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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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4985		발의연월일 : 2017. 1. 5. 발 의 자 : 김영주․윤소하․이정미 김관영ㆍ이종걸ㆍ고용진 김종민ㆍ이용호ㆍ김상희 조정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서는 국민들의 지적능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율은 1999년 77.8%에서 2015년 65.3%(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 조사')로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국민 독서율의 급격한 하락은 최근 출판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출판산업의 침체는 다시 국민 독서율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됨.

이와 관련하여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국가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도서구입의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세제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외에서도 호주의 경우, 근로자 및 학생 등에 대해 교재, 관련서적, 전문적 간행물 등의 구매비용 중 25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자가학습비(self education expense)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 독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도서구입비를 지출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100분의 15까지 세액을 공제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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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 인증번호(ECN)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에 한함]을 구입하는데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구입비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 인증번호(ECN)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에 한함]을 구입하는데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으로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⑦ ----------제5항---------------------------------------------------------------------------------.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