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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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82		발의연월일 : 2016. 12. 30. 발 의 자 : 이언주ㆍ백재현ㆍ설 훈 황 희ㆍ김종민ㆍ송기석 이개호ㆍ이 훈ㆍ윤후덕 정인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등유·경유 등과 같은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 등의 석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되 농약 제조용·석유화학공업용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반면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료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특정제품의 소비행위에 부과하여야 하는 개별소비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행 면세대상인 농약 제조용·석유화학공업용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함으로써 농약 제조용·석유화학공업용 등 다른 원료용 석유류와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0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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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을 “농약 제조용, 석유화학공업용 또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석유류의 조건부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제18조(조건부면세)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10. -----------------------------------농약 제조용, 석유화학공업용 또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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