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법 제4조의 규정”을 “법 제4조”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5조제1항 전단 중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우(제17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유하는”을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157조의 제목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를 “(증권예탁증권 및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법 제88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을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의 1)”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을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으로, “이 장에서 대주주”를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이 장”을 “이 조 및 제167조의8”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가총액이 25억원”을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부터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식등: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식등: 15억원

다. 2020년 4월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등: 10억원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20억원”을 “시가총액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부터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식등: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식등: 15억원

다. 2020년 4월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등: 10억원

제157조제4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157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제158조 제목 “(기타 자산의 범위)”를 “(과점주주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를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적용할 때 과점주주가”로, “그들중”을 “과점주주 중”으로, “그들이”를 “과점주주가”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을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을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과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총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의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⑤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2)에 따른 “다른 법인”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또는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말하며, “부동산등 보유비율”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	A + B
			C
	A: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가액
	B: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의 자산가액
	C: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⑥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5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제1항”을 “법 제88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계산한다”로 하고,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취득가액	=	A	×	B
				C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B: 채무액 C: 증여가액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양도가액	=	A	×	B
				C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B: 채무액 C: 증여가액

채무액	=	A	×	B
				C
A: 총 채무액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C: 총 증여 자산가액

제1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제5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코스피200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제161조의2제2항 중 “제15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제15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으로 한다.

제162조의2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제16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9항 본문 및 제10항 각 호외의 본문 중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을 각각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16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167조의8의 제목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주주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제15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 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주주.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은 100분의4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은 4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대주주 기준을 적용할 때 시가총액은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따르고, 제157조제7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③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67조의9 중 “법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법 제104조제6항”으로 한다.

제168조의3제11항 전단 중 “「통계법」 제8조”를 “「통계법」 제18조”로 한다.

제168조의8제1항을 삭제하고,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 한다.

제176조의2제2항제2호 계산식 외의 부문 본문 중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으로, “가액”을 “가액.”으로 하고, 같은 호 계산식 외의 부문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17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법 제118조의2제2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

제3장제7절에 제17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8조의7(국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5로 한다.

제3장에 제8절(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78조의9(양도가액)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가액은 국외전출자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거래가액을 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시가

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178조의11(신고․납부)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등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전출시 과세표준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국외전출시 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법 제118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16제3항에서 이자상당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이자상당액 =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른 금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78조의10제2항에 따른 국외전출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한 날에 납부유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9조제6항 중 “각 호의 용역”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한다.

제201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금소득자등이 다른 연금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거나 해지된 연금계좌는 제외한다)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을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해 연금소득자 등이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을 조회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제20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5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179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207조의2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질귀속자란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207조의4제2항 중 “소득(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5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을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한다.

제207조의5제2항 중 “국내원천소득을” “법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을”로 한다.

제208조의5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제112조제4항 관련)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제9호의 업종란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스포츠 교육기관

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별표 3의3제3호의 업종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별표 3의3제4호의 업종란에 라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스포츠 교육기관

마.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별표 3의3제5호의 업종란에 저목 및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처.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커.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9조 각호 외의 부분 중 “2016년”을 각각 “2019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과세기간	비율
2002. 1. 1. ～ 2002. 12. 31.	100분의 10
2003. 1. 1. ～ 2003. 12. 31.	100분의 20
2004. 1. 1. ～ 2004. 12. 31.	100분의 40
2005. 1. 1. ～ 2005. 12. 31.	100분의 40
2006. 1. 1. ～ 2006. 12. 31.	100분의 40
2007. 1. 1. ～ 2007. 12. 31.	100분의 45
2008. 1. 1. ～ 2008. 12. 31.	100분의 50
2009. 1. 1. ～ 2009. 12. 31.	100분의 55
2010. 1. 1. ～ 2010. 12. 31.	100분의 60
2011. 1. 1. ～ 2011. 12. 31.	100분의 65
2012. 1. 1. ～ 2012. 12. 31.	100분의 70
2013. 1. 1. ～ 2016. 12. 31.	100분의 75
2017. 1. 1. ～ 2018. 12. 31.	100분의 80
2019. 1. 1. ～ 2019. 12. 31.	100분의 85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과세기간	비율
2002. 1. 1. ～ 2002. 12. 31.	100분의 10
2003. 1. 1. ～ 2003. 12. 31.	100분의 20
2004. 1. 1. ～ 2004. 12. 31.	100분의 40
2005. 1. 1. ～ 2005. 12. 31.	100분의 20
2006. 1. 1. ～ 2006. 12. 31.	100분의 20
2007. 1. 1. ～ 2007. 12. 31.	100분의 25
2008. 1. 1. ～ 2008. 12. 31.	100분의 30
2009. 1. 1. ～ 2009. 12. 31.	100분의 35
2010. 1. 1. ～ 2010. 12. 31.	100분의 40
2011. 1. 1. ～ 2011. 12. 31.	100분의 45
2012. 1. 1. ～ 2012. 12. 31.	100분의 50
2013. 1. 1. ～ 2016. 12. 31.	100분의 55
2017. 1. 1. ～ 2018. 12. 31.	100분의 60
2019. 1. 1. ～ 2019. 12. 31.	100분의 6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장제8절(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금계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입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교육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6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대주주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 중 소유주식의 비율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 이후 과세제외금액을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사업용계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5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에 관한 제210조의3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분에 대해서는 제25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증권예탁증권 및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7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5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67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6월 30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주: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은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반영한 것임.

총급여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여의 1.5%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여의 2%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0.5%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1%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3%

2.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자녀세액공제 적용 방법

가.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나"의 계산식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나.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적용사례 >

1)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의 세액을 적용함.

2)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6"의 세액을 적용함.

3)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8"의 세액을 적용함.

4.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이상	미만
770	775	-	-	-	-	-	-	-	-	-	-	-
775	780	-	-	-	-	-	-	-	-	-	-	-
780	785	-	-	-	-	-	-	-	-	-	-	-
785	790	-	-	-	-	-	-	-	-	-	-	-
790	795	-	-	-	-	-	-	-	-	-	-	-
795	800	-	-	-	-	-	-	-	-	-	-	-
800	805	-	-	-	-	-	-	-	-	-	-	-
805	810	-	-	-	-	-	-	-	-	-	-	-
810	815	-	-	-	-	-	-	-	-	-	-	-
815	820	-	-	-	-	-	-	-	-	-	-	-
820	825	-	-	-	-	-	-	-	-	-	-	-
825	830	-	-	-	-	-	-	-	-	-	-	-
830	835	-	-	-	-	-	-	-	-	-	-	-
835	840	-	-	-	-	-	-	-	-	-	-	-
840	845	-	-	-	-	-	-	-	-	-	-	-
845	850	-	-	-	-	-	-	-	-	-	-	-
850	855	-	-	-	-	-	-	-	-	-	-	-
855	860	-	-	-	-	-	-	-	-	-	-	-
860	865	-	-	-	-	-	-	-	-	-	-	-
865	870	-	-	-	-	-	-	-	-	-	-	-
870	875	-	-	-	-	-	-	-	-	-	-	-
875	880	-	-	-	-	-	-	-	-	-	-	-
880	885	-	-	-	-	-	-	-	-	-	-	-
885	890	-	-	-	-	-	-	-	-	-	-	-
890	895	-	-	-	-	-	-	-	-	-	-	-
895	900	-	-	-	-	-	-	-	-	-	-	-
900	905	-	-	-	-	-	-	-	-	-	-	-
905	910	-	-	-	-	-	-	-	-	-	-	-
910	915	-	-	-	-	-	-	-	-	-	-	-
915	920	-	-	-	-	-	-	-	-	-	-	-
920	925	-	-	-	-	-	-	-	-	-	-	-
925	930	-	-	-	-	-	-	-	-	-	-	-
930	935	-	-	-	-	-	-	-	-	-	-	-
935	940	-	-	-	-	-	-	-	-	-	-	-
940	945	-	-	-	-	-	-	-	-	-	-	-
945	950	-	-	-	-	-	-	-	-	-	-	-
950	955	-	-	-	-	-	-	-	-	-	-	-
955	960	-	-	-	-	-	-	-	-	-	-	-
960	965	-	-	-	-	-	-	-	-	-	-	-
965	970	-	-	-	-	-	-	-	-	-	-	-
970	975	-	-	-	-	-	-	-	-	-	-	-
975	980	-	-	-	-	-	-	-	-	-	-	-
980	985	-	-	-	-	-	-	-	-	-	-	-
985	990	-	-	-	-	-	-	-	-	-	-	-
990	995	-	-	-	-	-	-	-	-	-	-	-
995	1,000	-	-	-	-	-	-	-	-	-	-	-
1,000	1,005	-	-	-	-	-	-	-	-	-	-	-
1,005	1,010	-	-	-	-	-	-	-	-	-	-	-
1,010	1,015	-	-	-	-	-	-	-	-	-	-	-
1,015	1,020	-	-	-	-	-	-	-	-	-	-	-
1,020	1,025	-	-	-	-	-	-	-	-	-	-	-
1,025	1,030	-	-	-	-	-	-	-	-	-	-	-
1,030	1,035	-	-	-	-	-	-	-	-	-	-	-
1,035	1,040	-	-	-	-	-	-	-	-	-	-	-
1,040	1,045	-	-	-	-	-	-	-	-	-	-	-
1,045	1,050	-	-	-	-	-	-	-	-	-	-	-
1,050	1,055	-	-	-	-	-	-	-	-	-	-	-
1,055	1,060	-	-	-	-	-	-	-	-	-	-	-
1,060	1,065	1,040	-	-	-	-	-	-	-	-	-	-
1,065	1,070	1,110	-	-	-	-	-	-	-	-	-	-
1,070	1,075	1,180	-	-	-	-	-	-	-	-	-	-
1,075	1,080	1,250	-	-	-	-	-	-	-	-	-	-
1,080	1,085	1,320	-	-	-	-	-	-	-	-	-	-
1,085	1,090	1,390	-	-	-	-	-	-	-	-	-	-
1,090	1,095	1,460	-	-	-	-	-	-	-	-	-	-
1,095	1,100	1,530	-	-	-	-	-	-	-	-	-	-
1,100	1,105	1,600	-	-	-	-	-	-	-	-	-	-
1,105	1,110	1,670	-	-	-	-	-	-	-	-	-	-
1,110	1,115	1,740	-	-	-	-	-	-	-	-	-	-
1,115	1,120	1,810	-	-	-	-	-	-	-	-	-	-
1,120	1,125	1,880	-	-	-	-	-	-	-	-	-	-
1,125	1,130	1,950	-	-	-	-	-	-	-	-	-	-
1,130	1,135	2,020	-	-	-	-	-	-	-	-	-	-
1,135	1,140	2,090	-	-	-	-	-	-	-	-	-	-
1,140	1,145	2,160	-	-	-	-	-	-	-	-	-	-
1,145	1,150	2,230	-	-	-	-	-	-	-	-	-	-
1,150	1,155	2,300	-	-	-	-	-	-	-	-	-	-
1,155	1,160	2,370	-	-	-	-	-	-	-	-	-	-
1,160	1,165	2,440	-	-	-	-	-	-	-	-	-	-
1,165	1,170	2,500	-	-	-	-	-	-	-	-	-	-
1,170	1,175	2,570	-	-	-	-	-	-	-	-	-	-
1,175	1,180	2,640	-	-	-	-	-	-	-	-	-	-
1,180	1,185	2,710	-	-	-	-	-	-	-	-	-	-
1,185	1,190	2,780	-	-	-	-	-	-	-	-	-	-
1,190	1,195	2,850	-	-	-	-	-	-	-	-	-	-
1,195	1,200	2,920	-	-	-	-	-	-	-	-	-	-
1,200	1,205	2,990	-	-	-	-	-	-	-	-	-	-
1,205	1,210	3,060	-	-	-	-	-	-	-	-	-	-
1,210	1,215	3,130	-	-	-	-	-	-	-	-	-	-
1,215	1,220	3,200	-	-	-	-	-	-	-	-	-	-
1,220	1,225	3,270	-	-	-	-	-	-	-	-	-	-
1,225	1,230	3,340	-	-	-	-	-	-	-	-	-	-
1,230	1,235	3,410	-	-	-	-	-	-	-	-	-	-
1,235	1,240	3,480	-	-	-	-	-	-	-	-	-	-
1,240	1,245	3,550	-	-	-	-	-	-	-	-	-	-
1,245	1,250	3,620	-	-	-	-	-	-	-	-	-	-
1,250	1,255	3,700	-	-	-	-	-	-	-	-	-	-
1,255	1,260	3,810	-	-	-	-	-	-	-	-	-	-
1,260	1,265	3,910	-	-	-	-	-	-	-	-	-	-
1,265	1,270	4,010	-	-	-	-	-	-	-	-	-	-
1,270	1,275	4,120	-	-	-	-	-	-	-	-	-	-
1,275	1,280	4,220	-	-	-	-	-	-	-	-	-	-
1,280	1,285	4,320	-	-	-	-	-	-	-	-	-	-
1,285	1,290	4,430	-	-	-	-	-	-	-	-	-	-
1,290	1,295	4,530	-	-	-	-	-	-	-	-	-	-
1,295	1,300	4,630	-	-	-	-	-	-	-	-	-	-
1,300	1,305	4,740	-	-	-	-	-	-	-	-	-	-
1,305	1,310	4,840	-	-	-	-	-	-	-	-	-	-
1,310	1,315	4,940	-	-	-	-	-	-	-	-	-	-
1,315	1,320	5,050	-	-	-	-	-	-	-	-	-	-
1,320	1,325	5,150	-	-	-	-	-	-	-	-	-	-
1,325	1,330	5,250	-	-	-	-	-	-	-	-	-	-
1,330	1,335	5,360	-	-	-	-	-	-	-	-	-	-
1,335	1,340	5,460	-	-	-	-	-	-	-	-	-	-
1,340	1,345	5,560	1,060	-	-	-	-	-	-	-	-	-
1,345	1,350	5,670	1,170	-	-	-	-	-	-	-	-	-
1,350	1,355	5,770	1,270	-	-	-	-	-	-	-	-	-
1,355	1,360	5,870	1,370	-	-	-	-	-	-	-	-	-
1,360	1,365	5,980	1,480	-	-	-	-	-	-	-	-	-
1,365	1,370	6,080	1,580	-	-	-	-	-	-	-	-	-
1,370	1,375	6,180	1,680	-	-	-	-	-	-	-	-	-
1,375	1,380	6,290	1,790	-	-	-	-	-	-	-	-	-
1,380	1,385	6,390	1,890	-	-	-	-	-	-	-	-	-
1,385	1,390	6,490	1,990	-	-	-	-	-	-	-	-	-
1,390	1,395	6,600	2,100	-	-	-	-	-	-	-	-	-
1,395	1,400	6,700	2,200	-	-	-	-	-	-	-	-	-
1,400	1,405	6,800	2,300	-	-	-	-	-	-	-	-	-
1,405	1,410	6,910	2,410	-	-	-	-	-	-	-	-	-
1,410	1,415	7,010	2,510	-	-	-	-	-	-	-	-	-
1,415	1,420	7,110	2,610	-	-	-	-	-	-	-	-	-
1,420	1,425	7,210	2,710	-	-	-	-	-	-	-	-	-
1,425	1,430	7,320	2,820	-	-	-	-	-	-	-	-	-
1,430	1,435	7,420	2,920	-	-	-	-	-	-	-	-	-
1,435	1,440	7,520	3,020	-	-	-	-	-	-	-	-	-
1,440	1,445	7,630	3,130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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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1,455	7,830	3,330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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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2,060	21,130	15,780	7,590	4,210	-	-	-	-	-	-	-
2,060	2,070	21,450	15,990	7,790	4,410	1,04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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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2,090	22,090	16,400	8,180	4,810	1,43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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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2,610	50,190	32,690	18,650	15,270	11,900	8,520	5,150	1,77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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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2,650	53,610	36,110	19,910	16,120	12,740	9,370	5,990	2,6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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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	2,670	55,320	37,820	20,570	16,540	13,170	9,790	6,420	3,040	-	-	-
2,670	2,680	56,180	38,680	20,900	16,750	13,380	10,000	6,630	3,250	-	-	-
2,680	2,690	57,040	39,540	21,230	16,970	13,590	10,220	6,840	3,47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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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2,770	63,880	46,380	23,870	18,660	15,290	11,910	8,540	5,160	1,790	-	-
2,770	2,780	64,740	47,240	24,200	18,950	15,500	12,120	8,750	5,370	2,000	-	-
2,780	2,790	65,590	48,090	24,520	19,270	15,710	12,340	8,960	5,590	2,210	-	-
2,790	2,800	66,450	48,950	24,850	19,600	15,920	12,550	9,170	5,800	2,420	-	-
2,800	2,810	67,300	49,800	25,180	19,930	16,130	12,760	9,380	6,010	2,630	-	-
2,810	2,820	68,160	50,660	25,510	20,260	16,350	12,970	9,600	6,220	2,850	-	-
2,820	2,830	69,020	51,520	25,840	20,590	16,560	13,180	9,810	6,430	3,060	-	-
2,830	2,840	69,870	52,370	26,170	20,920	16,770	13,400	10,020	6,650	3,270	-	-
2,840	2,850	70,730	53,230	26,500	21,250	16,980	13,610	10,230	6,860	3,480	-	-
2,850	2,860	71,580	54,080	26,830	21,580	17,190	13,820	10,440	7,070	3,690	-	-
2,860	2,870	72,440	54,940	27,160	21,910	17,410	14,030	10,660	7,280	3,910	-	-
2,870	2,880	73,290	55,790	27,490	22,240	17,620	14,240	10,870	7,490	4,120	-	-
2,880	2,890	74,150	56,650	27,820	22,570	17,830	14,460	11,080	7,710	4,330	-	-
2,890	2,900	75,010	57,510	28,150	22,900	18,040	14,670	11,290	7,920	4,540	1,170	-
2,900	2,910	75,860	58,360	28,480	23,230	18,250	14,880	11,500	8,130	4,750	1,380	-
2,910	2,920	76,720	59,220	28,810	23,560	18,470	15,090	11,720	8,340	4,970	1,590	-
2,920	2,930	77,570	60,070	29,140	23,890	18,680	15,300	11,930	8,550	5,180	1,800	-
2,930	2,940	78,430	60,930	29,470	24,220	18,970	15,510	12,140	8,760	5,390	2,010	-
2,940	2,950	79,280	61,780	29,800	24,550	19,300	15,730	12,350	8,980	5,600	2,230	-
2,950	2,960	80,140	62,640	30,130	24,880	19,630	15,940	12,560	9,190	5,810	2,440	-
2,960	2,970	81,000	63,500	30,460	25,210	19,960	16,150	12,780	9,400	6,030	2,650	-
2,970	2,980	81,850	64,350	30,790	25,540	20,290	16,360	12,990	9,610	6,240	2,860	-
2,980	2,990	82,710	65,210	31,120	25,870	20,620	16,570	13,200	9,820	6,450	3,070	-
2,990	3,000	83,560	66,060	31,450	26,200	20,950	16,790	13,410	10,040	6,660	3,290	-
3,000	3,020	84,850	67,350	32,490	26,690	21,440	17,100	13,730	10,350	6,980	3,600	-
3,020	3,040	86,560	69,060	34,140	27,350	22,100	17,530	14,150	10,780	7,400	4,030	-
3,040	3,060	88,270	70,770	35,790	28,010	22,760	17,950	14,580	11,200	7,830	4,450	1,080
3,060	3,080	89,980	72,480	37,440	28,670	23,420	18,380	15,000	11,630	8,250	4,880	1,500
3,080	3,100	91,690	74,190	39,080	29,330	24,080	18,830	15,430	12,050	8,680	5,300	1,930
3,100	3,120	93,400	75,900	40,730	29,990	24,740	19,490	15,850	12,470	9,100	5,7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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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	3,180	100,650	81,040	45,680	32,550	26,720	21,470	17,120	13,750	10,370	7,000	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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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	3,260	110,430	87,880	52,270	39,150	29,360	24,110	18,860	15,440	12,070	8,690	5,320
3,260	3,280	112,880	89,600	53,920	40,800	30,020	24,770	19,520	15,870	12,490	9,120	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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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3,320	117,770	93,020	57,220	44,090	31,330	26,080	20,830	16,710	13,340	9,960	6,590
3,320	3,340	120,210	95,210	58,870	45,740	32,620	26,740	21,490	17,140	13,760	10,390	7,010
3,340	3,360	122,660	97,660	60,440	47,320	34,190	27,370	22,120	17,540	14,170	10,790	7,420
3,360	3,380	125,100	100,100	62,010	48,880	35,760	28,000	22,750	17,950	14,570	11,200	7,820
3,380	3,400	127,550	102,550	63,570	50,450	37,320	28,630	23,380	18,350	14,970	11,600	8,220
3,400	3,420	129,990	104,990	65,140	52,010	38,890	29,250	24,000	18,750	15,370	12,000	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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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	3,560	147,110	122,110	76,090	62,960	49,840	36,710	28,380	23,130	18,190	14,820	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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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3,620	154,440	129,440	80,780	67,660	54,530	41,410	30,260	25,010	19,760	16,020	12,650
3,620	3,640	156,890	131,890	82,350	69,220	56,100	42,970	30,890	25,640	20,390	16,420	13,050
3,640	3,660	159,330	134,330	83,910	70,790	57,660	44,540	31,510	26,260	21,010	16,830	13,450
3,660	3,680	161,780	136,780	85,480	72,350	59,230	46,100	32,980	26,890	21,640	17,230	13,850
3,680	3,700	164,220	139,220	87,040	73,920	60,790	47,670	34,540	27,510	22,260	17,630	14,260
3,700	3,720	166,670	141,670	88,610	75,480	62,360	49,230	36,110	28,140	22,890	18,030	14,660
3,720	3,740	169,110	144,110	90,170	77,050	63,920	50,800	37,670	28,770	23,520	18,440	15,060
3,740	3,760	171,560	146,560	91,730	78,610	65,480	52,360	39,230	29,390	24,140	18,890	15,460
3,760	3,780	178,920	151,090	95,250	81,630	68,510	55,380	42,260	30,600	25,350	20,100	16,240
3,780	3,800	181,590	153,740	97,700	83,350	70,220	57,100	43,970	31,290	26,040	20,790	16,680
3,800	3,820	184,260	156,400	100,140	85,060	71,930	58,810	45,680	32,560	26,720	21,470	17,120
3,820	3,840	186,930	159,050	102,590	86,770	73,640	60,520	47,390	34,270	27,400	22,150	17,560
3,840	3,860	189,600	161,710	105,030	88,480	75,350	62,230	49,100	35,980	28,090	22,840	18,000
3,860	3,880	192,270	164,360	107,480	90,190	77,070	63,940	50,820	37,690	28,770	23,520	18,440
3,880	3,900	194,940	167,020	109,920	91,900	78,780	65,650	52,530	39,400	29,460	24,210	18,960
3,900	3,920	197,610	169,670	112,370	93,620	80,490	67,360	54,240	41,110	30,140	24,890	19,640
3,920	3,940	200,280	172,330	114,810	96,060	82,200	69,080	55,950	42,830	30,830	25,580	20,330
3,940	3,960	202,950	174,980	117,260	98,510	83,910	70,790	57,660	44,540	31,510	26,260	21,010
3,960	3,980	205,620	177,640	119,700	100,950	85,620	72,500	59,370	46,250	33,120	26,950	21,700
3,980	4,000	208,350	180,360	122,220	103,470	87,380	74,260	61,130	48,010	34,880	27,650	22,400
4,000	4,020	211,160	183,150	124,800	106,050	89,190	76,060	62,940	49,810	36,690	28,370	23,120
4,020	4,040	213,960	185,940	127,380	108,630	90,990	77,870	64,740	51,620	38,490	29,090	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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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4,080	219,570	191,520	132,540	113,790	95,040	81,480	68,360	55,230	42,110	30,540	25,290
4,080	4,100	222,380	194,310	135,120	116,370	97,620	83,290	70,160	57,040	43,910	31,260	26,010
4,100	4,120	225,180	197,100	137,700	118,950	100,200	85,090	71,970	58,840	45,720	32,590	26,730
4,120	4,140	227,990	199,890	140,280	121,530	102,780	86,900	73,770	60,650	47,520	34,400	27,460
4,140	4,160	230,790	202,680	142,860	124,110	105,360	88,710	75,580	62,460	49,330	36,210	28,180
4,160	4,180	233,600	205,470	145,440	126,690	107,940	90,510	77,390	64,260	51,140	38,010	28,900
4,180	4,200	236,400	208,260	148,020	129,270	110,520	92,320	79,190	66,070	52,940	39,820	29,620
4,200	4,220	239,210	211,050	150,600	131,850	113,100	94,350	81,000	67,870	54,750	41,620	30,350
4,220	4,240	242,010	213,840	153,180	134,430	115,680	96,930	82,800	69,680	56,550	43,430	31,070
4,240	4,260	244,820	216,630	155,760	137,010	118,260	99,510	84,610	71,490	58,360	45,240	32,110
4,260	4,280	247,620	219,420	158,340	139,590	120,840	102,090	86,420	73,290	60,170	47,040	33,920
4,280	4,300	250,430	222,210	160,920	142,170	123,420	104,670	88,220	75,100	61,970	48,850	35,720
4,300	4,320	253,230	225,000	163,500	144,750	126,000	107,250	90,030	76,900	63,780	50,650	37,530
4,320	4,340	256,040	227,790	166,080	147,330	128,580	109,830	91,830	78,710	65,580	52,460	39,330
4,340	4,360	258,840	230,580	168,660	149,910	131,160	112,410	93,660	80,520	67,390	54,270	41,140
4,360	4,380	261,650	233,370	171,240	152,490	133,740	114,990	96,240	82,320	69,200	56,070	42,950
4,380	4,400	264,450	236,160	173,820	155,070	136,320	117,570	98,820	84,130	71,000	57,880	44,750
4,400	4,420	267,260	238,950	176,400	157,650	138,900	120,150	101,400	85,930	72,810	59,680	46,560
4,420	4,440	270,060	241,740	178,980	160,230	141,480	122,730	103,980	87,740	74,610	61,490	48,360
4,440	4,460	272,870	244,530	181,560	162,810	144,060	125,310	106,560	89,550	76,420	63,300	50,170
4,460	4,480	275,670	247,320	184,140	165,390	146,640	127,890	109,140	91,350	78,230	65,100	51,980
4,480	4,500	278,480	250,110	186,720	167,970	149,220	130,470	111,720	93,160	80,030	66,910	53,780
4,500	4,520	281,280	252,900	189,300	170,550	151,800	133,050	114,300	95,550	81,840	68,710	55,590
4,520	4,540	284,090	255,690	191,880	173,130	154,380	135,630	116,880	98,130	83,640	70,520	57,390
4,540	4,560	286,890	258,480	194,460	175,710	156,960	138,210	119,460	100,710	85,450	72,330	59,200
4,560	4,580	289,700	261,270	197,040	178,290	159,540	140,790	122,040	103,290	87,260	74,130	61,010
4,580	4,600	295,000	266,560	202,120	183,370	164,620	145,870	127,120	108,370	89,620	75,940	62,810
4,600	4,620	297,810	269,350	204,700	185,950	167,200	148,450	129,700	110,950	92,200	77,740	64,620
4,620	4,640	300,610	272,140	207,280	188,530	169,780	151,030	132,280	113,530	94,780	79,550	66,420
4,640	4,660	303,420	274,930	209,860	191,110	172,360	153,610	134,860	116,110	97,360	81,360	68,230
4,660	4,680	306,220	277,720	212,440	193,690	174,940	156,190	137,440	118,690	99,940	83,160	70,040
4,680	4,700	309,030	280,510	215,020	196,270	177,520	158,770	140,020	121,270	102,520	84,970	71,840
4,700	4,720	311,830	283,300	217,600	198,850	180,100	161,350	142,600	123,850	105,100	86,770	73,650
4,720	4,740	314,640	286,090	220,180	201,430	182,680	163,930	145,180	126,430	107,680	88,930	75,450
4,740	4,760	317,440	288,880	222,760	204,010	185,260	166,510	147,760	129,010	110,260	91,510	77,260
4,760	4,780	320,250	291,670	225,340	206,590	187,840	169,090	150,340	131,590	112,840	94,090	79,070
4,780	4,800	323,050	294,460	227,920	209,170	190,420	171,670	152,920	134,170	115,420	96,670	80,870
4,800	4,820	325,860	297,250	230,500	211,750	193,000	174,250	155,500	136,750	118,000	99,250	8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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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	4,860	331,470	302,830	235,660	216,910	198,160	179,410	160,660	141,910	123,160	104,410	8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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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	4,900	337,080	308,410	240,820	222,070	203,320	184,570	165,820	147,070	128,320	109,570	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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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0	4,940	342,690	313,990	245,980	227,230	208,480	189,730	170,980	152,230	133,480	114,730	95,980
4,940	4,960	345,490	316,780	248,560	229,810	211,060	192,310	173,560	154,810	136,060	117,310	98,560
4,960	4,980	348,300	319,570	251,140	232,390	213,640	194,890	176,140	157,390	138,640	119,890	101,140
4,980	5,000	351,100	322,360	253,720	234,970	216,220	197,470	178,720	159,970	141,220	122,470	103,720
5,000	5,020	353,910	325,150	256,300	237,550	218,800	200,050	181,300	162,550	143,800	125,050	106,300
5,020	5,040	356,710	327,940	258,880	240,130	221,380	202,630	183,880	165,130	146,380	127,630	108,880
5,040	5,060	359,520	330,730	261,460	242,710	223,960	205,210	186,460	167,710	148,960	130,210	111,460
5,060	5,080	362,320	333,520	264,040	245,290	226,540	207,790	189,040	170,290	151,540	132,790	114,040
5,080	5,100	365,130	336,310	266,620	247,870	229,120	210,370	191,620	172,870	154,120	135,370	116,620
5,100	5,120	367,930	339,100	269,200	250,450	231,700	212,950	194,200	175,450	156,700	137,950	11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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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5,220	381,960	353,050	282,100	263,350	244,600	225,850	207,100	188,350	169,600	150,850	132,100
5,220	5,240	384,760	355,840	284,680	265,930	247,180	228,430	209,680	190,930	172,180	153,430	134,680
5,240	5,260	387,570	358,630	287,260	268,510	249,760	231,010	212,260	193,510	174,760	156,010	137,260
5,260	5,280	390,370	361,420	289,840	271,090	252,340	233,590	214,840	196,090	177,340	158,590	139,840
5,280	5,300	393,180	364,210	292,420	273,670	254,920	236,170	217,420	198,670	179,920	161,170	142,420
5,300	5,320	395,980	367,000	295,000	276,250	257,500	238,750	220,000	201,250	182,500	163,750	145,000
5,320	5,340	398,790	369,790	297,580	278,830	260,080	241,330	222,580	203,830	185,080	166,330	147,580
5,340	5,360	401,590	372,580	300,160	281,410	262,660	243,910	225,160	206,410	187,660	168,910	150,160
5,360	5,380	404,400	375,370	302,740	283,990	265,240	246,490	227,740	208,990	190,240	171,490	152,740
5,380	5,400	407,200	378,160	305,320	286,570	267,820	249,070	230,320	211,570	192,820	174,070	155,320
5,400	5,420	410,010	380,950	307,900	289,150	270,400	251,650	232,900	214,150	195,400	176,650	157,900
5,420	5,440	412,810	383,740	310,480	291,730	272,980	254,230	235,480	216,730	197,980	179,230	160,480
5,440	5,460	415,620	386,530	313,060	294,310	275,560	256,810	238,060	219,310	200,560	181,810	163,060
5,460	5,480	418,420	389,320	315,640	296,890	278,140	259,390	240,640	221,890	203,140	184,390	165,640
5,480	5,500	421,230	392,110	318,220	299,470	280,720	261,970	243,220	224,470	205,720	186,970	168,220
5,500	5,520	424,030	394,900	320,800	302,050	283,300	264,550	245,800	227,050	208,300	189,550	170,800
5,520	5,540	426,840	397,690	323,380	304,630	285,880	267,130	248,380	229,630	210,880	192,130	173,380
5,540	5,560	429,640	400,480	325,960	307,210	288,460	269,710	250,960	232,210	213,460	194,710	175,960
5,560	5,580	432,450	403,270	328,540	309,790	291,040	272,290	253,540	234,790	216,040	197,290	178,540
5,580	5,600	436,910	406,060	331,120	312,370	293,620	274,870	256,120	237,370	218,620	199,870	181,120
5,600	5,620	441,400	408,850	333,700	314,950	296,200	277,450	258,700	239,950	221,200	202,450	183,700
5,620	5,640	445,880	411,640	336,280	317,530	298,780	280,030	261,280	242,530	223,780	205,030	186,280
5,640	5,660	450,370	414,430	338,860	320,110	301,360	282,610	263,860	245,110	226,360	207,610	188,860
5,660	5,680	454,860	417,220	341,440	322,690	303,940	285,190	266,440	247,690	228,940	210,190	191,440
5,680	5,700	459,350	420,010	344,020	325,270	306,520	287,770	269,020	250,270	231,520	212,770	194,020
5,700	5,720	463,840	422,800	346,600	327,850	309,100	290,350	271,600	252,850	234,100	215,350	196,600
5,720	5,740	468,320	425,590	349,180	330,430	311,680	292,930	274,180	255,430	236,680	217,930	199,180
5,740	5,760	472,810	428,380	351,760	333,010	314,260	295,510	276,760	258,010	239,260	220,510	201,760
5,760	5,780	477,300	431,170	354,340	335,590	316,840	298,090	279,340	260,590	241,840	223,090	204,340
5,780	5,800	481,790	434,840	356,920	338,170	319,420	300,670	281,920	263,170	244,420	225,670	206,920
5,800	5,820	486,280	439,300	359,500	340,750	322,000	303,250	284,500	265,750	247,000	228,250	209,500
5,820	5,840	490,760	443,770	362,080	343,330	324,580	305,830	287,080	268,330	249,580	230,830	212,080
5,840	5,860	517,620	470,600	390,540	371,790	353,040	334,290	315,540	296,790	278,040	259,290	240,540
5,860	5,880	524,660	477,620	395,680	376,930	358,180	339,430	320,680	301,930	283,180	264,430	245,680
5,880	5,900	529,200	482,130	398,320	379,570	360,820	342,070	323,320	304,570	285,820	267,070	248,320
5,900	5,920	533,730	486,640	400,960	382,210	363,460	344,710	325,960	307,210	288,460	269,710	250,960
5,920	5,940	538,270	491,150	403,600	384,850	366,100	347,350	328,600	309,850	291,100	272,350	253,600
5,940	5,960	542,800	495,660	406,240	387,490	368,740	349,990	331,240	312,490	293,740	274,990	256,240
5,960	5,980	547,340	500,180	408,880	390,130	371,380	352,630	333,880	315,130	296,380	277,630	258,880
5,980	6,000	551,880	504,690	411,520	392,770	374,020	355,270	336,520	317,770	299,020	280,270	26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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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0	7,260	837,640	788,940	658,540	628,540	598,540	568,540	538,540	508,540	478,540	448,540	427,840
7,260	7,280	842,180	793,460	662,770	632,770	602,770	572,770	542,770	512,770	482,770	452,770	430,480
7,280	7,300	846,720	797,970	666,990	636,990	606,990	576,990	546,990	516,990	486,990	456,990	433,120
7,300	7,320	851,250	802,480	671,220	641,220	611,220	581,220	551,220	521,220	491,220	461,220	435,760
7,320	7,340	855,790	806,990	675,440	645,440	615,440	585,440	555,440	525,440	495,440	465,440	438,400
7,340	7,360	860,320	811,500	679,660	649,660	619,660	589,660	559,660	529,660	499,660	469,660	441,040
7,360	7,380	864,860	816,020	683,890	653,890	623,890	593,890	563,890	533,890	503,890	473,890	443,890
7,380	7,400	869,400	820,530	688,110	658,110	628,110	598,110	568,110	538,110	508,110	478,110	448,110
7,400	7,420	873,930	825,040	692,340	662,340	632,340	602,340	572,340	542,340	512,340	482,340	452,340
7,420	7,440	878,470	829,550	696,560	666,560	636,560	606,560	576,560	546,560	516,560	486,560	456,560
7,440	7,460	883,000	834,060	700,780	670,780	640,780	610,780	580,780	550,780	520,780	490,780	46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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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7,520	896,610	847,600	713,460	683,460	653,460	623,460	593,460	563,460	533,460	503,460	47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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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0	8,540	1,129,360	1,079,130	930,300	900,300	870,300	840,300	810,300	780,300	750,300	720,300	6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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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0	8,780	1,185,520	1,135,000	982,710	952,710	922,710	892,710	862,710	832,710	802,710	772,710	742,710
8,780	8,800	1,190,200	1,139,660	987,080	957,080	927,080	897,080	867,080	837,080	807,080	777,080	747,080
8,800	8,820	1,194,880	1,144,310	991,450	961,450	931,450	901,450	871,450	841,450	811,450	781,450	751,450
8,820	8,840	1,199,560	1,148,970	995,820	965,820	935,820	905,820	875,820	845,820	815,820	785,820	755,820
8,840	8,860	1,204,240	1,153,620	1,000,180	970,180	940,180	910,180	880,180	850,180	820,180	790,180	760,180
8,860	8,880	1,208,920	1,158,280	1,004,550	974,550	944,550	914,550	884,550	854,550	824,550	794,550	764,550
8,880	8,900	1,213,600	1,162,940	1,008,920	978,920	948,920	918,920	888,920	858,920	828,920	798,920	768,920
8,900	8,920	1,218,280	1,167,590	1,013,290	983,290	953,290	923,290	893,290	863,290	833,290	803,290	773,290
8,920	8,940	1,222,960	1,172,250	1,017,660	987,660	957,660	927,660	897,660	867,660	837,660	807,660	777,660
8,940	8,960	1,227,640	1,176,900	1,022,020	992,020	962,020	932,020	902,020	872,020	842,020	812,020	782,020
8,960	8,980	1,232,320	1,181,560	1,026,390	996,390	966,390	936,390	906,390	876,390	846,390	816,390	786,390
8,980	9,000	1,237,000	1,186,220	1,030,760	1,000,760	970,760	940,760	910,760	880,760	850,760	820,760	790,760
9,000	9,020	1,241,680	1,190,870	1,035,130	1,005,130	975,130	945,130	915,130	885,130	855,130	825,130	795,130
9,020	9,040	1,246,360	1,195,530	1,039,500	1,009,500	979,500	949,500	919,500	889,500	859,500	829,500	799,500
9,040	9,060	1,251,040	1,200,180	1,043,860	1,013,860	983,860	953,860	923,860	893,860	863,860	833,860	803,860
9,060	9,080	1,255,720	1,204,840	1,048,230	1,018,230	988,230	958,230	928,230	898,230	868,230	838,230	808,230
9,080	9,100	1,260,400	1,209,500	1,052,600	1,022,600	992,600	962,600	932,600	902,600	872,600	842,600	812,600
9,100	9,120	1,265,080	1,214,150	1,056,970	1,026,970	996,970	966,970	936,970	906,970	876,970	846,970	816,970
9,120	9,140	1,269,760	1,218,810	1,061,340	1,031,340	1,001,340	971,340	941,340	911,340	881,340	851,340	821,340
9,140	9,160	1,274,440	1,223,460	1,065,700	1,035,700	1,005,700	975,700	945,700	915,700	885,700	855,700	825,700
9,160	9,180	1,279,120	1,228,120	1,070,070	1,040,070	1,010,070	980,070	950,070	920,070	890,070	860,070	830,070
9,180	9,200	1,284,020	1,232,780	1,074,440	1,044,440	1,014,440	984,440	954,440	924,440	894,440	864,440	834,440
9,200	9,220	1,290,850	1,237,430	1,078,810	1,048,810	1,018,810	988,810	958,810	928,810	898,810	868,810	838,810
9,220	9,240	1,297,670	1,242,090	1,083,180	1,053,180	1,023,180	993,180	963,180	933,180	903,180	873,180	843,180
9,240	9,260	1,304,500	1,246,740	1,087,540	1,057,540	1,027,540	997,540	967,540	937,540	907,540	877,540	847,540
9,260	9,280	1,311,320	1,251,400	1,091,910	1,061,910	1,031,910	1,001,910	971,910	941,910	911,910	881,910	851,910
9,280	9,300	1,318,150	1,256,060	1,096,280	1,066,280	1,036,280	1,006,280	976,280	946,280	916,280	886,280	856,280
9,300	9,320	1,324,970	1,260,710	1,100,650	1,070,650	1,040,650	1,010,650	980,650	950,650	920,650	890,650	860,650
9,320	9,340	1,331,800	1,265,370	1,105,020	1,075,020	1,045,020	1,015,020	985,020	955,020	925,020	895,020	865,020
9,340	9,360	1,338,620	1,270,020	1,109,380	1,079,380	1,049,380	1,019,380	989,380	959,380	929,380	899,380	869,380
9,360	9,380	1,345,450	1,274,680	1,113,750	1,083,750	1,053,750	1,023,750	993,750	963,750	933,750	903,750	873,750
9,380	9,400	1,352,270	1,279,340	1,118,120	1,088,120	1,058,120	1,028,120	998,120	968,120	938,120	908,120	878,120
9,400	9,420	1,359,100	1,284,300	1,122,490	1,092,490	1,062,490	1,032,490	1,002,490	972,490	942,490	912,490	882,490
9,420	9,440	1,365,920	1,291,090	1,126,860	1,096,860	1,066,860	1,036,860	1,006,860	976,860	946,860	916,860	886,860
9,440	9,460	1,372,750	1,297,880	1,131,220	1,101,220	1,071,220	1,041,220	1,011,220	981,220	951,220	921,220	891,220
9,460	9,480	1,379,570	1,304,670	1,135,590	1,105,590	1,075,590	1,045,590	1,015,590	985,590	955,590	925,590	895,590
9,480	9,500	1,386,400	1,311,460	1,139,960	1,109,960	1,079,960	1,049,960	1,019,960	989,960	959,960	929,960	899,960
9,500	9,520	1,393,220	1,318,250	1,144,330	1,114,330	1,084,330	1,054,330	1,024,330	994,330	964,330	934,330	904,330
9,520	9,540	1,400,050	1,325,040	1,148,700	1,118,700	1,088,700	1,058,700	1,028,700	998,700	968,700	938,700	908,700
9,540	9,560	1,406,870	1,331,830	1,153,060	1,123,060	1,093,060	1,063,060	1,033,060	1,003,060	973,060	943,060	913,060
9,560	9,580	1,413,700	1,338,620	1,157,430	1,127,430	1,097,430	1,067,430	1,037,430	1,007,430	977,430	947,430	917,430
9,580	9,600	1,420,520	1,345,410	1,161,800	1,131,800	1,101,800	1,071,800	1,041,800	1,011,800	981,800	951,800	921,800
9,600	9,620	1,427,350	1,352,200	1,166,170	1,136,170	1,106,170	1,076,170	1,046,170	1,016,170	986,170	956,170	926,170
9,620	9,640	1,434,170	1,358,990	1,170,540	1,140,540	1,110,540	1,080,540	1,050,540	1,020,540	990,540	960,540	930,540
9,640	9,660	1,441,000	1,365,780	1,174,900	1,144,900	1,114,900	1,084,900	1,054,900	1,024,900	994,900	964,900	934,900
9,660	9,680	1,447,820	1,372,570	1,179,270	1,149,270	1,119,270	1,089,270	1,059,270	1,029,270	999,270	969,270	939,270
9,680	9,700	1,454,650	1,379,360	1,183,640	1,153,640	1,123,640	1,093,640	1,063,640	1,033,640	1,003,640	973,640	943,640
9,700	9,720	1,461,470	1,386,150	1,188,010	1,158,010	1,128,010	1,098,010	1,068,010	1,038,010	1,008,010	978,010	948,010
9,720	9,740	1,468,300	1,392,940	1,192,380	1,162,380	1,132,380	1,102,380	1,072,380	1,042,380	1,012,380	982,380	952,380
9,740	9,760	1,475,120	1,399,730	1,196,740	1,166,740	1,136,740	1,106,740	1,076,740	1,046,740	1,016,740	986,740	956,740
9,760	9,780	1,481,950	1,406,520	1,201,110	1,171,110	1,141,110	1,111,110	1,081,110	1,051,110	1,021,110	991,110	961,110
9,780	9,800	1,488,770	1,413,310	1,205,480	1,175,480	1,145,480	1,115,480	1,085,480	1,055,480	1,025,480	995,480	965,480
9,800	9,820	1,495,600	1,420,100	1,209,850	1,179,850	1,149,850	1,119,850	1,089,850	1,059,850	1,029,850	999,850	969,850
9,820	9,840	1,502,420	1,426,890	1,214,220	1,184,220	1,154,220	1,124,220	1,094,220	1,064,220	1,034,220	1,004,220	974,220
9,840	9,860	1,509,250	1,433,680	1,218,580	1,188,580	1,158,580	1,128,580	1,098,580	1,068,580	1,038,580	1,008,580	978,580
9,860	9,880	1,516,070	1,440,470	1,222,950	1,192,950	1,162,950	1,132,950	1,102,950	1,072,950	1,042,950	1,012,950	982,950
9,880	9,900	1,522,900	1,447,260	1,227,320	1,197,320	1,167,320	1,137,320	1,107,320	1,077,320	1,047,320	1,017,320	987,320
9,900	9,920	1,529,720	1,454,050	1,231,690	1,201,690	1,171,690	1,141,690	1,111,690	1,081,690	1,051,690	1,021,690	991,690
9,920	9,940	1,536,550	1,460,840	1,236,060	1,206,060	1,176,060	1,146,060	1,116,060	1,086,060	1,056,060	1,026,060	996,060
9,940	9,960	1,543,370	1,467,630	1,240,420	1,210,420	1,180,420	1,150,420	1,120,420	1,090,420	1,060,420	1,030,420	1,000,420
9,960	9,980	1,550,200	1,474,420	1,244,790	1,214,790	1,184,790	1,154,790	1,124,790	1,094,790	1,064,790	1,034,790	1,004,790
9,980	10,000	1,557,020	1,481,210	1,249,160	1,219,160	1,189,160	1,159,160	1,129,160	1,099,160	1,069,160	1,039,160	1,009,160
10,000천원		1,560,440	1,484,600	1,251,340	1,221,340	1,191,340	1,161,340	1,131,340	1,101,340	1,071,340	1,041,340	1,011,340
10,000천원 초과 14,000천원 이하		(10,000,000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8%를 곱한 금액의 35% 상당액)
14,000천원 초과 45,000천원 이하		(10,000,000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72,000원)+ (14,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8%를 곱한 금액의 38% 상당액)
45,000천원 초과		(10,000,000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2,916,400원)+ (4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8%를 곱한 금액의 40% 상당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2.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생  략)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계약체결시점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하며,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제외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포함한다)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가.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나.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다.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나.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다.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기대여명 연수”라 한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라.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마.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移延)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2. --------------------------------------------------------------------------------------

나. (생  략)

가. (현행 나목과 같음)

라. (생  략)

나. (현행 라목과 같음)

마. (생  략)

다. (현행 마목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계약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저축성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가.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의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나목에 따른 선납보험료는 제외한다)가 150만원 이하일 것

<신  설>

④ 법 제16조제1항제9호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이란 계약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말한다.

1.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2.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3.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기대여명 연수”라 한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4.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5.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移延)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3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계약에서 제외하되, 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제3항제1호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과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5조에 따라 종전의 제25조제1항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3호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변경일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납입기간에 포함하고,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변경 이후에도 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제1호 -----------------------------------------------------------------------------------------------------------------------------------------------------------------------------------------------------------------------------------------------------------------------------------------------------------------------------------. --- 제3항제2호의 -------------------------------------------------------------------------------------- 제3항제2호가목--------------------------------------------------------------- 제3항제2호나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① ∼ ④ (생  략)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부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2.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이자부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다만, 이자부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둘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자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나. 이자부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큰 확정적인 이익을 지급할 것

3.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삭  제>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 ④ (생  략)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파생상품이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배당부상품”이라 한다)의 원금 및 배당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나 배당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거래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배당부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배당부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2.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원금 및 배당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나 배당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배당부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다만, 배당부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둘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배당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나. 배당부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보다 큰 확정적인 이익을 지급할 것

3.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6. ---------------------------.  ------------------- 아니거나 소액주주인 임원 ----------------------------------------------------------------------------------------------------------------------------------------------------------------------------------.

7. ∼ 19. (생  략)

7. ∼ 1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ㆍ② (생  략)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의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생  략)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19. ----------------------직장문화비-------------------------------------------

20. ∼ 28. (생  략)

20. ∼ 2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 잉여의 식품등을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에 -------------------------------------- 식품등-------------------------------------------------------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 ⑤ (생  략)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신  설>

2. 사업의 폐지로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 ④ (생  략)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관할 세무서장--------------.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 ∼ ⑤ (생  략)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 적용률) × 100분의 20}

⑥------------------------------------------------------------------------------------------------------------------------------------------------.

------------------------------------------------------------------------------------ 10}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거주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 ------------------------------------------------------------------------------------------------------------------------------------------------------------------- 3개월-----------------------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란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 포함) 시 소요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 -------------------------------------------------------------------------------------------------------------------.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학교가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한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신  설>

⑬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단서에서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제12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 받은 금액

3. 제12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신  설>

⑭ 법 제59조의4제7항 전단에서 "학자금 대출ㆍ상환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신  설>

⑮ 법 제59조의4제7항 전단에서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연도별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2. 제1호 외에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생  략)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② ----------------------------------------------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 ⑥ (생  략)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 제41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거주자로 본다.

<신  설>

⑧제1항 내지 제7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제1호를 적용할 때 ------- ----------------------------------------------------------------------------------------------------------------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해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88조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제152조(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52조(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1호가목------------ -------------------- 따른 ---------------------------- 따른 ----------- 정비사업, -------------------------------------- 사업구역 내의 -------------------------------------------------------------------------------------------------------------------------------------------------------------------------------------------------------------.

②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② 법 제88조제1호가목----------------------------------------------------------------------------------------------------------------------------------------.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제1호나목------------------------------------------------------------------------------------------------------------------------------------------------------.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8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교환이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8조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아니하려는 -----------------------------------------------------------.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 이상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②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1. 해당 ------- 나이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⑥ <삭  제>

⑦ ∼  (생  략)

⑦ ∼  (현행과 같음)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경우(제17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생  략)

④ ∼  (현행과 같음)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법 제8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신  설>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신  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생  략)

∼  (현행과 같음)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88조제2호-------------------------------------------------------------------------------------------------------------------------------------------------------------------------------------------------------------------.

②․ ③ (생  략)

②․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의 1)-------------------------------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1.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2.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신   설>

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식등: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식등: 15억원

다. 2020년 4월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등: 10억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⑤ -----------------------------------------------------------------------------------------------------------------------------------------------------.  -------------------------------------------------------------------------------------------------------------------------------------------------------------------.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1. ------------------------------------------------------------------------------------------------------------------------------------------------------------------------------------------------------------------------ 시가총액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식등: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식등: 15억원

다. 2020년 4월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등: 10억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삭  제>

⑥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⑥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삭  제>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삭  제>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의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1. <삭  제>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 4. 삭제

2. ∼ 4. 삭제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5. <삭  제>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적용할 때 과점주주가 -------------------------- 과점주주 중 ------------------------------------ 과점주주가 -----------------. -----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

③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과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총액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2)에 따른 “다른 법인”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또는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말하며, “부동산등 보유비율”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	A + B
			C
	A: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가액
	B: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의 자산가액
	C: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신  설>

⑥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취득가액	=	A	×	B
				C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B: 채무액 C: 증여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양도가액	=	A	×	B
				C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B: 채무액 C: 증여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채무액	＝	총 채무액	×	과세대상 자산가액
				총 증여 자산가액

② ------------------------------------------------------------------------------------------------------------------------------------------------------------------ 계산한다.

채무액	=	A	×	B
				C
A: 총 채무액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C: 총 증여 자산가액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제5조제2항제1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코스피200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생  략)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5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삭제

② 법 제9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삭제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9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법 제9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대해서는 제155조제15항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대해서는 제167조의3제2항제2호를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154조제9항을 준용한다.

⑤ <삭  제>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⑨ ----------------------------------------------------------------------------------------------------------------------------------------------------------------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⑪ ∼ ⑬ (생  략)

⑪ ∼ ⑬ (현행과 같음)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ㆍ② (생  략)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③-----------------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제15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 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주주.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은 100분의4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은 40억원 이상으로 한다.

<신  설>

②제1항제2호의 대주주 기준을 적용할 때 시가총액은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따르고, 제157조제7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③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5로 한다.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제104조 제6항-------------------------------------------------------------------------------------.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 ⑩ (생  략)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ㆍ주택매매가격상승률ㆍ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ㆍ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 통계로 보며, 직전월의 부동산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월의 통계에 의한다.

⑪----------------------------------------------------------------------------------------------------------- 「통계법」 제18조------------------------------------------------------. -----------------------------------------------------------------------------------------------------------------------------------------------------------------------------------------.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후단 신설>

2.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18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① 법 제118조의2제2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② ---------------------------------------------------------------------------------------- 제4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8조의7(국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5로 한다.

<신  설>

제8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신  설>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78조의9(양도가액)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가액은 국외전출자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거래가액을 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시가

<신  설>

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8조의11(신고․납부)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등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전출시 과세표준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국외전출시 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법 제118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16제3항에서 이자상당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이자상당액 =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른 금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78조의10제2항에 따른 국외전출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한 날에 납부유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⑤ (생  략)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⑥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ㆍ② (생  략)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연금소득자등이 다른 연금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거나 해지된 연금계좌는 제외한다)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연금계좌취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해 연금소득자 등이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을 조회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⑤ (생  략)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15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179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156조의2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이 경우 실질귀속자란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 ⑯ (생  략)

② ～ ⑯ (현행과 같음)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 (생  략)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5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에 해당하고 해당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

② -------------------------------------------------------------------------------------------- 소득의 실질귀속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① (생  략)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 법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 ⑤ (생  략)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19조 (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는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며,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제19조 (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 2019년 ----------------------------------------------------------------------------------------------------------------------------------------------------------------------------------------------------------------------------------------------------------------------------------------- 2019년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1. ------------------------------------------------------------------------

과세기간	비율
2002. 1. 1. ～ 2002. 12. 31.	100분의 10
2003. 1. 1. ～ 2003. 12. 31.	100분의 20
2004. 1. 1. ～ 2004. 12. 31.	100분의 40
2005. 1. 1. ～ 2005. 12. 31.	100분의 40
2006. 1. 1. ～ 2006. 12. 31.	100분의 40
2007. 1. 1. ～ 2007. 12. 31.	100분의 45
2008. 1. 1. ～ 2008. 12. 31.	100분의 50
2009. 1. 1. ～ 2009. 12. 31.	100분의 55
2010. 1. 1. ～ 2010. 12. 31.	100분의 60
2011. 1. 1. ～ 2011. 12. 31.	100분의 65
2012. 1. 1. ～ 2012. 12. 31.	100분의 70
2013. 1. 1. ～ 2016. 12. 31.	100분의 75

과세기간	비율
2002. 1. 1. ～ 2002. 12. 31.	100분의 10
2003. 1. 1. ～ 2003. 12. 31.	100분의 20
2004. 1. 1. ～ 2004. 12. 31.	100분의 40
2005. 1. 1. ～ 2005. 12. 31.	100분의 40
2006. 1. 1. ～ 2006. 12. 31.	100분의 40
2007. 1. 1. ～ 2007. 12. 31.	100분의 45
2008. 1. 1. ～ 2008. 12. 31.	100분의 50
2009. 1. 1. ～ 2009. 12. 31.	100분의 55
2010. 1. 1. ～ 2010. 12. 31.	100분의 60
2011. 1. 1. ～ 2011. 12. 31.	100분의 65
2012. 1. 1. ～ 2012. 12. 31.	100분의 70
2013. 1. 1. ～ 2016. 12. 31.	100분의 75
2017. 1. 1. ～ 2018. 12. 31.	100분의 80
2019. 1. 1. ～ 2019. 12. 31.	100분의 85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2. -----------------

과세기간	비율
2002. 1. 1. ～ 2002. 12. 31.	100분의 10
2003. 1. 1. ～ 2003. 12. 31.	100분의 20
2004. 1. 1. ～ 2004. 12. 31.	100분의 40
2005. 1. 1. ～ 2005. 12. 31.	100분의 20
2006. 1. 1. ～ 2006. 12. 31.	100분의 20
2007. 1. 1. ～ 2007. 12. 31.	100분의 25
2008. 1. 1. ～ 2008. 12. 31.	100분의 30
2009. 1. 1. ～ 2009. 12. 31.	100분의 35
2010. 1. 1. ～ 2010. 12. 31.	100분의 40
2011. 1. 1. ～ 2011. 12. 31.	100분의 45
2012. 1. 1. ～ 2012. 12. 31.	100분의 50
2013. 1. 1. ～ 2016. 12. 31.	100분의 55

과세기간	비율
2002. 1. 1. ～ 2002. 12. 31.	100분의 10
2003. 1. 1. ～ 2003. 12. 31.	100분의 20
2004. 1. 1. ～ 2004. 12. 31.	100분의 40
2005. 1. 1. ～ 2005. 12. 31.	100분의 20
2006. 1. 1. ～ 2006. 12. 31.	100분의 20
2007. 1. 1. ～ 2007. 12. 31.	100분의 25
2008. 1. 1. ～ 2008. 12. 31.	100분의 30
2009. 1. 1. ～ 2009. 12. 31.	100분의 35
2010. 1. 1. ～ 2010. 12. 31.	100분의 40
2011. 1. 1. ～ 2011. 12. 31.	100분의 45
2012. 1. 1. ～ 2012. 12. 31.	100분의 50
2013. 1. 1. ～ 2016. 12. 31.	100분의 55
2017. 1. 1. ～ 2018. 12. 31.	100분의 60
2019. 1. 1. ～ 2019. 12. 31.	100분의 65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215-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