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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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70		발의연월일 : 2016. 12. 30. 발 의 자 : 이원욱ㆍ권칠승ㆍ박찬대 백재현ㆍ최명길ㆍ신경민 민병두ㆍ강창일ㆍ윤관석 김영진ㆍ박주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소득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고소득자들의 세금탈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고소득자의 소득적출률(실제 소득 중에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임에도 국세청의 고소득자에 대한 관리대상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인바, 고소득자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감독 및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과세정보에 대한 통계자료를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고소득자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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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6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제81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를 통해 얻은 과세정보에 대한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생 략)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세원의 투명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세행정의 신뢰증진을 위하여 국세청장은 통계자료를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통계자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제81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를 통해 얻은 과세정보에 대한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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