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중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외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법인세를 과세이연 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며, 접대비 등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법인의 요건을 설정하고 동 법인의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며,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 합리화(안 제2조제2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이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경우 그 처분수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나.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의제배당 과세이연(안 제14조제1항)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 함.

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15조제4항 및 제80조의2제1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 하고, 적격합병 등으로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은 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교환하는 경우에도 계속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안 제19조 제13의2호)

법인이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용품을 기증한 경우 생활용품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함.

마.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안 제19조의2 제6항 제5호)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바.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안 제39조 및 제50조의2)

접대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법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동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함.

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보완(안 제50조의2 제4항)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2016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일수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실제가입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아.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범위 추가(안 제56조제6항)

의료법인이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범위에 추가함.

자.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안 제120조의26 제5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함.

차.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안 제156조)

합병 시 구분경리 의무가 면제되는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동일사업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서 세분류로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29. ～ 2017.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3호 중 “(어촌계를”을 “(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로 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처분일”을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일)”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14조제1항제1호의2가목 중 “합병될 것”을 “합병되거나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서로 다른 외국법인 간에 합병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할 것”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제19조제13호의2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ㆍ식료품”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호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으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잉여식품등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잉여식품의”를 “잉여식품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19조의2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행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자에게 행한 채무보증은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행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나목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로 하며, 같은 항 및 제9항 중 “요청할 수 있다”를 각각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요청할 수 있으며”를 “요청하여야 하며”로,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조의2제11항 및 제13항 중 “요청할 수 있다”를 각각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9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 내지 다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④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⑤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3.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⑥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제4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장문화비

제50조의2제13항을 같은 조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과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의 임원, 사용인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타인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에 대한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⑭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8항, 제9항 및 제11항을 적용할 때 “1천만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제50조의2제15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까지”를 “제14항까지”로 한다.

제56조제6항제3호 중 “금액과”를 “금액,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및”으로 한다.

제57조제8항 중 “40”를 “40,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로 한다.

제61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

제63조제1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제68조제1항제5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을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으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제1호라목 중 “제37조ㆍ제38조 또는 제38조의2”를 “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을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으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을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으로 한다.

제84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제80조의2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제80조의2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의 경우로서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이라 한다)이 분할법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을 승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식승계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2. 제5항제2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제5항제1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포함한다)에 주식승계법인에 해당하는 제3항제1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

제8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할법인이 제5항 각 호”를 “제5항 제1호 및 제2호”로, “적용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을 “적용하는 경우 분할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 또는 자산승계법인주식등”으로, “따른 적격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격분할의 대가로”를 “따라”로, “주식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분할법인”이라 한다)”을 “주식(물적분할,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이나 주식승계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제5항제2호의”를 “제5항제1호의”로, “새로 적격분할되는 법인에”를 “자산승계법인에”로 한다.

제84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5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5항제3호에 의해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자산 중 물적분할 당시 차익이 발생한 해당 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이하 이 조에서 “압축기장충당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등은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제84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주식승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주식승계법인이 제5항제1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제5항제2호에 따라 승계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자산승계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⑩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주식승계법인은 제1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자산승계법인이 제5항 제1호의 사유에 따라 승계한 후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자산승계법인 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3.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분할신설법인주식등 취득일의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거나 주식승계법인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제84조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법 제47조제3항제1호”를 “법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중 “재분할법인”을 “주식승계법인”으로, “재신설법인”을 “자산승계법인”으로 한다.

제84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제84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제80조의2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자법인이 최초로 제80조의2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84조의2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의 경우로서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이라 한다)이 출자법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식승계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제84조의2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의2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피출자법인주식등 또는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5항제1호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식(물적분할,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피출자법인이 새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이나 주식승계법인이 승계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1. 제5항제1호의 경우: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자산승계법인에 해당하는 제3항제2호의 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

2. 제5항제2호의 경우: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제5항제1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포함한다)에 주식승계법인에 해당하는 제3항제1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

제84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자법인”을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및 주식승계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및 주식승계법인이 제5항제1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제5항제2호에 따라 승계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자산승계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84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자법인은”을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및 주식승계법인은 제12항에 따른 기간 내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신설법인이”를 “자산승계법인이”로, “제12항에 따른 기간 내에”를 “폐지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제84조의2제8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피출자법인주식등 취득일의 피출자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거나 주식승계법인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제84조의2제9항 중 “출자법인이 제5항제2호”를 “제5항제3호”로, “적용받는 경우 해당 출자법인이 합병등기일 이전 3년 이내에”를 “적용하는 경우 출자법인이”로, “피출자법인 주식등”을 “피출자법인주식등”으로, “합병으로”를 “제5항제3호에 의해 출자법인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출자법인이 설정한”을 “설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법 제47조의2제3항제1호”를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재신설법인”을 “자산승계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내국법인”을 “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으로, “피출자법인”을 “피출자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으로 한다.

제93조제4항제2호에 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차.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카.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제9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을 “제외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비해운소득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에 한한다)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

가.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제9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제93조제9항 중 “임금 증가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을 “임금증가금액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내국법인이 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내국법인이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제93조제1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매입일”을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산의 취득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을 같은 조 제2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상시근로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청년상시근로자를 말한다.

<21>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22>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제1호나목을 준용한다.

제94조제4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9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같은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및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②법 제5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과다납부한 세액 ×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제1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20조의12제1항제6호 중 “법인”을 “동업기업”으로 한다.

제120조의26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제132조제6항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로 한다.

제137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9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132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138조의4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질귀속자란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38조의5제1항 중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38조의6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을 “소득을”로 한다.

제138조의5제2항제1호 중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한다.

제138조의6제2항 중 “국내원천소득을”을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로 한다.

제156조제2항 중 “세세분류에”를 각각 “세분류에”로 한다.

제158조제2항제4호 중 “제164조제7항제1호”를 “제164조제8항제1호”로 한다.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제14조 중 표 외의 부분 중 “2016년”을 각각 “2019년”으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기간	비율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5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0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5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0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5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0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0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3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대손충당금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적격합병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및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제84조제5항 각 호 및 제84조의2제5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93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8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의 사유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2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직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방식의 선택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제93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업무용승용차의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제50조의2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정의) ①「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제1조(정의)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3. --------------------------------------(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생  략)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②-----------------------------------------------------------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0조(결손금공제)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취득한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인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1의2. -----------------------------------------------------------------------------------------------------------------------------------------------------------------------------------------------------------------------------

가.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외국법인에 합병될 것

가. ------------------------------------------------------------------------------------ 합병되거나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서로 다른 외국법인 간에 합병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할 것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④--------------------------------------------------------------------------.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ㆍ식료품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3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호에서 “식품등”이라 한다)------------  잉여식품등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잉여 식품등의----------------------------------------------------------------

14. ∼ 19. (생  략)

14. ∼ 19. (현행과 같음)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21.ㆍ22. (생  략)

21.ㆍ22.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 ⑤ (생  략)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행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자에게 행한 채무보증은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행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 요청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⑨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 요청하여야 한다.

⑩ 국세청장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⑩ ------------------------------------------------------------------------------------------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하여야 한다.

⑪ ∼ ⑭ (생  략)

⑪ ∼ ⑭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 ⑩ (생  략)

제36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국세청장은 학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 요청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⑬ 국세청장은 학교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학교등의 지정기간 중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등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⑬ ---------------------------------------------------------------------------------------------------------------------------------------------------------------------------------------------------------------------------------- 요청하여야 한다.

⑭ㆍ⑮ (생  략)

⑭ㆍ⑮ (현행과 같음)

제39조(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ㆍ.

② (생  략)

제39조(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ㆍ.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 내지 다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④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⑤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3.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⑥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장연예비

2. 직장문화비

2의2. ∼ 8. (생  략)

2의2.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 ⑫ (생  략)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의 임원, 사용인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타인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에 대한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⑭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8항, 제9항 및 제11항을 적용할 때 “1천만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⑮ --------- 제14항까지----------------------------------------------------------------------------.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⑤ (생  략)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3. ------------------------------------------------------------------------------------------------------------------------- 금액,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및 --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⑦ ∼ ⑭ (생  략)

⑦ ∼ ⑭ (현행과 같음)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 ⑦ (생  략)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제7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⑧---------------------------------------------------------------------------------------------------------------------------------- 40,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17호까지 및 제17호의2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한정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

8. ∼ 38. (생  략)

8. ∼ 38.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5. ∼ 16. (생  략)

5. ∼ 1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의 합계액

나. ---------------------------------------------------------------------------------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ㆍ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 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의 합계액

나. ----------------------------------------------------------------------------------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의 합계액

나. ----------------------------------------------------------------------------------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④ (생  략)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 또는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⑤ ---------------------------------------------------------------------------------------------------------------------------------------------------. -------------------------------------------------------------------------------------------------------------------------------.

1.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만 해당한다)

1.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제80조의2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을 제외한다)하는 경우

2.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제80조의2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3.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3. 제1호의 경우로서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이라 한다)이 분할법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을 승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식승계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⑥ 분할법인이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5항제1호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승계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⑥ 제5항 제1호 및 제2호-------------------------------- 적용하는 경우 분할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 또는 자산승계법인주식등----------------------- 따라 ------------------------------------------------------ 주식(물적분할,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이나 주식승계법인------------------------------------.

1. 제5항제1호의 경우: 소멸되는 각각의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삭  제>

2. 제5항제2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새로 적격분할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제3항제2호의 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

1. 제5항제1호의 -------------------------------------------------------------------------------------------------- 자산승계법인에

3. 제5항제3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포함한다)에 재분할법인에 해당하는 제3항제1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

2. 제5항제2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제5항제1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포함한다)에 주식승계법인에 해당하는 제3항제1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이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재분할법인이 제5항제3호에 따라 승계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자산을 취득한 법인(제5항제1호의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법인 또는 제5항제2호의 적격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신설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승계자산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⑦ 제5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5항제3호에 의해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자산 중 물적분할 당시 차익이 발생한 해당 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이하 이 조에서 “압축기장충당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재신설법인이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승계한 후 해당 사업을 제10항에 따른 기간 내에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제10항에 따른 기간 내에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거나 재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등은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신  설>

⑨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주식승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주식승계법인이 제5항제1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제5항제2호에 따라 승계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자산승계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⑨ (생  략)

⑪ (현행 제9항과 같음)

<신  설>

⑩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주식승계법인은 제1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자산승계법인이 제5항 제1호의 사유에 따라 승계한 후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자산승계법인 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3.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분할신설법인주식등 취득일의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거나 주식승계법인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⑩ 법 제4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⑫ 법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⑪ (생  략)

⑬ (현행 제11항과 같음)

⑫ 법 제4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 또는 재신설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 주식승계법인---------------------------------------- 자산승계법인-------------------------------------------------------------------------------------------------------------.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④ (생  략)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7조의2제2항 단서에서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단서 신설>

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을 제외한다)하는 경우

1.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제80조의2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피출자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최초로 출자법인에 적격합병되는 경우

가. 피출자법인은 출자법인의 단독 출자에 따라 설립된 완전자회사일 것

나.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였고, 출자받은 자산의 8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 현물출자 이후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라.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일 것

2. 출자법인이 최초로 제80조의2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3. 제1호의 경우로서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이라 한다)이 출자법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식승계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⑥ 출자법인이 제5항제1호에 따라 법 제47조의2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출자법인이 보유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중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새로 적격분할되는 법인별로 제3항제2호의 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제5항제1호에 따른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의2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피출자법인주식등 또는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5항제1호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식(물적분할,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피출자법인이 새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이나 주식승계법인이 승계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1. 제5항제1호의 경우: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자산승계법인에 해당하는 제3항제2호의 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

2. 제5항제2호의 경우: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제5항제1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포함한다)에 주식승계법인에 해당하는 제3항제1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다.

⑦ -----------------------------------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및 주식승계법인-------------------------------------------------------------------------------------------------------------------------.

1. 출자법인이 제5항제1호에 따라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및 주식승계법인이 제5항제1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제5항제2호에 따라 승계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의 승계자산을 취득한 법인(제5항제1호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신설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자산승계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⑧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⑧ -----------------------------------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및 주식승계법인은 제12항에 따른 기간 내에 -------------------------------------------------------------------------------------------.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재신설법인이 제5항제1호의 사유에 따라 승계한 후 해당 사업을 제1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폐지하는 경우

1. ---------------------------------------- 자산승계법인이 -------------------------------------- 폐지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

2. 출자법인이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신  설>

3.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피출자법인주식등 취득일의 피출자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거나 주식승계법인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⑨ 출자법인이 제5항제2호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의2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출자법인이 합병등기일 이전 3년 이내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출자법인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병으로 취득하는 자산 중 현물출자 당시 차익이 발생한 해당 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이하 이 조에서 “압축기장충당금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출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⑨ 제5항제3호------------------------------------------ 적용하는 경우 출자법인이 ------------------------------------------- 피출자법인주식등--------------------------------------------- 제5항제3호에 의해 출자법인이 ----------------------------------------------------------------------------------------------------------. <후단 삭제>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당시 자산의 양도차손으로 계상한 금액

<삭  제>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 합병등기일까지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현물출자에 따라 증가한 감가상각비

<삭  제>

⑩ 제9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등은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⑩ ---------- 설정된 ---------------------------------------------------------------.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⑫ 법 제47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⑫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⑬ 피출자법인 및 재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⑬ ----------- 자산승계법인------------------------------------------------------------------------------------.

⑭ㆍ⑮ (생  략)

⑭ㆍ⑮ (현행과 같음)

<16> 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피출자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 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

⑬ ∼ <16> (생  략)

⑬ ∼ <16> (현행과 같음)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 ③ (생  략)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신  설>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신  설>

차.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신  설>

카.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⑥ ----------------------------------------------------------------------------------------------------------------------------------------------------------------------------- 제외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비해운소득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에 한한다)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제3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

가.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⑧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⑨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금 증가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9조제1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고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때에는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⑨ -------------------------- 임금증가금액은 -------------------------------------------------------------------------------------------------------------------------------------------------------------------------------------------------------------------------------------------------------------------------------------------------------------------------------. <후단 삭제>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⑫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⑫ ------------------------------------------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  설>

1. 내국법인이 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신  설>

2. 내국법인이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⑬ ∼ ⑮ (생  략)

⑬ ∼ ⑮ (현행과 같음)

<16> 법 제56조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6> ---------------------------------------------------------------------------------------------------------.

1. 제6항제1호가목의 자산의 투자완료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산의 취득일-----------------------.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상시근로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청년상시근로자를 말한다.

<20> (생  략)

<23> (현행 제20항과 같음)

<신  설>

<21>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22>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제1호나목을 준용한다.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③ (생  략)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 3개월-----------------------------------------------------------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 법 제5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과다납부한 세액×(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같은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및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②법 제5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과다납부한 세액 ×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제103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같은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및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삭  제>

제110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으로 한다.

②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환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한 각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금액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에 각각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한 경우: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한 금액에 각각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③법 제7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 제58조의3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이를 승계하여 잔여기간 동안 법 제58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삭  제>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6. --------------------------------------------------------- 동업기업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⑤ (생  략)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⑥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1. (현행과 같음)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2. (현행과 같음)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3. (현행과 같음)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4. (현행과 같음)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⑨ (생  략)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법 제9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132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이 경우 실질귀속자란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 ⑯ (생  략)

② ～ ⑯ (현행과 같음)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 (생  략)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38조의6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득수취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할 수 있다.

② -------------------------------------------------------------------------------- 소득을 ---------------------------------------------------------------------------------------------------------------------------------------------------------------------------------------.

1.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에 해당하고 해당 체약상대국의 법인인 경우

1. -------------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생  략)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56조(구분경리) ① (생  략)

제156조(구분경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② ------------------------------------------------------------------------------------------------------------------------------------------------------------------------------------------------------------------------------------------------ 세분류에 -------. ---------------------------------------------------------------------------------------------세분류에 ----------------------------------------------------------------------------------------------------------------------------------------------------.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생  략)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4. 제164조제8항제1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제14조(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 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의 비율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보되, 이 경우 시장도매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

과세기간	비율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5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0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5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0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5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0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5

제14조(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 --------------------------------------------------------------------------------------------------------------------------------------------------------------------------------2019년 ----------2019년 --------------------------------------------------------------------------------------------------------------------------------------------------------------------------------------------------------------------------------------------------------------------------------------------------------------------------------------------------------------------------------------------------------------------------------------------------------

과세기간	비율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0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45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0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5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0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65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0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0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85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215-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