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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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51		발의연월일 : 2017. 1. 18. 발 의 자 : 박명재ㆍ강석호ㆍ장석춘김현아ㆍ김정재ㆍ이학재김상훈ㆍ김도읍ㆍ백승주이종명ㆍ이현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되 체납된 국세 등이 아닌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충당하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환급금액이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이에 무관심하여 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세환급금 중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체납되지 않은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7항 및 제52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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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1조제7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⑥ (생 략)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 ∼ ⑨ (생 략)	⑧ ∼ ⑩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생 략)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51조제7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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