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중

1. 의결주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세무서장의 세관장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 위탁 대상 체납자를 고액․상습체납자로 정하고, 전문매각기관을 통한 예술품등의 매각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세무서장의 세관장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 위탁 대상 체납자를  「국세기본법」제85조의5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로 함.

나. 압류한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는 전문매각기관은 국세청장이 매각경험 등을 감안하여 복수로 지정하고, 세무서장이 지정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29. ～ 2017.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처분 권한이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체납된 세금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이 세관장에게 체납처분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위탁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를 납부하는 등으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의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68조의7부터 제68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7(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61조의2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8(전문매각기관의 지정) ① 국세청장은 2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직전 2년간 법 제6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한 경험이 평균 10회 이상(직전 2년 내에 설립된 기관의 경우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일 것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지정절차 등 전문매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8조의9(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절차 등) ① 세무서장은 제68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매각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예술품등이 압류된 납세자는 세무서장에 대해 전문매각기관을 통하여 매각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이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8조의8부터 제68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처분 권한이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체납된 세금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이 세관장에게 체납처분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위탁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를 납부하는 등으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의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68조의7(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61조의2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8조의8(전문매각기관의 지정) ① 국세청장은 2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직전 2년간 법 제6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한 경험이 평균 10회 이상(직전 2년 내에 설립된 기관의 경우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일 것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지정절차 등 전문매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68조의9(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절차 등) ① 세무서장은 제68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매각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예술품등이 압류된 납세자는 세무서장에 대해 전문매각기관을 통하여 매각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이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215-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