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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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50		발의연월일 : 2017. 1. 11. 발 의 자 : 이현재ㆍ이명수ㆍ박인숙김선동ㆍ김도읍ㆍ윤상직김태흠ㆍ정유섭ㆍ김성원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한동안 내수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따라서 연 10만원 이내의 명절상여금과 명절선물에 대해서 비과세를 함으로써 기업의 소비촉진과 가계 소비여력을 확충해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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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명절상여금 또는 명절선물로 받는 연 10만원 이내의 현물 급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받는 현물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
가. ∼ 어. (생 략)	가. ∼ 어. (현행과 같음)
<신 설>	처. 명절상여금 또는 명절선물로 받는 연 10만원 이내의 현물 급여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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