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4390호, 2016.12.20. 공포, 같은 법 시행령은 개정 절차 진행 중)됨에 따라 감면신청자의 증명자료 제출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감면신청시 제출하는 증명자료(안 제50조의2)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감면신청을 하면서 노후경유자동차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 노후경유자동차와 신차의 등록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함.

나. 관련 서식(안 제61조)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감면신청 등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30. ～ 2017. 1.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 각호 외의 부분 중 “노후자동차”를 “노후경유자동차”로 “노후자동차를”을 “노후경유자동차를”로 한다.

제50조의2제1호 중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노후경유자동차”로 한다.

제50조의2제3호 중 “노후자동차의”를 “노후경유자동차의”로, “「상업등기법」 제10조”를 “「상업등기법」 제15조”로, “노후자동차와”를 “노후경유자동차와”로 한다.

제61조제1항제70호의7 중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를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로 하고, 같은 항 제70호의8 중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추가납부신청서”를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70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0의9. 영 제111조제1항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 별지 제69호의9서식

별지 제69호의7서식, 별지 제69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지 제69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7서식] <개정 2017. 1. .>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차 구입자
①성명(법인명)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사업장 소재지)					④연락처
노후경유자동차					신차(감면 신청차량)
⑤차대번호					⑨차대번호
⑥자동차등록번호					⑩취득일
⑦최초등록일
⑧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1조에 따라 노후경유자동차 교체목적으로 구입한 차량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 (인)
작 성 방 법
1.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 3. ⑧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유하고 있으면 "Y"라고 적습니다. 4. ⑩취득일은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경유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6.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차량임을 확인하는 것이나, 실제로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8서식] <개정 2017. 1. .>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환급(공제)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주소(본점 소재지)
⑤제조(판매)장 소재지		⑥사업자등록번호
⑦거래 은행	은행 지점	⑧계좌번호
신청 내용
⑨품명	⑩수량	⑪단가	⑫차대번호	기납부 세액	노후경유차 교체 감면후 세액
⑬수입신고번호	⑭개별소비세	⑮교육세	⑯개별소비세	⑰교육세
⑱환급․공제 여부	⑲개별소비세 환급(공제)액(⑭-⑯)	⑳교육세 환급(공제)액(⑮-⑰)	합계액 (⑲+⑳)
공제(환급)사유발생연월일	년 월 일
환급(공제) 물품의 반출자	성명(대표자)		환급(공제) 물품의 반입자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상호(법인명)
주소(본점소재지)		주소(본점소재지)
반출장소		반입장소
신청인 첨부서류	1. 판매세금계산서 (승용자동차 구매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2.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3.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내제조 승용자동차인 경우)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인 경우)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위 금액을 공제(환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⑱ 환급ㆍ공제 여부”란에는 환급신청 시는 “환급”, 공제신청 시는 “공제”라고 적습니다. 2.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환급(공제) 신청기한: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되지 않은 국내제조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 시 함께 신청합니다.) 3.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세무서 및 세관에 이미 납부한 승용자동차만 신청합니다. 4.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환급(공제)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업자가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의 인감날인을 받고,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9서식] <신설 2017. 1. .>
노후경유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 ] 사전 폐차 및 수출 [ ] 사후 폐차 및 수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사업장 소재지)		④연락처
노후경유자동차	신차(감면 신청차량)
⑤차대번호		⑩차대번호
⑥자동차등록번호		⑪자동차등록번호
⑦최초등록일		⑫최초등록일
⑧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		⑬산출세액	감면 전	감면 후	감면액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⑨말소 등록일		⑭반출신고	사업자(하치장)번호
반출지(하치장)상호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노후경유자동차, 신차 각 1부) 2.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으로 대체가능	수수료 없 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1조에 따라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이 거짓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즉시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회사 귀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1조에 따라 위 기재사항과 관련된 첨부서류를 원본과 대조하고 감면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 감면신청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회사 (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 3. ⑧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유하고 있으면 “Y”라고 적습니다. 4. ⑬산출세액 중 ‘감면전’란은 노후경유자동차교체 세금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경유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6. 위의 첨부서류 중 자동차등록원부는 감면신청인이 「개별소비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우선 제출하는 것으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영 제111조제1항에서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노후경유자동차----------------------- 노후경유자동차를 -------------------------------------------------------------------------------------------------------------------------------------------.
1.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1. 노후경유자동차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가 신차의 신규등록일 당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상업등기법」 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노후자동차와 신차의 등록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노후경유자동차의 --------------------------------------------------------------------------------------------------------------------------------- 「상업등기법」 제15조--------------------- 노후경유자동차와 -----------------------------------------------
제61조(서식등)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1조(서식등) ①------------------------------------------.
1. ∼ 70의6. (생 략)	1. ∼ 70의6. (현행과 같음)
70의7. 영 제111조제3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별지 제69호의7서식	70의7.-------------------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70의8. 영 제111조제6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추가납부신청서: 별지 제69호의8서식	70의8.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
<신 설>	70의9. 영 제111조제1항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 별지 제69호의9서식
71. ∼ 95. (생 략)	71. ∼ 9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